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안내 오창수 교수 저_[민사소송법요해]

[도서출판 학연]

[민사소송법 요해]

2014년 11월 24일 발간

저 자 : 오 창 수

정 가 : 50,000원

쪽 수 : 760쪽

판 형 : 46배판 양장. 2도

ISBN : 978-89-97821-81-5 (93360)

오창수

[학 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주요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동아합동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심판위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지방검찰청 수사심의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제주일보 논설위원

[저 서]

민사실무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제주대학교출판부, 2014)

민사소송법연습(한국학술정보, 2013)

법의 그물망 ① ②(한국학술정보, 2012)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한국학술정보, 2012)

로스쿨 민사소송법 -사례와 판례-(한국학술정보, 2011)

로스쿨 민사집행법 -이론과 실무-(한국학술정보, 2011)

시민생활의 법률지식, 민사분쟁해결의 법률지식, 금융거래와 법

부동산경매와 법, 시민생활과 법등

[개인홈페이지]

http://cafe.naver.com/homoviator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후 벌써 3기까지 졸업생을 배출하고 이들 졸업생들이 새내기 변호사로서 이 나라의 법률시장에 진출하였다. 로스쿨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법조시장 곳곳에서 냉대를 받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제대로 법조시장에서 착근을 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학생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로스쿨이라는 제도의 탓이 크다. 법률을 처음으로 접하는 문외한을 3년 만에 변호사라는 법률전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이 종래의 법과대학이나 법학부의 법학교육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데 있다. 종래의 법대나 법학부 교수가 그대로 로스쿨 교수가 되었고, 로스쿨이 생기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던 학위 소지자들이나 변호사들이 대거 로스쿨 교수로 자리를 잡았을 뿐 법학교육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다.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로스쿨 체제에 대한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

로스쿨 1기와 2기생 생 중에는 운이 좋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제3회 시험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2014년 시행된 제3회 변호사시험에는 총 응시자 2,292명 중 1,550명이 합격하여 응시자 대비 67.63%의 합격률이었는데, 변호사시험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이후부터는 응시인원 대비 50%도 합격하지 못하는 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갈수록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에 목을 매달게 될 것이고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로스쿨생들은 학교공부와 변호사시험공부를 일체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다. 변호사시험 과목인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공법(헌법, 행정법) 3개 영역은 변호사라면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분야이다. 로스쿨 수료 후 현업 변호사가 아닌 정부나 기업체 등 여타의 직역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기본적인 민사, 형사, 공법 지식은 꿰차고 있어야 한다. 자기만의 전문영역을 특화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본법 지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로스쿨 3년은 시간 싸움이고 다독 싸움이다. 민사소송법은 변호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목이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등 민사절차법은 변호사를 배출하는 로스쿨이 핵심과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학의 세계에서 이론과 실무를 억지로 나누는 경향이 있으나 민사소송법 등 민사절차법은 철두철미 민사실무를 위한 법이다. 실무를 떠난 소송법이나 집행법은 사상누각이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 실무의 동향을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사소송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 기본교재(대표적으로 이시윤 교수의 저서)를 법전과 함께 통독하여 민사소송 제도와 절차 전반을 머릿속에 그려 넣어야 한다. 기본교재를 몇 차례 통독한 후에는 민사실체법과 절차법을 아우르는 기본사례와 판례를 정리하여 익혀두어야 한다. 그리고 책을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요약하여 써보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심화된 요건사실론과 민사재판실무, 민사변호사실무를 익혀야 한다.

나는 처음에는 로스쿨생이라면 어느 정도 법학에 기본지식이 있는 것을 전제로 기초이론의 설명을 생략하고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교재를 발간하고 학생들을 가르쳐 보았는데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 것을 알았다. 무엇보다 한 학기에 민사소송법 전반을 가르쳐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의 기본개념과 기본판례를 중심으로 이 책을 엮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학술서적이 아니라 로스쿨생들을 위한 민사소송법 강의교재이다. 판례는 2014년 후반기까지 공간된 최신판례를 상당수 인용하였다. 적어도 이 정도의 기본바탕은 깔고 있어야 민사실무를 익힐 수 있다.

현업에서 학교로 일터를 옮긴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강의부담이 없는 연구년을 보내면서 민사법 관련 교재들을 정리하여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책 이외에 󰡔민사실무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상속과 유언󰡕이 출간될 예정이고, 󰡔민사집행법 요해󰡕와 󰡔민사집행법 연습󰡕도 출간을 준비 중에 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재충전의 기회를 준 학교 당국에 감사한다.

