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까르푸]

안녕하십니까, 저의 회사는 대구근교에 자동차 차제용접자동화 설비를 제작 및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먼저, 지난번 'JIG'와'헤밍프레스 시스템'관련 HS CODE 문의에 대한 투자전문위원 김건우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중 JIG의 HS CODE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자동차용 JIG, HEMMING PRESS 등의 HS CODE는 8466.1000 또는 8466.3020으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셨는데 인터넷 조사를 조금 더 해보니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8479.8999가 맞는 듯 합닏. 제가 밑에 부산세관 분석실의 URL을 남겨 놓았으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먼저 답변 해주신 대로 관세 평가 분류원을 통한 정확한 HS CODE 판정을 위한 사전 심사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URL 부산세관 분석실 http://cusana.go.kr/renewal/item/item_view.asp?code=58455&search_hsk4=8479&page=1&key=용접&keyfield=total&search_hsk=16&search_hsk2=&search_zone=&order_type= 품목별 HS CODE가 확실해진다 하더라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남아 문의 드립니다. 현대 저희 조사에 따른 HS CODE와 관세율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용 로봇 / HS 84795010 / 관세율 0% 양허유형 0 -스폿 용접시(SPOT WELDING GUN) / HS851590 / 관세율 6% 양허유형 5 만약 저희가, 이 두 가지 물훔을 조립 후 수출하고자 할 때,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위의 두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모두 구매하는 입장입니다. 뮨의사항 1) 산업용 로봇과 스폿용접건이 조립 될 경우 로봇형 용접기(HS 85152110)으로 변경되어 관세율이 10%인걸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2) 만약, 로봇이 수입로봇 일 때, 스폿용접건과 조립되어 수출될 경우, 로봇의 RVC가 40%를 초과할지라고 HS 85152110의 PSR이 CTH OR RVC(40)임으로, 관세율은 10%가 맞습니까? 3) 반대로 스폿 용접 건이 수입산 일 때 (RVC 40%이하 가정), PSR의 RVC(40)을 충족시킴으로 관세는 10%입니까? 4) 로봇형 용접기로 조립후 HS CODE가 변경되어 관세율이 10%적용됨을 방지하기 위해, 조립상태로 수출을 하되, 신고를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까? 5) 조립상태로 수출을 하되, 신고를 나우어 하지 못할 경우, 두 제품을 같은 박스(조립X)에 넣어 신고를 나우어서 할 수 있습니까? 6) 막약, 로봇이나 스폿 용접건의 원산지가 국내가 아닐 경우 발생되는 중국의 관세는 각각 몇 % 입니까? (수입제품 (일본,독일), 수출(중국) 7) 수입로봇의 경우 스폿용접건과 조립 후 국내 TEST를 마친 뒤 다시 수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관세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8) 산업용 로봇과 스폿용접건이 인도로 수출될 경우 1번~6번 까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항상 대한민국 경제의 부흥을 위하여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상익 0106432547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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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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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담당자 : 최혜범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수출 전문위원 김 건우 입니다.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HS code 의 적용은 수입국의 관세청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HS code 는 6자리 까지는 국제공통이지만, 그 이하의 분류는 중국은 8자리, 한국은 10자리까지 분류를 합니다.

HS code 8479.9090 이 중국의 HS code 분류표에서 확인이 되는 것인데, 이는 기타 기계의 기타 즉 분류가 상위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는 기계류로 분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세관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해 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관세율이 0% 무관세 입니다. 이럴 경우에 다른 HS code를 적용하여 관세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하여 번호순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1.로봇형 용접기는 제가 보기로는 HS code 8515.8010 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FTA 관세율이 한국산인 경우에 4.8% 입니다.

2,3 번의 질문은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부가가치 기준에 부합이 되면 한국산으로 인정 관세율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4. 세관 신고를 상품 도착 포장 기준, 인보이스 기준이므로 수입 신고를 나누어서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별도 포장을 하고 별도 인보이스 상태로 보내야 분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번이 질문도  답변을 4번에서 한  것인데 불가능합니다.

6 .MFN  관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7. MFN 관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 인도도 WTO 체결국이므로 기본적으로 MFN 관세율 적용을 받는데, 인도와 중국과의 FTA 즉 아시아 태평양 관세 협정 세율 을 적용 받게 됩니다,

관세율 표 보실 줄 아시면 상기 설명에 대하여 이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세율 적용 및 HS code 에 대한 권한은 수입국 세관에서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지 세관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어 현지 세관 측에 확인을 반드시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전에 한국의 관세청 품목분류 평가원에 민원 신청을 하셔서 품목 분류를 한국 HS code 판정을 받은 서류를  중국측 세관에 제출하여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반드시 관세청 품목 분류 사전 신청을 하셔서 공식적으로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해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트라 수출 전문위원 김 건우 드림 (02-3460-7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