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요한칼럼] 윤 대통령의 선전 포고- '반국가적 세력', '이념이 제일 중요'

[생명샘]

○○ 윤 대통령의 선전 포고- '반국가적 세력',  '이념이 제일 중요' ○○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좌파들이 길길이 날뛰고 있다. 윤 대통령이 종북 좌파들을 '반국가적 세력'으로 간주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고 선전 포고를 했기 때문이다.

  자유우파들은 윤 대통령이 이제야 제갈 길을 가고 있다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자유우파들은 한동안 윤 대통령이 좌파와 중도파의 눈치를 보느라고 다소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일년 남짓동안  국정을 파악한 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저지른 '이념적 횡포'와 '경제적 실책'에 치를 떨면서 강공책이 아니고는 종/북/ 주.사.파 세력들을 다룰 길이 없다는 결심을 한 것 같다.

  ○ 외교와 안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양다리 걸치기 '박쥐외교'로 한동안 재미를 보았다. 

  미국과는 어정쩡한 태도로 한미협정을 유지하면서 중공에 대해서는 '높은 산봉우리,' '중국몽은 우리 모두의 꿈'이라는 비굴한 자세를 취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블룸버거 통신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비아냥 거릴 정도로 비굴하게 처신했다.

  그런다고 중공이나 북한이 한국에게 우호적이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맹방인 미국의 심기만 거스렸을 뿐이다.

  미국도 그 동안은 대중공 정책을 무역전쟁에 중점을 두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없었기 때문에 봐주는 편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을 전후하여, 국제 사회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나토 가입을 요구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2022.2.24), 미국은 미중간 패권전쟁의 일환으로 서구 진영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기술패권 전쟁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더 이상 안미경중이란 양다리 걸치기를 하다가는 안보와 경제 모두를 잃은 위기에 처했다.

   윤 대통령이 재빠르게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여 미일과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여, 북한의 핵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도 맞고,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는 절묘한 외교다. 

  문 정권의 거중(중국을 두려워함), 숭중(중국을 숭배함), 종북, 반미, 혐일과는 대조적 정책이다. 

  한미일 공조 강화로 한국의 대중공 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대중공 수출의 70%가 반제품이므로, 중공이 무역제재를 가하면 자기들의 수출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제재할 수 없다. 

  러시아의 푸틴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자, 한국 제품 선호도가 높은 러시아 국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중공산과 병행수입 허가라는 편법으로 한국 제품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도 코로나 19 기간 동안 반도체 공급 부족을 겪자 보조금 제공을 통해 국내에 삼성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유인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새우'가 아니라 이제는 강대국도 눈치를 보는 '고래'로 성장했다.

   ○ 윤 대통령의 '이념 강조'

  좌파들은 이념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을 떼거리로 비난한다.

   진중권은 윤 대통령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이념 논쟁을 하여  한국을 70년대로 후퇴시켰다'고 비난한다.

   좌파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MB 의 '뉴라이트운동권이 되었다'고 비난한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이념 문제 불투명하여 좌파에게 떠밀리기 보다는 우파 이념에 확실하여 '내년 총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다소 우호적으로 논평한다.

  여권이라고 모두 윤 대통령의 강공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공책이 내년 총선에서 중도파의 지지를 떨쳐낼까봐 염려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 시장과 이준석 전 당대표도 쓴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원로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홍범도 훙상 이전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흉상 도로 옮겨 놓을 것이냐? 민생에나 힘쓰라'고 한다.

  그러나 자유 우파들은 문 정권 5년 동안 쌓인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둣한 통쾌감을 느낀다.

 ○ 이념 논쟁은 좌파가 시작

   이념 논쟁은 우파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김대중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념 전쟁의 씨앗을 뿌렸고 노무현 정권에서 뿌리를 내렸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동안 잠복하다가, 최순실 사건과 촛불시위룰 통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둥지를 내고 가지를 내면서 꽃을 피웠다.

   산업 역군인 우파는 절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박정희의 권위적 독재도 어느 정도 용인했다.

   그러나 좌파들은 독재를 부인하면서 끈질긴 투쟁을 하여 노태우 정권을 국민직선제로 탄생시켜 절차적 민주화는 완성되었다.