이 책을 내는 데는 도서출판 학연의 정인식 실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었다. 책의 체제를 깔끔하게 만들어주신 정 실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초교 교정에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실무연구회 회원 김형철 군과 박소현, 이한솔 양이 수고를 하여주었다. 이들이 앞으로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2014. 11.

추색이 짙어지는 아라벌 연구실에서

오 창 수 識

Chapter 01.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3

[1] 여러 가지 분쟁해결방법 3

1. 자력구제와 소송제도 3

2. 민사소송과 재판청구권 4

3. 민사소송제도와 다른 분쟁해결방법 4

[2] 민사소송제도의 의의와 목적 8

1. 민사소송제도의 의의 8

2. 민사소송제도의 목적 8

3. 민사소송절차 9

[3] 민사소송법 9

1. 민사소송법의 의의 9

2.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10

3.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적용범위) 10

4. 민사소송법의 연혁 10

[4]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1

1. 민사소송의 이상 11

2. 민사소송과 신의칙 12

[5] 민사소송절차와 다른 소송절차 30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30

2.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31

3. 민사소송과 가사소송 37

4.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39

Chapter 02. 법원과 관할 42

[1] 민사재판권 42

1. 재판권과 민사재판권 42

2. 민사재판권의 범위 43

3.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행사와 주권면제 44

4. 주한미군과 재판권 47

5. 국제재판관할권 49

6. 외국인에 대한 재판관할 58

[2]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59

1.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59

2. 법원의 구성 59

3. 법관 60

4. 그 밖의 사법기관 60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61

1. 법관의 제척 61

2. 법관의 기피(제43조) 62

3. 법관의 회피(제49조) 63

[4] 관 할 63

1. 관할의 의의와 종류 63

2. 직분관할 65

3. 사물관할 65

4. 토지관할(재판적) 67

5. 지정관할(재정관할)(제28조) 68

6. 합의관할(제29조) 68

7. 변론관할(응소관할)(제30조) 71

8. 관할권의 조사 71

[5] 소송의 이송 72

1. 의의 72

2. 이송의 원인 72

3. 이송절차 73

4. 이송의 효과 73

Chapter 03. 당사자와 대리인 74

[1] 총 설 74

1. 당사자의 의의 74

2. 대립당사자주의(2당사자자 대립소송) 75

3.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76

4. 적법한 당사자 76

[2] 당사자의 확정 77

1. 의 의 77

2. 당사자확정의 기준 - 당사자표시 訂正의 한계 78

3. 성명모용(도용)소송 83

4.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84

5.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94

[3] 당사자능력 96

1. 의 의 96

2. 권리능력자(실질적 당사자능력자) 97

3. 비법인사단(형식적 당사자능력자) 100

4. 비법인재단 107

5. 민법상의 조합 107

6. 당사자능력의 소송상 취급 108

7. 소송계속중 당사자능력의 상실 109

8. 당사자능력 흠결의 간과 110

[4] 당사자적격 110

1. 의 의 110

2. 이행의 소 111

3. 확인의 소 113

4. 형성의 소 115

5. 법정소송담당 116

6. 임의적 소송담당 119

7.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재정소송담당) 121

8.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효과 121

[5] 소송능력 121

1. 의 의

2. 소송능력자 122

3. 소송무능력자 122

4. 법적 취급 123

5. 소송계속중의 소송능력의 취득 또는 상실 123

[6] 변론능력 124

1. 의 의 124

2. 변론무능력자 124

3.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24

[7] 소송상의 대리인 125

1. 의의 및 종류 125

2. 법정대리인 125

3.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34

4. 무권대리인 139

Chapter 04. 소송물(訴訟物)(소송상의 청구)의 특정 142

[1] 민사소송과 소송물의 실천적 의미 142

1. 민사소송과 소송물 142

2. 소송물 개념의 기초적 이해 143

[2] 소송물이론 요약 144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144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45

