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20 본대회 거리 집회 (4월20일자 비마이너에서 퍼옴)

[한결(이민선)]

신문고 울리며 장애인차별철폐를 외치다

420공투단, 세종대왕상 앞에서 '활동보조 살려라' 북 울려

비마이너

[7씬] 노동절까지 420투쟁 이어가자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병태 상임공동대표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설이 있고 온갖 비리가 판치고 있다"라며 "그런데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아파트만 지으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상임공동대표는 "추노의 업복이는 죽을 줄 알면서도 혼자 그곳에 갔지만, 우리는 온 민중이 힘을 합쳐 지방선거에서 집권자들의 명줄을 끊자"면서 "그 길에 우리 장애민중도 함께 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장애인노래패 시선과 노동가수 박준 공연이 이어졌다.

박준, 김정 씨가 함께 무대에 올라 노래하고 있다. ⓒ비마이너

420투쟁결의문을 읽고 있다. ⓒ비마이너

420공투단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생명을 죽이는 일들에 돈을 쏟아 붇고 가진 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느라 정부가 미쳐 날뛰는 동안, 민중의 권리와 삶은 끝 모를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420공투단은 "제 나라 민중의 삶을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MB정권, 이제 장애민중의 질긴 투쟁으로 그 살인 기계를 멈춰버리고 우리의 권리를 새롭게 찾아나갈 것"이라며 "오늘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는 그 질기고 험난하지만 아름답고 인간적인 투쟁의 새로운 시작임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동지들의 분노와 연대의 힘을 모아 힘차게 결의"한다고 밝혔다.

4시 40분경 420공투단은 장애인차별철폐투쟁가를 부르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사회자 박현 활동가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420투쟁을 힘차게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6씬] 보편적 장애인 복지를 향해 나아가자

연대발언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영훈 위원장은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장애인예산을 가진 나라가 장애인연금을 도입한다면서 장애수당을 폐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의 이익을 넘어 가장 소외받고 고통받는 민중들과 장애인들의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결의대회에 참가한 진보정당 대표들. 왼쪽부터 사회당 최광은 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비마이너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장애인, 노동자, 농민 등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한숨과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으며 법을 만들고 고치고 없애면서 우리 사회의 차별과 사회양극화를 없애야 하는데 국회 또한 만드는 법마다 차별과 사회양극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으로 대체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연금을 도입한다고 생색을 내고 기만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그동안 장애인연금을 도입을 요구한 장애인들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10년 전 추운 겨울 명동성당에서 쇠사슬을 목에 걸고 최옥란 동지가 투쟁하던 장면을 잊을 수 없다”라고 밝히고 “이후 10년이 지나 장애인차별금지법도 통과됐지만 예산도 없고 시행령도 법적 규정에 맞지 않는 껍데기만의 법이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결의대회 참가자들. ⓒ비마이너

노 대표는 “어제 장애인동지 몇 분과 함께 남산 케이블카를 타러 갔는데 승강장까지 가는 길에는 장애인용으로 설치된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정작 승강장은 3층에 있어 결국 남산 케이블카를 탈 수가 없었다”라면서 “이런 세상에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사회당 최광은 대표는 “장애인연금을 도입하려면 차라리 없애라”라면서 “‘혹자는 연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LPG 지원 폐지,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 증가, 지자체 추가 장애수당 폐지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장애인의 소득이 줄어들기에 오히려 이명박 정권은 ‘장애인삭감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할 때 3대 요구가 대상제한 폐지, 시간제한 폐지, 자부담 폐지였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면서 “진보적 장애인 운동에서도 보편적 장애인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보편적 장애인 복지는 ‘따뜻한 밥 한 공기와 기본적인 반찬’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금신 씨가 노래를 하고 있다. ⓒ비마이너

문화공연에 환호하는 사람들. ⓒ비마이너

[5씬] 신문고 울리며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시작

늦은 2시께 인권위 앞에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중증장애인 남녀가 단상에 올라 신문고를 울리는 것으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가 시작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여는 발언을 맡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영상메세지를 통해 '장애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도입되고 정부가 책임지고 장애인고용률을 높히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하면서 "현재 장애수당 13만 원과 서울시 추가 장애수당 3만 원을 합쳐 16만 원을 받고 있는데 보편적 제도인 장애인연금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15만 원을 준다고 하니 이렇게 야만적이고 기만적인 태도에 여러분들은 화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대회에 들어가면서, 중증장애인들이 무대 위에서 신문고를 울리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비마이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420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 여는발언을 하고 있다. ⓒ비마이너

이어 박 상임공동대표는 "여기(결의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는 권리인데 얼마전 복지부는 장애등급재심사를 한다고 하면서 단지 의학적 기준으로 우리를 잘라내고 있으며 저상버스 예산의 경우에도 올해 1,800억 원이 필요하지만 단지 300억 원만을 배정해 1,500억 원이 4대강에 빠져 죽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또한 이명박 정부가 가르쳐준 것은 '법을 만들면 다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 편의증진법, 장애인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모든 예산을 4대강에 빠뜨려놓고 돈 없다 이야기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맹추 같은 나라님, 개고생 시키는 나라님을 끌어내려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전체예산 중 장애인예산 비율이 OECD 23개국 국가 평균 1.2%인데 우리나라는 0.1%에 불과하며, 정부 발표만으로도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30만 명에 이르지만 현재 3만 명에게만 제공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 부족한 예산에 장애인을 끼워 맞추기 위해 복지부는 장애등급재심사를 하고 본인부담금을 늘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정부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명칭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있다”라면서 “장애인은 ‘환자’가 아니며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행사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갈 존재”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석윤 서울지부장은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과연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다”라고 밝히고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썩어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최 서울지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휠체어에 붙여놓고 활동보조 없이 한 달을 지내보라고 하고 싶다”라면서 “그래서 장애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장애인이 편한 세상이 모두가 편한 세상이다’라는 말이 이명박 대통령의 가슴에 표창으로 꽂혀서 절대 빠져나오지 않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최석윤 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비마이너

