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5 인권 신고 1번' 신설 한 달, 6.4배 급증… 현장 중심 이민정책, 획기적 성과로 증명되다

[김성헌]

'1345 인권 신고 1번' 신설 한 달, 6.4배 급증… 현장 중심 이민정책, 획기적 성과로 증명되다

- 국내 최초 이민자 전문 언론 ‘모자이크’ 시각으로 본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제의 변화와 과제

• 송지후 기자

• 업데이트 2026.07.06 10:20

법무부가 지난 5월 27일 도입한 '1345 콜센터 1번' 인권침해 전용 창구가 개설 한 달 만에 신고 건수 6.4배(월 22건 - 142건) 급증이라는 폭발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는 단순한 수치 증가가 아닌, 그동안 언어장벽과 복잡한 절차에 가로막혀 있던 이민자들의 현장 고충이 마침내 제도권 안으로 흡수되기 시작했음을 증명한다.

■ 언어장벽과 미등록 한계 허문 '원스톱 1번'과 'SNS 채널'의 혁신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여권 압수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고용 관계 단절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정보의 사각지대 속에서 냉가슴을 앓아왔다.

그러나 법무부가 도입한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는 이 복잡한 단계를 단번에 해결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번호 없이 1345로 전화해 1번만 누르면 20개 다국어 전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되어 비밀 보장 하에 원스톱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본지가 주목하는 부분은 국내 전화번호를 개통하지 못한 취약 외국인 노동자나 사업장 내 소음·감시 등으로 통화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페이스북(Facebook 'Migrant Rights') SNS 신고 채널을 동시 개설한 점이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이민자들의 실제 거주·근로 환경을 세심하게 배려한 현장 맞춤형 혁신으로 평가된다.

■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실질적 권리 구제 체계 가동

신고 접수 이후의 연계 프로세스 역시 촘촘해졌다. 법무부는 접수된 사안을 단순히 이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의 이민자권익보호관을 필두로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전국 112명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지방노동청, 인신매매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 강력한 거버넌스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구제를 전폭 지원한다.

실제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7월 3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 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 차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1345 센터는 단순한 안내처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가까운 지원창구"임을 명확히 하며, "피해 신고부터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라"고 지시하며 현장 중심 경영의 고삐를 죄었다.

[문의 및 제보]

본 보도자료 관련 법무부 담당 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자 인권·권익팀 (02-2110-4106 / 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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