[3] 소송물이론의 행방 147

1. 소송물이론에 따른 구체적 차이 147

2. 소송물론의 행방 148

[4] 사례를 통해 본 소송물이론 149

[5] 소송물의 식별에 관한 판례의 입장 153

1. 소송물 일반과 소송물이론 153

2. 이행의 소의 소송물 156

3. 확인의 소의 소송물 164

4. 형성의 소의 소송물 166

Chapter 05. 소송요건과 소의 이익 170

[1] 소의 의의와 종류 170

1. 소의 의의 170

2. 소의 종류 171

[2] 소송요건 174

1. 소송요건의 의의와 종류 175

2. 모습 177

3. 조사 178

4. 조사결과 179

[3]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179

[4] 권리보호의 자격(각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 180

1.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일 것 180

2.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186

3. 제소장애사유(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190

4. 동일청구에 대하여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이 없을 것 192

5. 신의칙위반의 제소가 아닐 것 193

[5]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193

1. 등기관련 소송 194

2. 토지거래규제 관련 소송 195

3. 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196

4. 장래 이행의 소 197

[6]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 203

1.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 203

2. 타인간의 권리관계확인(제3자 확인의 소) 209

3. 확인의 이익 212

4.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221

[7] 형성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의 이익 222

Chapter 06. 소의 제기 및 소제기의 효과 226

[1] 소의 제기 228

1. 소장의 체제 228

2. 소장 작성의 요체 228

3. 소장 작성 사례 229

[2] 소장의 제출(접수)과 소제기 후의 조치 240

1. 인지의 첩부(貼付) 및 송달료 납부 240

2. 재판장의 소장심사(제254조) 240

3. 소장부본의 송달(제255조) 243

4.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제257조) 244

5. 최단기일 안의 변론기일 지정(제258조) 244

[3] 소송구조 244

[4] 소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 245

1. 피고의 대응방안 결정 245

2. 부방어(不防禦) 245

3. 방어 245

4. 공격적 방어 - 반소 246

5. 화해와 조정의 시도 246

[5] 소제기의 효과 247

1. 소송계속(訴訟係屬) 247

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 247

3. 실체법상의 효과[1] - 시효중단 254

4. 실체법상의 효과[2] - 법률상의 기간준수 등 262

5. 소의 제기와 불법행위 268

Chapter 07. 법원의 소송진행과 심리 269

[1] 소송지휘권 270

1. 의 의 270

2. 내 용 270

3. 주체 및 형식 271

4. 당사자의 신청권 271

[2] 기일과 기간 272

1. 기일 272

2. 기간 273

[3] 소송서류의 송달 276

1. 송달의 의의 276

2. 송달기관 276

3. 송달수령인(송달받을 사람)과 송달장소 277

4. 송달실시의 방법 277

[4]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81

1. 절차상의 흠을 치유하는 방법 281

2.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제151조) 281

[5] 소송절차의 정지 282

1. 의의 282

2. 소송절차의 중단 282

3. 소송절차의 중지 286

4. 정지의 효과 286

[6] 변론준비절차 287

1. 변론기일중심제 287

2. 실권효 287

[7]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288

1. 소송행위와 사법상의 법률행위 288

2. 소송행위의 소송상 취급 289

[8] 변론의 내용 290

1. 변론의 의의와 종류 290

2. 변론의 준비 291

3. 변 론 292

4. 공격방어방법의 단계별 구조 294

5. 소송에 있어서의 형성권(상계권)의 행사 297

[9] 변론의 종결 299

1. 변론의 종결 299

2. 변론의 재개 299

Chapter 08. 소송심리의 제 원칙 301

[1] 당사자처분권주의 301

1. 총 설 301

2. 절차의 개시 302

3. 심판의 대상과 범위 302

4. 절차의 종결 309

5.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310

[2] 변론주의 310

1. 총설 310

2. 내 용 311

3. 변론주의의 한계 322

4. 변론주의의 수정 322

5.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323

6. 변론주의의 보완 : 석명권 326

7. 법률적 사항에 관한 시사의무(지적의무, 법적관점 표명의무) 329

[3] 심리의 기타 제 원칙 336

1. 공개심리주의 336

2. 구술심리주의 336

3. 직접심리주의 336

4. 쌍방심리주의 337

5.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제146조) 337

6. 집중심리주의 339

Chapter 09. 민사소송과 증거 341

[1] 민사소송과 증거 341

1. 증거의 필요성 341

2. 증거의 개념 342

3. 증거의 종류 342

[2] 증명의 방법과 증명의 정도 344

1. 증명의 방법 344

2. 증명의 정도(증명도) 345

3. 증거능력과 증거력 345

[3]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49

1. 사 실 349

2. 법 규 350

3. 경험(법)칙 350

[4] 불요증사실(不要證事實) : 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 352

