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파인더] 91. 前 정권 탓은 ‘누워서 침 뱉기’일 뿐

[黑面書生]

2022-07-09

지지율에 무심하고 청사진도 없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저는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7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도어스테핑’에서 한 말이다. 기자들이 지지율에 관한 생각을 물은 이유가 있다. 7월 첫째 주 내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깊이 살펴보면 사태는 심상치 않다.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밖으로 긍정 평가를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고령층의 표심 또한 윤석열로부터 멀어져 있다.

이는 윤석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중 수행된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임기 초 대통령이 첫 외교 무대를 성공리에 치르고 있었지만 그것이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벤트’의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현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우리는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하며 매일 출근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한 윤석열 본인의 입장을 그의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확인된 윤석열의 생각은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국민만 생각하며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다.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에 큰 관심을 기울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국정 운영은 바람직한 일일지도 모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게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때로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국정 과제를 수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윤석열을 응원할 수는 없다. 지지율은 당연히 의미가 있다. 그것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대통령이 여론조사와 지지율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지만, 진심으로 여론조사와 지지율을 무시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정권이 출범한 지 50여 일도 채 되지 않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현 상황의 의미를 윤석열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지율 하락의 진짜 ‘펀더멘털’

한국갤럽이 6월 28일~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살펴보자. 윤석열의 대통령직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답변은 43%로, 6·1 지방선거 직후의 긍정평가 53%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했다. 이 조사에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정적 시그널은 분명히 감지할 수 있다.

▲ 7월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은 것은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이다. / 뉴스1

부정 평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인사. 둘째,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 전자의 이유를 꼽은 사람은 부정 평가 응답자 중 18%, 후자는 10%로 1위와 2위였다. 전자는 당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부정적 언론 보도의 영향일 것이다. 후자는 최근 무섭게 뛰고 있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가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한다.

정치 뉴스를 많이 접하는 이른바 ‘정치 고관심층’은 후자의 요소를 가볍게 보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야말로 정권의 성패와 행방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 중에서도 물가 안정이 핵심 요소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어떤 정권도 높은 인플레이션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은 살인적 초인플레이션 끝에 무너졌고 결국 히틀러를 탄생시켰다. 2011년 중동을 넘어 세계를 강타한 ‘아랍의 봄’은 그 당시 식량 가격이 폭등한 것과 무관치 않다. 박정희 유신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된 부마항쟁에는 2차 오일쇼크로 인한 물가 폭등도 영향을 미쳤다. 물가가 뛰면 민심이 요동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 뒤쳐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미국이 겪는 극심한 물가 폭등과 무관치 않다.

물가 상승과 지지율 상관관계는 이렇게까지 멀리 따져볼 일도 아니다. 당장 가까운 이명박 정권만 해도 그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3%로 출발했으나, 집권 초 벌어진 광우병 시위 등으로 인해 2008년 6월~7월 무렵에는 20%대로 내려앉았다.

이 현상을 두고 많은 이들, 특히 보수 지지층은 ‘집권 초에 고삐를 바싹 죄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온다, 좌파들의 시위를 막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물론 당시 한 달이 넘도록 광화문 일대를 마비시킨 시위가 이명박의 지지율에 타격을 준 것은 맞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의 토대, ‘펀더멘털’은 따로 있었다. 2008년 여름 당시 물가상승률이 거의 6%에 달했기 때문이다.

광우병 시위가 끝나고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세계 경제의 열기가 한풀 꺾이자 한국의 물가 역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물가상승률은 꾸준히 하락해 2009년 10월에는 2%대에 진입했다. 그러자 이명박의 지지율은 언제 20%대로 내려간 적이 있었냐는 듯 54%까지 높아졌다.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와 그로 인한 실물경제의 타격 속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물가상승률은 확연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2022년, 우리는 또 한 차례 다가올 경제 위기를 대비 중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지해오던 양적완화를 마무리 짓고 기준금리를 높이는 중이다. 7월 내내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석유, 천연가스, 식량 등 온갖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시련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尹과 文의 책임은 아니지만…

요컨대 지금 한국이 겪는 높은 물가 상승은 윤석열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심지어 지난 정권을 탓할 일도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경제의 거시적 변화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돌발 변수 등이 결합돼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더 나아가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어느 정도 필연적 현상이다.

여론조사를 ‘전광판 숫자’ 취급하면 안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대통령 지지율에는 다양한 원인이 반영되지만 핵심 변수는 국민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일상을 영위하느냐다. 북한을 비롯한 여러 독재국가처럼 지지율이 90%대를 넘는 것은 비정상적이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현 정권의 국정 운영에 불만을 품는 상황 역시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국민들의 삶이 괴로워졌다는 것, 그리하여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다.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인 인사 문제만 놓고 볼 때 우려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이 7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낙마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인사 논란을 되짚어 보자. 김승희의 경우 정치자금 유용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했다. 박순애에게는 만취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논문 중복 게재 의혹, 조교 대상 갑질 논란 등이 있었지만 윤석열은 임명을 강행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지명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7월 5일 기자들과의 도어스테핑에서 윤석열은 도리어 이렇게 반문했던 것이다.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어요?”

