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금요일] 동아일보

[김대권]

전력망 확충에 152조 필요한데… 전기요금은 원가 못 미쳐

5일 한전에 따르면 전력 수요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2036년까지 신규 송·변전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56조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송·변전 전력망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변전소(고압의 전력을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압으로 변환하는 시설)까지 보내는 설비를 뜻한다.

변전소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신규 배전망 설치에도 31조 원이 투입돼야 한다. 전력 설비 유지 보수비(65조 원)를 더하면 전력망 확충에 최소 152조 원이 넘는 비용이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순수하게 전력망 신규 건설 및 유지 보수만 고려한 금액이다. 전력망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보상안까지 고려하면 총금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용은 100% 한전이 부담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겼고 연간 이자 부담 비용만 4조5000억 원 이상인 한전의 재무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지만 한전의 재무구조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탓이 크다. 2021년 한전의 전력판매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108.1원으로 원가(122.2원)보다 14.1원 낮았다. 2022년에는 판매 단가와 원가의 격차가 62원으로 확대됐고 2023년에도 원가보다 14.9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쌓인 한전의 적자는 43조 원에 달한다.

막대한 적자가 누적된 한전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며 버텨 왔지만 이마저도 곧 한계에 부닥칠 예정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한전은 정원 감축과 임금 반납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는데도 누적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전력 업계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kWh당 1원 인상하면 연간 영업이익이 55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전력망 #배전망 #재무구조 #회사채

한전의 실태를 분석한 기사다. 논점은 결국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경영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설명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여파가 전기산업에도 여파를 끼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 단순히 전기요금 뿐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연쇄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힘든 서민경제, 그리고 물가인상에 부채질을 할 수 있기 떄문이다. 그렇기에 전기요금 인상은 시기, 그리고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전기인상의 결정과 방향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한전은 사기업이 아니다.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국민의 편익,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경제 위기속에서 지금은 국민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 상생해야 한다. 기존의 한전 임원들의 방만한 경영과 태도, 쓸데없는 성과급 잔치등 한전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매우 안겨주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전은 내부 경영의 철저한 쇄신, 그리고 이미지 쇄신과 더불어, 공기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한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