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가족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용호변호사]

가족끼리 돈 문제나 재산 문제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가족인데 고소가 되겠냐”, “어차피 처벌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부모·자식, 형제·자매, 부부 사이 문제는 경찰에 가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직도 예전 기준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친족상도례라는 규정 때문에 가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도, 사기, 횡령 같은 일이 발생해도 “가족끼리 해결하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형법 개정 이후에는 예전처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떤 가족 관계인지, 함께 사는 사이인지, 범죄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돈 문제라도 어떤 경우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고, 어떤 경우는 고소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족은 고소 안 된다” 같은 말만 믿고 대응했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키우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 문제일수록 감정이 크게 얽혀 있고, 민사와 형사 문제가 함께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가족 간 고소와 처벌 기준, 그리고 형법 개정 이후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