전장연 몸짓패 '바람'이 공연을 하고 있다. ⓒ비마이너

[4씬] 대한문 앞에서 다시 울리기 시작한 신문고

대한문 앞에서 장애인 여러 명이 신문고를 동그랗게 둘러싸고 돌아가며 북을 치고 있다. ⓒ비마이너

대한문 앞에 설치된 신문고를 치고 있는 장애인. ⓒ비마이너

광화문에서 인권위 방향으로 이동한 420공투단은 서울시청 앞 대한문 앞에 이르러 다시 북을 울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한문에서 서울시청 광장 방향으로 향하는 횡단보도 앞에 신문고를 설치하고, 한 명씩 이동하면서 신문고를 울렸다. 신문고를 울린 장애인들이 인권위 방향으로 길을 건너는 가운데, 경찰은 이들이 한꺼번에 차도로 들어가지 못하게 길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경찰과 마찰이 일어났으며 일부 활동가들이 경찰들에게 의해 다시 인도쪽으로 들려나오기도 했다. 420공투단은 1시 15분경부터 인권위 앞 결의대회 장소에 집결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횡단보도 밖으로 이탈할 것을 우려해 경찰이 대한문 앞 횡단보도를 줄을 지어 막고 있다. ⓒ비마이너

대한문 앞에서 시청 광장 방향 횡단보도. 경찰들이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을 휠체어와 함께 그대로 들어 횡단보도 밖으로 옮기고 있다. ⓒ비마이너

대한문 앞 횡단보도에서 한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져 바닥에 손을 짚고 주저앉아 있다. ⓒ비마이너

경찰이 한 장애여성을 휠체어에서 강제로 들어내고 있다. ⓒ비마이너

경찰에 의해 사지를 들린 채 시청 광장 쪽으로 끌려나온 장애인이 울상이 되어 주저앉아 있다. ⓒ비마이너

[3씬] 인권위 향해 이동

경찰과 계속 마찰하던 420공투단은 12시 30분께 서울시청 옆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방향으로 줄을 지어 이동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광화문 역 7번 출구 쪽에서 길을 가로막고 기다리고 있어 420공투단과 경찰들 사이에 잠시 실갱이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420공투단은 모두 횡단보도와 인도를 이용해 사거리를 건넜다. 이들은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릴 장애인차별철폐결의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광화문 광장으로 가는 건널목을 봉쇄한 경찰과 이에 항의하는 장애인. ⓒ비마이너

건널목을 막고 있는 경찰에 항의하는 모습. ⓒ비마이너

[2씬] 못 움직이게 하는 경찰과 중증장애인들 사이 심한 몸싸움

광화문 광장 안 세종대왕상 앞에서 신문고가 계속 울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들이 광화문 광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을 막아 마찰이 계속 되고 있다. 세종대왕상 앞에서 신문고를 울리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경찰은 11시 15분께 1차 해산 명령을 내렸다.

세종문화회관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광화문 광장 앞 차도와 연결되는 횡단보도와 차도를 경찰들이 대열을 짓고 방패로 막고 있어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길을 막는 경찰과 중증장애인들 사이에서 몸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씬] 광화문 광장에서 신문고 울리기 시작

20일 '장애인의 날' 서울 광화문 광장. 오전 11시 420장애인차별공동투쟁단 소속 장애인, 비장애인 활동가 5명 가량이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상 앞으로 '신문고'를 상징하는 북을 들고 들어갔다.이들이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자 마자 경찰이 달려와 이들의 퍼포먼스를 막아 피켓이 찢어지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1인 시위를 하는 이들이 준비한 북 테두리에는 '장애인활동보조살리기 신문고'라고 씌여 있다. 경찰이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의 신문고 1인 시위만을 허용해 주고 있고, 활동가들은 북을 울리며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살리기 신문고. ⓒ비마이너

활동보조 권리보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종이를 붙이는 모습. ⓒ비마이너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진행된 '장애인활동보조살리기 신문고를 울려라!'. ⓒ비마이너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진행된 '장애인활동보조살리기 신문고를 울려라!'. ⓒ비마이너

여경들이 압수한 물품을 구겨 못쓰게 만들고 있다. ⓒ비마이너

북을 뺏기 위해 줄을 잡아당기는 경찰. ⓒ비마이너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경찰의 제지로 여성 활동가가 넘어졌다. ⓒ비마이너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진행된 '장애인활동보조살리기 신문고를 울려라!'. ⓒ비마이너

같은 시각 경찰은 5호선 광화문 역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이동을 막고 있다. 역 플래폼에서 개찰구로 올라가는 리프트 이용을 제한하고, 개찰구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이용도 막고 있다. 경찰이 대열을 이루고 장애인들의 이동을 막아 장애인들이 항의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진입하려는 장애인들도 경찰에 막혔다.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은 인도와 차도 사이 단차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 방패를 든 경찰이 줄을 지어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을 막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중증장애인들과 경찰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이 줄을 지어 길을 막고 있는 뒤로 세종대왕 상이 보인다. ⓒ비마이너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장애인의 이동을 막자 이에 항의하고 있다. ⓒ비마이너

전동휠체어를 잡아끄는 경찰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