1. 재판상 자백한 사실 352

2. 자백간주(구법상의 의제자백)(제150조) 360

3. 현저한 사실 361

4.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362

Chapter 10. 증거조사 363

[1] 증거신청과 증거결정 364

1. 증거신청 364

2. 증거의 채부(採否) 결정 365

3. 직권증거조사 366

[2] 반증과 유일한 증거 366

[3] 증거조사의 실시 371

1. 증거조사와 집중주의 371

2. 증거조사와 직권심리주의 371

3. 당사자의 참여권과 당사자공개주의

4. 증거조사의 조서화 371

[4] 서 증 371

1. 서증의 의의 371

2. 문서의 종류 372

3.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376

4. 서증의 증거조사 386

[5] 증인신문 391

1. 증인과 증인신문 391

2. 증인의 신청과 채부의 결정 391

3. 증인의무 392

4. 증인조사방식 392

5. 증인신문의 방법 394

6. 증인신문조서의 작성 395

[6] 감 정 395

1. 감정의 의의 395

2. 감정절차 396

3. 감정결과의 채택 여부 396

[7] 검 증 398

[8] 당사자신문 399

[9] 조사·송부의 촉탁(사실조회) 399

[10] 그 밖의 증거 : 전자정보물에 대한 증거조사 401

[11] 증거보전 401

Chapter 11. 자유심증주의 403

[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403

1. 민사소송과 자유심증주의 403

2.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403

[2] 증거원인 404

1. 변론 전체의 취지 404

2. 증거조사의 결과 406

[3] 자유심증의 정도(증명도) 409

1. 사실인정에 필요한 확신의 정도 409

2. 증명도의 완화 410

[4]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413

1. 자의(恣意)금지 413

2.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 논리와 경험의 법칙 414

[5] 사실인정의 위법 416

[6]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16

1. 증거원인이 제한되는 경우 416

2. 증거계약 416

[7] 사실상의 추정 418

Chapter 12. 증명(입증)책임 420

[1] 민사소송과 증명책임 420

1. 객관적 증명책임 420

2. 증거제출책임 420

3. 증명책임의 기능 421

[2] 증명책임의 분배 421

1. 법률요건분류설 421

2. 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한 비판 422

[3] 증명책임의 전환과 완화 423

1. 증명책임의 전환 423

2. 증명책임의 완화 424

[4]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사안해명의무 431

[5] 증명책임 사례와 판례 431

1. 권리발생사실(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 431

2. 권리발생장애사실(권리불발생사실) 434

3. 권리소멸사실(권리멸각규정의 요건사실) 435

4. 권리행사저지사실(권리저지규정의 요건사실) 435

5. 사실상의 추정 436

6. 법률상의 추정 436

7. 間接反證 : 表見證明의 번복 437

8. 제조물책임소송 437

Chapter 13. 판결의 성립과 확정 446

[1] 판 결 446

1. 재판일반 446

2. 판결의 종류 447

[2] 판결의 성립 451

1. 판결의 성립 451

2. 판결의 선고 451

3. 판결정본의 송달 451

[3] 판결서의 기재사항 452

[4] 종국재판의 부수적 재판 457

1. 소송비용의 재판 457

2. 가집행선고 463

[5] 판결의 효력 466

1. 판결의 기속력(羈束力)과 판결의 更正 466

2. 형식적 확정력 467

3. 실체적 확정력(기판력) 470

4. 집행력 478

5. 형성력 479

6. 파생적 효력 - 판결의 실체법적·부수적 효과 479

7. 판결의 하자와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480

Chapter 14. 기판력의 범위 485

[1] 객관적 범위 486

1. 기판력이 생기는 판단 486

2.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490

3. 판결이유 중의 판단 499

[2] 주관적 범위 506

1. 원칙 : 당사자 사이 506

2. 예외 1 :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509

3. 예외 2 : 일반 제3자에의 확장 518

[3] 시적 범위(표준시) 519

1. 기판력의 차단효(실권효, 배제효) 519

2. 사정변경 :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521

3.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소송물 523

4.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 행사 523

5. 변론종결 이전의 법률관계 527

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제252조) 529

Chapter 15.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531

[1] 소의 취하 532

1. 의 의(제266조) 532

2. 소취하계약(소취하합의) 533

3. 소취하의 요건 534

4. 소취하의 절차 537

5. 소취하의 효과(제267조) 537

6. 소의 간주취하 543

7.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543

[2] 청구의 포기·인낙 544

1. 의의 및 법적 성질 544

2. 요건 544

3. 시기와 방식 545

4. 효과(제220조) 545

[3] 재판상 화해 546

1. 소송상 화해 546

2. 제소전화해 554

3. 화해간주와 형사절차에서의 민사화해 557

Chapter 16. 병합청구소송 558

[1] 청구의 병합 558

1. 의 의 558

2. 병합요건 560

3. 병합의 모습 562

4. 절차와 심판 568

[2] 청구의 변경 573

1. 의 의 573

2. 모 습 574

3. 요 건 576

4. 절 차 579

[3] 중간확인의 소 580

1. 의 의 580

