비전행정학 핵심 OX (27)
[261] 선발요소(selection)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외재적인 요인이다. ( )
[262]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 측정도구효과(instrumentation effect), 역사효과(history effect) 등은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볼 수 있다. ( )
[263]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구성원들이 원래 자신의 성향으로 돌아갈 경우에 나타나는 오차를 회귀인공요소(regression)에 의한 오차라고 한다. ( )
[264] 표본의 대표성 부족, 실험조작의 반응효과(호손 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등은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들이다. ( )
[265] 역사요인(history)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실험 전과 실험 후 상태의 차이를 정책효과로 잘못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
[266] 사전측정을 경험한 실험 대상자들이 측정 내용에 대해 친숙해지거나 학습 효과를 얻음으로써 사후측정 때 실험집단의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효과이며, ‘눈에 띄지 않는 관찰’ 방법 등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검사요인이다. ( )
[267] 정책평가를 위한 사회실험의 유형 중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는 검사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 )
[268] 억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를 말한다. ( )
[26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 )
[270] 호그우드와 피터스(Hogwood & Peters)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유형 중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다. ( )
<정답 및 해설 27>
[261] 정답> O
해설>
[262] 정답> X
해설> 무작위배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내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니다.
[263] 정답> O
해설> 실험직전 측정이나 단 한번의 측정만으로 극단적인 값을 가지는 구성원으로 실험집단을 구성하는 경우 나중에 재측정하면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구성원들이 원래 자신의 성향으로 돌아갈 경우에 나타나는 오차를 회귀인공요소(regression)에 의한 오차라고 한다.
[264] 정답> O
해설>
[265] 정답> X
해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실험 전과 실험 후 상태의 차이를 정책효과로 잘못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은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 성장요인)이다.
[266] 정답> O
해설> 설문은 검사요인에 대한 설명이다. 검사요인(testing, 측정요소, 시험효과)은 ‘측정, 검사 또는 시험 그 자체가 연구되고 있는 현상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측정요소를 ‘측정경험이 축적되어 처치 후의 동일한 측정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동일한 테스트 문제들이 프로그램 전과 후에 사용되는 경우 대상자들이 이들 문제들을 기억하거나 프로그램 집행 후의 테스트에 앞서 이 문제들을 토의함으로써 테스트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267] 정답> X
해설> 통제집단 사전・사후 설계는 고전적 의미의 진실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어 정책을 실시하기 전과 후 상태를 측정하여 이를 비교하는 실험방법이다. 실험 조작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에 모두 검사(측정)를 실시한다. 따라서 사전 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검사효과(testing, 시험효과, 측정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
[268] 정답> X
해설> 억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를 말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는 허위변수이다.
[269] 정답> X
해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X)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총리는 두 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70] 정답> X
해설> 정책혁신은 ‘정부가 종전에 관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여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새로운 정책의 채택을 의미한다. 새로운 정책내용을 형성할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조직, 법률, 예산 등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