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서울남부지방법원 : 초령위반 등 - 선고유예

[幸福로이어]

○ 사건개요

00사단에 근무하던 병사가

초소내 경계근무중에 잠을 자고,

후임 병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불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 1심(사단 보통군사법원)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후임 병의 진술

- 경계근무작전명령서

▶ 관련 병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전부 유죄 인정

○ 항소심(2018. 6. 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유예

-  항소장 고등군사법원 접수 후 피고인 전역,

주소지 관할 민간법원으로 이송

☆ '사실오인' 주장 :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일부 증거부재

☆ '양형부당' 주장 : 초범, 당시 열악한 근무환경,

                       관련자들의 처벌 형평성,

                             전역으로 재범위험성 부재 등

▶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하는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