2. 요 건 581

3. 절차와 심판 581

[4] 반 소 582

1. 의 의 582

2. 모 습 583

3. 요 건 584

4. 절차와 심판 585

Chapter 17. 다수당사자소송 587

[1] 공동소송 587

1. 의 의 587

2. 통상공동소송 588

3.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소송/특별공동소송) 593

4. 특수한 모습의 공동소송(공동소송의 특수형태) 605

[2] 선정당사자 620

1. 의의 및 법적 성격 620

2. 요 건 620

3. 선정행위(선정의 방법) 621

4. 선정당사자의 지위 621

5. 선정자의 지위 622

6. 선정당사자 자격 없을 때의 효과 623

[3] 집단소송 624

1. 대표당사자소송과 단체소송 624

2. 증권관련집단소송 624

3. 소비자단체소송 625

4. 개인정보 단체소송 625

Chapter 18. 제3자의 소송참가 626

[1] 보조참가 626

1. 의 의 626

2. 참가의 요건 627

3. 참가절차 630

4.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631

5. 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 632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35

1. 의 의 635

2. 공송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635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636

[3] 소송고지 638

1. 의 의 638

2. 요건(제84조) 638

3. 방식(제85조) 639

4. 효 과(제86조) 639

[4] 독립당사자참가(권리참가) 639

1. 의 의 639

2. 소송의 구조 640

3. 참가의 요건 641

4. 참가소송의 절차 651

5.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해소(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의 환원) 655

[5] 공동소송참가 661

1. 의 의 661

2. 요건 661

3. 참가의 효과 662

[6] 당사자의 변경 663

1. 소송승계 663

2.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670

Chapter 19. 상소심절차 674

[1] 상소요건 674

1. 적극적 상소요건 674

2. 소극적 상소요건 680

[2] 상소의 효력 682

1. 확정차단의 효력 682

2. 이심의 효력 682

3. 상소불가분의 원칙 683

4. 상소심의 심판범위 685

[3] 항소심 절차 689

1. 항소의 제기 및 항소심의 구조 689

2. 부대항소 693

3. 항소심의 심리 695

4. 항소심의 종국판결 697

5. 항소의 취하 701

[4] 상고심 절차 703

1. 상고의 개념 703

2. 상고이유 705

3. 심리불속행 711

4. 상고심 판결 713

[5] 항고와 재항고 719

1. 항 고 719

2. 재항고 721

3. 특별항고 721

Chapter 20. 재심 및 간이소송 724

[1] 재심소송 일반 724

1. 재심의 개념 724

2. 재심소송의 소송물 724

[2] 재심의 적법요건 725

1. 당사자 725

2. 재심의 대상 : 확정된 종국판결 726

3. 재심제기의 기간 727

[3] 재심사유 728

1. 일 반 728

2. 개별적 재심사유 730

[4] 재심절차 739

1. 관 할 739

2. 재심의 소의 제기 740

3. 심리 740

[5] 준재심 741

1. 의의 741

2. 준재심의 소(조서에 대한 준재심) 741

3. 준재심신청(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741

[6] 소액사건심판절차 741

1. 소액사건의 범위 741

2. 이행권고결정 제도 741

3. 절차상의 특례 742

[7] 독촉절차 743

1. 의의 743

2. 지급명령의 신청 744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744

4. 채무자의 이의신청 746

5. 이의 후의 소송절차 746

판례색인 747

❙주요 법령 약어

민사소송법 → 본서에서 조문만 쓴 것은 민사소송법 조문임.

민사소송규칙 → 규칙

가사소송법 → 가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법

국가배상법 → 국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법

근로기준법 → 근기

민사집행법 → 민집

민법 → 민

민사소송 등 인지법 → 민인

부동산등기법 → 부등

비송사건절차법 → 비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상특

소액사건심판법 → 소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촉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전자문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배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회생

행정소송법 → 행소

헌법재판소법 → 헌재

형사소송법 → 형소

❙주요 참고문헌

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8판), 박영사, 2014 (이시윤)

2. 호문혁, 민사소송법(제11판), 법문사, 2013 (호문혁)

3. 김홍엽, 민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2014 (김홍엽)

4.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제4판), 법문사, 2014 (정동윤)

5. 양경승, 민사법과 민사소송의 구조, 법문사, 2014 (양경승)

6.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법(Ⅰ)~(Ⅲ)

7. 오창수, 로스쿨 민사소송법-사례와 판례, 한국학술정보, 2011 (오창수, 사례와 판례)

8. 오창수, 로스쿨, 민사집행법, -이론과 실무, 한국학술정보, 2011 (오창수, 민사집행법)

9. 오창수, 민사실무의 주요쟁점, 한국학술정보, 2012 (오창수, 민사실무)

10. 오창수, 민사실무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제주대학교출판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