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에서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정 모형 - 강남훈, 2015.

[수원나그네]

1.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2018년 기준 기본소득 재정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단계적 기본소득이란 1인당 매월 30만원에서 40만원을 지급하는 낮은 기본소득을 의미한다. 단계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2. 추가복지 재정잠재력

2013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총조세를 9.8% 더 내고 복지지출을 11.5% 더 늘려야 한다. OECD 최고를 기준으로 하면, 총조세를 24.3% 더 내고, 복지지출을 21.8% 더 늘려야 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을 추정할 수 있다. 평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은 188.6조 원이고, 최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은 276.3조 원이다. 이 정도로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이 큰 것은 역설적으로 경제규모에 비해서 낮은 복지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달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은 평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 이내이고, 매달 4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은 최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 이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의 추가복지 재정 잠재력 범위 내에 있다. 기본소득은 우리 경제의 능력으로 보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문제는 정치적 능력이다. OECD 평균수준, 또는 최고수준의 조세를 납부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이다. 

3. 기본소득에 필요한 예산액

1인당 매월 3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할 때, 이미 실시하고 있는 몇 가지 현재의 현금급부형 복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첫째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상보육이다. 둘째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65세 이상의 노인 일부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다. 셋째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기초생활보장 금액이다. 넷째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기본소득 금액만큼 연금지급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의 네 가지를 합치면 모두 26.6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 기본소득 지출에 필요한 184.1조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157.5조원이 된다. 이 금액만큼의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 평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 188.6조원에 비해 31.1조원이 작은 금액이다. 대학교 무상교육은 2015년 현재 반값등록금 예산을 4조원 정도 지출하고 있으므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10조원이면 충분할 것이다. 오건호는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는 데에 15조원이 들 것으로 예측하였다. 2018년까지 이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평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을 가지고, 대학까지 무상교육+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전 국민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본소득 금액을 1인당 40만원으로 하면, 기본소득 지출에 245.5조원 들어간다. 현금급부형 복지 중에 대체되는 부분은 무상보육의 경우는 30만원 전후이므로 30만원만 대체된다고 가정하며, 9.8조원이다. 기초연금은 금액이 30만원 이하이므로, 앞에서와 같이 기초연금 예산 9.1조원만큼을 대체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액이 40만원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40만원까지 대체할 수 있다. 40만원×12달×150만명=7.2조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40만원을 대체하도록 하며, 3.1조원이다. 이상의 네 가지 금액을 합치면 29.2조원이 된다. 245.5조원에서 29.2조원을 빼면 216.3조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은 평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을 넘지만, 최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과 비교하면 60조원이나 여유가 있는 금액이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나서도 다른 서비스 및 현물 복지를 실시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 지출에 필요한 예산액을 더 줄일 방법이 있다. 그것은 장년층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방식을 음소득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음소득세는 기본소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명목 조세액이 작아지는 장점이 있다. 음소득세는 기본소득으로 받고 세금을 더 내는 차이(재분배 분)만을 지급하거나 징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비용이 들어가고, 기본소득이 개인의 권리라는 기본소득의 철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아동과 청년이 노인의 경우는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고, 30세부터 64세까지의 장년층에게는 음소득세 형태로 지급하면 기본소득 지출의 상당한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절약되는 금액을 40%라고 본다면, 기본소득 지출에 필요한 예산은 월 30만원일 경우 약 120조원, 월 40만원일 경우 약 160조원으로 줄어든다. 월 40만원의 기본소득도 평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 범위 내에 있게 된다. 단계적으로 접근한다고 할 때, 노인, 아동, 청년 순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다음으로 장년들에게는 음소득세로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장년들에게도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4. 조세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

가. 증세 원칙

기본소득이 추가복지 재정잠재력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조세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조세를 늘려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데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어렵지, 합의만 하면 어떤 조세를 얼마나 걷는가의 문제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과 증세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증세 방법에 따라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은 판이학 달라질 수 있다. 증세를 통해서 단순하게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 이외의 추가적인 사회 경제적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조세를 얼마나 걷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 자체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 ① 보편증세, 모든 사람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누진 증세,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비례 이상으로 더 많이 부담을 하도록 한다. ③ 불로소득 종합과세, 여기서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증권양도소득 등을 의미한다. ④ 부동산세는 순차적으로 토지세로 통합하고, 거래세는 줄이도록 한다. ⑤ 생태세 부과. ⑥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연결되는 목적세(기본소득세, 또는 사회복지) 형태로 부과한다. 