  좌파들이 여기에서 그쳤다면 영웅 취급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적의 적은 동지'라는 단순한 생각에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덥썩 물어버렸다.

  '감상적 민족주의'와 '통일지상주의'에 빠져서, 김일성 주체사상에 띠라 한국(남한)을 미군정과 친일파에 의해 세워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규정한다.

   반공을 중시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틀 위에 한국을 세운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친일파이자 분단의 원흉,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는 희대의 독재자로 폄하한다

  한국은 미제국주의 지배를 받는 '반제(제국주의), 반봉건 국가'이므로 주한 미군을 몰아내고, 먼저 사회주의 국가를 이룬 북한의 도움으로 남한과 북한을 '우리끼리 통일하자'고 주장한다.

  ○ 문재인의 '이념 놀이'

  문재인의 '이념 놀이'는 재임 기간 내내 강조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했지만 북한의 장관급까지 지낸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영웅으로 추대하여 훈장을 주자고 했다

   유엔 감시 하의 5.10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무장폭동을 벌인 '제주 4.3 사태'를 꿈을 가진 사람들을 국가 공권력이 잔인하게 제압했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이 구소련과 중공의 도움으로 남침한 6.25 전쟁을 '내전' 또는 '미중 전쟁의 대리전'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논쟁거리가 되는 홍범도 흉상을 포함한 6

개의 흉상은 모두 문재인 재직시 공론화 과정없이 육사에 설치된 것이다. 만일 그때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육사에 설치된 6개의 흉상은 모두 독립군과 광복군들이다. 홍범도는 '소련공산당'에 소속되어 '일제'와 싸운 독립군이다. 

  문재인은 또한  '6.25 전쟁사'를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하여 육사생 70%가 선택하지 않고 졸업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이에 더하여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개념을 없애버렸다. 2022년 윤 정부는 6년 만에 다시 '국방백서'를 통해 주적 개념을 회복하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기했다. 한편 북한은 이미 지난해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6.25 전쟁에 대해서도 잘모르고 귀감이 되는 군인도 일제와 싸운 독립군, 광복군이고, 주적 개념도 없으니 육군의 간성인 육사 생도들이 4년 동안 어떤 생각을 품고 졸업할까?

   이런 맥락에서 육사 생도들은 매일 흉상의 주인공들을 보면서, '공산군'으로서 '일제'를 대적한 사람들로 연상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주적은 '일본'이 아니라 '북한 공산당' 아닌가?

   그렇다면 독립군이나 광복군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6.25 전쟁 영웅들'의 흉상을 설치하는 것이 이념적,  역사적, 논리적 맥락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는 '이념적 문제'라기 보다는 '정서적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념적 문제'라기 보다는 '현실적, 실용적 문제'라고 본다. 

   문 정권이 3단계로 6.25 남침의 원흉이자 '주적'인 북한 공산당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항일 투사를 부각시켜 '반일감정'을 고조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이 깔려있다고 필자는 보기 때문이다.

   독립투사의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보내고 6.25 전쟁 영웅 흉상을 설치하면 셍도들이 복잡한 이념적, 역사적 과정을 거치지 않도라도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를 쉽게 알고 각오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문제인은 재임기간 내내 공산주의 이념 발언을 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 좌파나 언론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비판한 적이 있는가? 이런 편향된 이념에 동조한 것 아닌가?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편향된 이념에 도취된 좌파들이 윤 대통령의 이념 전쟁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 자유 우파의 각성 필요

   윤 대통령은 문재인을 포함한 종/북/ 주.사.파들의  '편향된 이념'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만일 좌파들이 이념적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윤 대통령의 이념 발언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문재인 편을 드는가?

  가만히 있으면 '중도'라고 불릴텐데 기를 쓰고 반대하는 그 자체가 자기들이야 말로 이념 편향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홍준표나 이준석 및 윤 대통령에 대해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유승민, 중도 스탠스를 취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나 당원, 자유 우파나 중도파들은 주사파에 대해 제대로 공부 좀 하기 바란다.

   좌파와 우파를 넘나들며 논객 행세를 하는 진중권도 마찬가지다.

