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2일 광화문지하도 농성 8주년 기자회견

[은평센터]

□ 일시 : 2020년 8월 21일(금), 14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공동주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기자회견

1) 사회 : 이기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2) 여는발언 :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3) 투쟁보고 ; 이형숙 (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4) 투쟁보고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5) 닫는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본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10인 이상 모이지 않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N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송출될 예정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8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광화문 해치마당 지하도에서 <1842일 광화문지하도 농성 8주년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3. 본 기자회견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이 주관하며, 공동주최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4. 본 기자회견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거주시설제도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를 요구하는 광화문지하도 농성 8주년을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정권 3년 차에 이른 문재인 정부가 3대 적폐 폐지 정책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가짜 장애등급제 폐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없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탈시설 기약 없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묵인하는 수박 겉핥기식의 정책 이행과 그 무책임함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5. 장애등급제의 경우, 문재인 정부는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였으나, 대체재로 신규 도입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15구간으로 나누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획일화된 의료적 기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애초 장애등급제 폐지의 주목적이 당사자의 사회적 필요에 기반을 둔 서비스 다양화임을 고려한다면, 세분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도입은 결국 가짜 장애등급제 폐지에 불과합니다. ‘가짜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19.52% 수준의 장애인 대상자 활동지원시간이 하락할 위기에 놓였으며, 3년간 한시적으로 삭감 판정을 유예하여 이 시간에도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짜 장애등급제 폐지 후 상당수의 장애인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6.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였으며, 취임 후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거듭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올 8월 초 발표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거듭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을 무시함으로써, 불완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7. 장애인 탈시설의 경우, 문재인 정부는 100대 공약 과제에 ‘탈시설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명확한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탈시설 정책에 대한 국정 공약 과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거주시설폐쇄법 등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1988년 시설폐쇄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시설 신규입수 등을 엄격히 금지한 노르웨이 정부와 같이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폐쇄 계획과 기간 등을 정하여 완전한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행태에는 탈시설 정책 공약 이행에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 스스로가 약속한 100대 공약 과제를 어기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권리를 저버리는 셈입니다.

8.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랜 투쟁을 개진해왔습니다. 그 투쟁의 성과로 장애등급제 폐지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탈시설 정책 공약 약속 등을 지켜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의 ‘진짜 요구’를 결정적으로 ‘가짜 정책’으로 무마하고 있습니다.

9. 본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3대 적폐(“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장애인 거주시설 완전폐쇄”)가 진짜 완전히 폐지될 수 있도록, 1842일간 농성을 지켜온 광화문지하도에서 정권 3년 차에 이른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10. 본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10인 이상 모이지 않도록 진행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SNS를 통해 온라인 송출될 예정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