나. 생태세

호주의 탄소세 논쟁은 국민들이 생태적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율의 생태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여러운지를 잘 보여준다. 호주의 사례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 탄소세 수입의 일부를 주로 중저소득층 위한 조세 감면 및 선별적 복지로 되돌려주는 방식의 문제이다. 둘째로, 오염원천에 과세하는 방식의 문제점이다. 호주의 사례는 생태세와 기본소득을 결합시켜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매달 지급되고,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생태배당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① 핵발전소 폐기. ②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확립. ③ 에너지 수요의 감축. ④ 소득재분배의 개선. 마지막으로 생태세를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자.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는 판매세를 원천에 부과하든 중간에 부과하든 최종소비에 부과하든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를 수 있다. 현실에서는 역학 관계에 따라 전가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다. 불로소득 종합과세

불로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근로소득도 많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면 종합소득세의 더 높은 구간에 위치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불로소득에 근로소득보다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앞으로 종합소득세 구간이 더 세분화되고,종합소득세 세율이 전체 구간에서 더 높아진다면 불로소득 과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라. 토지세

첫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차원에서 인간의 노동과 자본이 투하된 건물과 그렇지 않은 토지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건물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다. 셋째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주택가격 거품이 꺼지더라도 세입을 유지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된다. 토지세는 생태세와 마찬가지로 과세로 인해서 세원이 사라지는 조세가 아니다. 토지와 환경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토지 가격은 중단기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질 수 있겠지만, 그 이후 경제가 성장할수록 장기적으로 서서히 증가할 것이고, 토지세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 

마. 법인세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일단 법인세 조세 감면을 모두 없애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와 같이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과 법인세 비과세 감면을 없애는 것으로 약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바. 소득세

사. 소결

5. 조세 이외의 재원 마련 방법

가. 국가화폐

국가화폐란 은행의 부채를 통한 신용창조 대신 국가가 직접 통화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화폐는 부채에 기초해서 발행되지만, 국가화폐는 어느 누구의 부채도 아니며 국가가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다. 

나. 거래실명제

다. 재정지출 개혁

라. 새로운 아이디어

6. 공유경제를 통한 기본소득 재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미드와 아가쏘토피아라는 새로운 경제를 꿈꾸었다. 아가쏘토피아는 공유기업, 공유자산, 기본소득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로, 공유기업.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노동-자본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유기업이 고용의 중심이 된다. 노동-자본 파트너십은 노동지분과 자본지분으로 구성된다. 노동자는 고정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분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는다. 즉 노동-자본 파트너십은 이윤을 공유하는 기업이다. 둘째로, 공유자산. 구가는 모든 자산의 절반을 소유한다. 토지 등의 자연 자산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주식, 노동-자본 파트너십의 지분까지도 절반을 소유한다. 국가는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배당권만 행사한다. 공유자산으로부터의 배당은 기본소득의 중요한 재원이 된다. 셋째로, 기본소득.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신참 노동자들의 낮은 소득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의 낭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용이하게 하고, 노동공급을 줄여서 완전고용 달성에 도움을 준다. 

7. 기본소득의 정치적 가능성

8. 복지국가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로서의 기본소득

9. 맺음말

2015_기본소득 재정 모델 2018년 기준_강남훈.pdf

[단이]

기본소득세의 재원은 다양한 계층의 헛돈으로 새어버리는 지원금과 공무비용을 줄이면 국민당 50만원은 돌아가죠. 농민기본소득예산을 지자체나 농수산식품부 지원금만으로도 40만원을 확보할 수 있지요. 규모화된 농가에게만 돌아가고 빚이 빚을 낳게 하는 지원방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게 농민기본소득세죠. 농민기본소득세가 되면 토종씨앗농가도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수원나그네]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가 필요할듯 하군요~

[흰그늘]

"농민기본소득세"가 아니구 "농민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