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20 ‘국민의힘 당대표 잔혹사’… 장동혁 ‘질서있는 퇴진론’

[담바우]

260620 ‘국민의힘 당대표 잔혹사’… 장동혁 ‘질서있는 퇴진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즉각 사퇴론’이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가 언제 사퇴하느냐에 따라 차기·차차기 전당대회 시점, 차기 당 대표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권 행사 여부가 달라지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최근 10년간 당 대표보다 비상대책위원장이 더 많을 정도로 지도부 교체가 잦았다는 점도 중진 의원들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6월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에 새 대표를 뽑기 위한 임시전당대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렇게 선출된 새 대표는 전 대표의 남은 임기만 채운다. 장동혁 대표의 2년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장동혁 대표가 내년 2월 전에 사퇴할 경우, 새 대표를 뽑더라도 내년 8월에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또 세워야 하는 셈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대표를 뽑고 또 뽑으면 국민들에게 매번 선거하고 매번 싸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의원들이 주도하는 ‘즉각 사퇴론’에 대한 당내 거부감도 만만찮다. 지난 6월 11일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선출로 당의 원내 현안 대응 기능은 회복된 만큼, 당장 무리해서 장동혁 대표 사퇴를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도 ‘가을 비대위, 내년 초 전당대회’ 구상에 힘을 실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방선거 종료와 함께 역할을 다한 지도부가 다음 지도부를 위해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 사태가 마무리되는, 가을 전 임기를 종료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도 전날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시한부 당 대표는 아무도 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 10월쯤 비대위 체제를 시작해 내년 2월쯤 뽑힌 새 당 대표여야 다음 총선 공천권까지 갖게 된다”고 말했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잦은 지도부 교체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10년(2016∼2025년)간 취임한 비대위원장 수는 10명이다. 장동혁 대표를 포함하더라도 당 대표는 총 7명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고갈 2065년→2069년… 수익률 2%p↑ 2120년까지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4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월 18일 발간한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50년 적자로 돌아서고, 기금은 2069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연금개혁 효과를 반영해 내놓은 전망에서는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이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이 2065년이었다. 이번 전망에서 적자 전환은 2년, 기금 소진은 4년 늦춰진 것이다.

소진 시점이 늦춰진 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덕이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25년 말 평가액 기준 1458조원으로 늘었고, 올해 3월에는 1526조원까지 증가했다. 2025년 국민연금 총자산 수익률은 18.82%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주식 수익률은 82.44%로 자산군 가운데 가장 높았다. 다만 이번 전망은 지난해와 같은 높은 수익률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가정한 결과는 아니다. 예산정책처는 2026년부터 2120년까지 전망기간 평균 기금운용수익률을 4.6%로 잡았다. 최근 높은 수익률이 장기 수익률 가정에 직접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운용 성과로 커진 적립금 규모가 전망의 출발점으로 작용하면서 소진 시점을 늦췄다.

향후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 폭은 상당히 컸다. 전망기간 평균 수익률이 기준선보다 1%포인트 높아질 경우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6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선보다 2%포인트 높아질 경우에는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2120년까지 기금이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기금이 영구히 고갈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2026~2120년 전망 기간 안에서는 기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부정적인 요인은 여전하다. 국민연금은 아직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연평균 3.2% 증가했지만, 지출은 연평균 14.0% 늘었다. 20년 넘게 이어진 저출산에 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연금 수급자가 되면서다. 같은 기간 주수입원인 연금보험료 수입은 53조5000억원에서 63조9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급여 지출은 29조1000억원에서 49조7000억원으로 더 가파르게 늘었다.

인구 구조 변화도 연금 제도에 큰 부담이다. 2021년 2235만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5년 2181만명으로 줄었다. 반면 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586만명에서 768만명으로 늘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현재처럼 재정 흑자를 내는 시기에 좋은 운용 성과로 자산을 더 쌓으면 복리 효과를 통해 장기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금운용 성과가 높아지면 국민연금 지급 여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향후 보장성 강화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운용 성과만으로 국민연금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산정책처는 기준선 전망에서 2049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금이 줄어드는 국면에 들어서면 대규모 자산 매각이 불가피할 수 있고, 특히 국내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점진적인 자산 재조정, 이른바 리밸런싱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 전망의 불확실성도 크다. 예산정책처는 장기 평균 수익률이 같더라도 실제 수익률의 변동 경로에 따라 재정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해가 포함되면 꾸준히 플러스 수익률을 낸 경우보다 누적 적립금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 실제 국민연금은 2008년 -0.18%, 2018년 -0.92%, 2022년 -8.22%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단기적인 시장 충격이 현실화되면 실제 재정 상황은 전망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전망은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공식 국민연금 재정계산과는 별개의 수정전망이다.

정부의 최근 공식 재정계산은 2023년 제5차 재정계산이며, 다음 재정계산은 주기상 2028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예산정책처 전망은 2025년 연금개혁과 지난해 기금운용 실적을 반영해 자체 모형으로 갱신한 분석이다. 결국 이번 수정전망은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보다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재정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 기금운용 성과가 좋아질수록 소진 시점은 늦출 수 있지만,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 급여 지출 확대라는 구조적 압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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