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대연합 관련 각 당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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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진보정치대연합으로 서민의 희망 되찾자!

- 이상이 교수의 ‘진보대통합 정치’ 제안에 부쳐 -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1.

이상이 교수는 평소의 지론대로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을 진보정치대통합의 좌표로 제시했습니다.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 등 4개 기둥으로 세워지는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에 대해 크게 공감합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공세로 인해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극심하고 850만 명의 비정규직이 양산되며 실제 실업률이 약300만 명에 이르는 오늘의 한국현실에서 더욱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 모델에 더해 우리나라의 외세 간섭과 평화 위협, 분단의 고통, 그리고 지구적인 생태환경위기에 대한 대안적 가치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곧 밥이고 통일이 가장 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 없는 민생, 통일 없는 복지에는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또 대재앙을 초래하는 지구온난화와 오존층의 파괴, 자원 고갈의 조건에서, 특히 한국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세계 최악인 상태에서, 생태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 이 땅의 모든 진보정치세력의 공통적인 과제는 반신자유주의 민생복지, 자주․평화․통일, 생태환경보호가 아닐까, 특정한 이념과 주의주장을 지나치게 앞세우기 보다는 이 3가지의 공통과제를 21세기 한국사회에 맞게 실사 구시하여 진보정치대통합의 가치이자 비전으로 제시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2.

지난 10.28재보선 결과는 MB의 중도실용, 서민행보가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용산학살, 4대강 혈세낭비, 세종시 수정, 언론통제, 복수노조․전임자임금금지 강요 등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MB정서가 진보정치로 향하지 않고 고 노무현-김대중을 계승하는 중도보수야당의 어부지리로 귀결되었습니다. 여야2강 구도에서 진보정치는 변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를 통해 신자유주의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이미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좌파 또는 중도좌파의 집권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고 최근 독일 좌파당의 총선 승리 등 유럽에서도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세력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정치만은 여야보수 양강구도라는 시대역행적인 길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진보정치세력의 책임으로서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28재보선에서 보듯이,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도 받들지 못하는 민주당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변화는 진보정치세력의 양질적 발전에 좌우되리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친노세력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 이라크 파병, 한미FTA 추진, 대연장 등 지난 집권기간의 과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보정치대연합에 합류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뜻을 계승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진보양당은 분열, 분당 이후 각자 열심히 활동했으나 민주노동당의 혁신강화나 새로운 진보정치 실험이 성공하지 못하고 대신 현장노동자와 각계 민중들에게 실망과 좌절, 냉소와 무관심을 가져다줬습니다. 진보적 시민운동과 네티즌,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 진보역량의 각개약진도 희망의 대안세력을 갈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보정치세력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혁신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현대적이고 국민적인 진보정치대연합으로 집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진보정치세력은 자체의 지방선거 후보를 하루빨리 가시화하고 전략적 지지층을 강화하는 동시에 ‘반신자유주의 민생복지, 자주평화통일, 생태환경’의 진보정치대연합을 강력히 추진합시다. 진보정치대연합 추진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고 자체 관련 기구를 구성하여 민주노총 통추위와 함께 아래로부터 30만 진보정치대연합 대중서명운동 등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진보정치세력과 인사들이 참여하는 진보정치대연합 원탁회의를 소집하고 2010년 지방선거 공동선대위로 전환, 페이퍼 정당 등록을 통한 민중참여경선제 또는 진보대연합당 추진 합의에 기초한 후보단일화와 지방선거 승리, 2010~2011년 진보대연합당 창당방침에 대한 각 진보정치세력 최종 결정, 늦어도 2012년 4월 총선 이전 진보대연합당 창준위 출범과 총선 승리, 2012년 12월 대선 이전 ‘현대적이고 국민적인 진보대연합당’ 창당 및 대선 승리로 서민의 희망을 되찾읍시다.

이를 위해 제 진보정치세력의 지도급 인사들이 기득권을 버리는 통 큰 결단을 내리고 국민들에게 보다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다수의 패권주의와 소수의 분열주의 극복을 위한 소통과 양보, 분열분당으로 인한 악감정 배제, 아래로부터의 대중적인 통일단결 압력, 각 정파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과 당적 행동통일의 결합, ‘종북 소동’ 등 금도를 벗어난 색깔시비 재발 방지 등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연합 논쟁, 진보-친노 격돌

[토론회] "참여정부 과오 인정을" vs "비판 제대로 해라"

18일 오후 3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민주주의연대(사민련)-복지국가소사이어티 주최 ‘지방선거에서 진보대연합은 가능한가?’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뿐 아니라 창조한국당과 친노세력이 주축이 된 국민참여당까지 ‘진보대연합’ 범주에 포함시켜 논쟁이 예상돼왔다. 