  자유 대한민국의 주사파와의 대결은 단순한 이념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이념 문제에 천착하는 종북// 주.사.파들이야 말로 시대착오적 몽상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의 바탕인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맹신적 종교수준으로 중독성이 강한 '인민의 아편'이다. 

  종북 좌파들이 두둔하는 북한에 자유가 어디 있고, 민생이 어디 있는가?

  인민의 아편에 중독된 ;주사파들을 척결하는데 관용은 오히려 독이 된다. 강력하게 대적하여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들을 뿌리 뽑지 않으면 민생도 없다.

  미국이 구소련의 대항마로 최빈국 중공을 키워주었다가 뒤늦게 실책을 깨닫고 전국력을  동원하여 '중공 죽이기'에 나서고 있지 않은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섣부른 관용을 베풀었다가는 뒷통수를 맞기 십상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말한대로 국가의 존립에 '이념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우파 정권의 어정쩡한 태도가 종북// 주.사.파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민주화 후의 민주주의’ 전개 과정에서, 김영삼 시대엔

'어떤 동맹도 민족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말이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켰다.

   이명박 시대엔 ‘중도 실용’이라는 신조어가 자유 진영의 이념적 진공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 

   고 김동길 교수가 이 대통령에게 '주.사.파를 척결하라'고 권고했지만 중도 실용만 외치다가 퇴임 후 문 정권의 단죄로 감옥살이를 했다.

  박근혜 시대엔 통진당 해산 등 분명한 이념적 좌표가 찍히긴 했으나, 역부족으로 얼마 가지 않아 정권 자체가 무너졌다. 같은 당 김무성과 유승민의 반란으로 탄핵 당하고 문 정권에서 감옥살이까지 했다.

  요즘 들어선, 국민의힘의 이념적 맹물 됨과 기회주의,  가짜 뉴스에 기초한 운동권의 죽창 가(歌),  민족주의로 그려진 ‘정율성·홍범도 이야기’가

국민의 '이념적 혼선'을 다시 한번 일으켰다고 류근일은 지적한다.

  그러면서 류근일은 우려를 표명한다.

  '문제는, 이 정체성 투쟁을 견인할 확고한 정치적 주도세력이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만이 고독하게 설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4 총선은, 자유의 정치적 중추 세력을 새롭게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념으로 무장하여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지금도 종북//주.사.파 신부와 목사와 단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윤석열 퇴진' 데모를 하고, 이번 정기 국회에서 모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다.

  자유 우파는 더 이상 이념에 무관심한 '배부른 돼지'가 되어 굶주린 종북// 주.사.파의 먹이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

  ○ 승승 장구하는 한국 경제

   윤 대통령이 이념 전쟁에만 몰두하고 경제와 민생은 챙기지 않고 있는가?

   지금처럼 한국 경제가 잘굴러가고 전도유망한 적은 드물다. 미중 패권전쟁에서 기술대국이 된 한국은 양쪽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석유 부국인 사우디, 카타르 등과 대규모 건설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여러분들은 선진국 독일과 영국과 같은 유럽연합의 경제가 힘들어서 데모를 하고 유통기한 지난 식료품 사기 위해 줄서는 것 보지 않았는가. 

  승승장구하던 중공 경제가 미국의 제재로 폭망해 가고, 일본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만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조선, 방산 제품 등으로 잘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지 않은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한 자원 수입 비용 증가로 한동안 무역적자를 보였지만 지난 수출 호조에 힘입어 3개월-6,7,8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기값이나 가스값 인상 등은 국제가격 인상을 문재인 정권 때 동결해 놓은 것을 추스려가는 과정의 일시적 과정이다.

  문 정권은  퍼주기식 포퓰리즘의 방만한 재정으로 국가 부채를 1000조원으로 늘였다. 

   윤 정부는 긴축재정을 하면서도, 최근에 기초생활수급액도 물가상승율에 더하여 기준점(30%-32%)을 상향 조정하여 월 70만원이 되게 했다.

  민생을 그렇게 챙기는 자들이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물론 전문가들이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여 무고한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가?

  이처럼 윤 대통령은 이념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면서 안보와 경제도 잘챙기고 있다.

  막연하게 '민생'을 덜먹이지 말라. 최고의 호황기에도 못사는 사람, 사업 안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