현직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만한 말이 아니기에,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에 방점을 찍는다면 ‘그 어떤 정권을 통틀어도 언론에서 전혀 비판받지 않을 만큼 깨끗한 후보를 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뜻이 된다. 표현이 거칠 뿐 아니라 사람에 따라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정치에 대한 일반론으로 아주 못 할 말까지는 아니다.

문제는 방점을 ‘전 정권’에 찍는 경우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검찰총장은 장관이 아니지만 장관급으로 간주된다.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어요?”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누워서 침 뱉기’다.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 아니 일개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해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함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남 탓’인 것이다.

1930년대 미국, 1980년대 영국

현직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말실수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력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을 때 그에 대응하는 모습 등에서 현 정권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요동칠 수 있다.

이것은 대외 요인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의 윤석열은 물가 상승의 원흉 중 하나인 푸틴을 러시아의 권좌에서 쫓아낼 수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어떤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대통령 손에 있다. 경제가 여러모로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인재를 찾아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만은, 그 어떤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뜻대로 해낼 수 있고, 해내야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대통령 역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되,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할 수 없는 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스스로의 영향력을 늘려나가야 한다.

그런데 왜 윤석열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지난 정권을 운운하는가. 그런 모습을 볼 때 국민이 얼마나 큰 불안감을 느낄지 상상할 수조차 없단 말인가. 지금 대통령 윤석열 이전에 ‘인간 윤석열’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경기 중에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며 지지율에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인다. 과연 그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분명히 말해 두고 싶다. 나는 지난 정권의 ‘지지율 정치’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로 뽑힌 공직자에게 임기를 보장한다. 임기가 보장되는 기간 동안은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책적 방향을 뚝심 있게 밀어붙여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설령 인기 없는 정책이라 해도 꼭 필요하면 밀어붙이는 리더십이 절실해진다.

1935년 미국.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펴고 있었다. 권한이 커진 정부가 이래저래 간섭하는 것을 경계하는 성향이 큰 미국인에게, 연방정부의 힘과 예산을 마구 늘리는 뉴딜 정책은 인기가 있을 리 없었다. 훗날 여론조사기관 갤럽을 창업하는 조지 H. 갤럽은 그 무렵 뉴딜 정책에 대한 찬반 여론 조사를 수행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의 선구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사에서, 미국인 중 60%는 뉴딜 정책에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예산 지출이 너무 많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늘리는 루즈벨트를 향해 ‘빨갱이’라는 색깔론이 난무했음은 물론이다. 루즈벨트는 굴하지 않고 뉴딜 정책을 밀어붙였고, 그 후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다.

진보뿐 아니라 보수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가 그랬다. 대처가 1979년 집권했을 때 영국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1976년 IMF(국제통화기금)에서 구제금융을 받는 굴욕을 겪었는데도 석탄노조를 중심으로 한 강성 노동조합의 힘은 강고했고, 정치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1980년 말 실업자는 28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줄도산 했고, 이듬해인 1981년 봄이 되자 런던 브릭스턴부터 시작해 전국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해 말 대처의 지지도는 25%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영국에서 여론조사가 시작된 후 최악의 기록이었다.

대처는 굴하지 않았다. 재정 확장 정책을 더 펴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당장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은 ‘병을 치료하는 과정의 고통’이라며 국민을 설득해 나갔다. 결국 1982년 봄을 넘어서자 경제 개혁은 효과를 발휘했다. 지표가 개선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그 후 대처의 지지율이 회복된 데는 그해 4월 벌어진 포클랜드 전쟁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영국병’을 치료하겠다는 확고한 목적을 갖고 경제 개혁을 추진했던 대처의 리더십은 그가 펼친 정책에 대한 호오와 별도로 평가받을 지점이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그랬다’는 변명

신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데드크로스’가 벌어진다. 기자들은 출근하는 대통령에게 그 상황에 대해 묻고,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그러면서도, 대외적 여건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는 판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 지지율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깎아먹는다. 국민 입장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 아닌가.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대통령 윤석열을 향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윤석열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단기적 지지율의 등락을 넘어, 설령 지지층 중 상당수가 일시적으로 등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중인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등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입에 쓴 약’을 처방하라는 뜻도 있으니, 윤석열에게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 지지율을 의식하지 않는 정치에도 그 나름의 정당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과연 윤석열은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대처의 영국병 치료처럼,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국가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그 지향점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면, 국가적 비전과 지향을 제시해야 할 일이다. ‘지난 정권에서도 그랬다’는 식의 변명은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노정태 /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신동아 2022년 7월호

노정태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