연대 범위부터 논쟁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사민련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물론,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은 “지난 10년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국민참여당이 진보대연합에 참여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에 대한 진보신당과 국민참여당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친노’를 포함하는 선거연대 ‘판짜기’에 참여할 주체 범위 설정부터 견해 차이를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토론회 모습.(사진=정상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는 “국민참여당은 참여정부에 대한 반성적 성찰 속에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려는 정치적 투쟁, 즉 복지국가를 위한 진보정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진보진영의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진보대통합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 역시 “친노세력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 이라크 파병, 한미FTA 추진, 대연정 등 지난 집권기간의 과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그런 이후 진보정치대연합에 합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는 “국민참여당이 진보적이냐는 질문은, 참여정부가 진보적이었는가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한다”며 “희미해진 개혁 의지와 반서민적 정책은 진보 정부라 표현하기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보대연합의 구성원으로 포함되려면 민주당과 구분선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참여정부 비판 논리 정교하게 다듬어라"

이에 대해 천호선 국민참여당 부위원장은 “국민참여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책을 계승한다”며 “참여정부에 대한 ‘반성’을 말하기 앞서 진보진영은 비판 논리를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복지재정의 증가, 차상위계층의 지원확대 등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을 폄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선거연대’에 대한 구상도 진보진영과 친노진영의 차이는 컸다. 이상이 대표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데 동의하는 모든 기성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의 신진세력들 즉,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만이 아닌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시민사회의 진보개혁세력, 여타 기존 정당의 참여 희망 세력”을 연대 대상으로 꼽았지만 친노진영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천 부위원장은 “문화와 제도, 사고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단지 하나의 당으로 합치는 것은 그 자체도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루어져도 제대로 운영하고 발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대연합’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란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승리의 가능성이 없는 연합이라면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민주대연합을 위해 진보적 정당들이 힘을 합치거나 먼저 진보연합을 구성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승리를 위한’ 연합이여야 하며, 지지율이 낮은 쪽으로 단일화를 이루면 전체 지지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해 사전에 합리적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적인 진보정치 대연합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이에서도 ‘진보대연합’이란 명제에는 동의하지만 선거연합의 포괄 대상과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이수호 최고위원은 “반신자유주의-민생복지, 자주평화통일, 생태환경보호에 동의하는 진보정치세력이 현대적이고 국민적인 진보정치대연합으로 집결해야 한다”며 “진보정치 지도급 인사들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민주노동당과는 전면적인 선거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도 “진보대연합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 방식에 대해서는 당내 검토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 측은 “지난 10.28재보궐 선거에서 보듯, 민주당에는 기대할 것이 없고”(이수호), “한나라당의 재집권 저지는 동의하나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윤난실)며 민주당이 연대 범위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줬다. 다만 윤 부대표는 “예외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민주당과의 선거공조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도 “두 번의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수혜를 입은 정치세력은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노선과 정책이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를 극복하지 못한 진보정치세력의 무능과 한계”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노선의 혁신과 진보대통합”이라며 “복지국가노선은 완고한 구습에 빠져있는 운동권 정당으로 비치고 있는 진보정당을, 서민과 중산층의 절박한 생활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가진 정당으로 보이게 할 것”이라며 이상이 대표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통한 진보대연합에 지지를 보냈다.

"민주노총, 선거연대 되면 사활 걸고 지원"

최동준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진보정치의 분열로 현장에서 갈등과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당의 핵심지도부들이 당이 아니라 노동자-서민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보대통합이 빠를수록 좋지만 내년에 '선거연대'라도 제대로 이룬다면 민주노총이 사활을 걸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보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되고 있는 범 야권의 선거 연대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준 자리였으며, 동시에 선거 연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쟁점 또는 걸림돌로 등장할 것인지를 알려준 자리가 됐다.

이날 토론회는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 천호선 국민참여당 상임부위원장, 최동준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