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4 한국의 방위산업 육성(4편)

No4 한국의 방위산업 육성( 4편 ) (각론 5편) 방위산업이 중화학을 만나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71년도에 병기와 무기의 시제로부터 시작해서 약 1년 반의 기간에 ADD의 번개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ADD의 시제는 시사로 확증되어 국내기술로서 US Military Spec에 부합되는 병기를 생산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국방부가 정식으로 병기와 장비를 발주할 단 게에 도착했다 그러나 생산 태세는 방산에 필요한 원자재도 없고 기능사도 없거나와 생산하는 기업체도 없어 난관에 봉착했다. 이때 한국의 방산은 박정희의 중화학을 만나 시제에서 부닥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계공업을 만나 중화학과 방위산업이 동반 육성하게 되었다. 중화학은 중화학 추진의 이유중의 하나인 방산육성을 만나게 되었고 중화학에 의한 기계공업은 방위산업이라는 대수요를 만나 기계공업을 육성하게 된 것이다. 방위산업을 분석해 보면 중화학에 의한 기계공업을 위시하여 철강 비철금속 전자 석유화학의 결정체이므로 중화학이 있어야 방위산업이 생겨날 수 있다. 한국의 방위선업 육성정책의 목표는 예비군을 포함한 군이 필요로 하는 병기와 장비를 공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제품이 아닌 정규제품을 양산해서 군의 요구에 따라 공급하는 원리 윈칙을 따를 수 있는 방산조직이 구조적으로 구축된 것이다 <기계단지에 방산업체 지정 > 한국의 방위산업은 중화학에 의한 기계 공업단지에 방산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기업체는(정부) 상공부가 지정하였다. . 국영을 피하고 민영을 원칙으로 하여 지정업체는 희망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였지만 희망업체가 없는 이상 청와대가 반 강제적으로 지정하였다. 청와대 경제 2(오원철 수석)에서는 한국의 10대 기업체는 중화학이나 방위산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였으며 방산에 대하여는 업종까지 협의하여 결정했다. 박정희의 중화학이 중화학의 기본방침으로 업종별로 단지화 육성키로 하여 건설되는 창원 기계공업단지에 우선 입주토록 하였다. 이때 방산공장은 특대를 받았다. 이리하여 중화학과 방위산업이 상호 협조하며 육성 돠는 행운을 얻었으나 실무적으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0%: 70%의 원칙>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이 생산공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수요가 있을 때 기업성이 있는 공장을 건설한다. 즉 수요에 맞추어 공장을 짓는다. 그런데 군수폼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전시에는 수요가 무한대이지만  평시에는 제로라는 상황이므로 어떤 것을 수요로 할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없다 무엇을 기준으로 공장규모를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정답을 찾기 힘들다. 청와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산업체는 평시에는 군수품을 30 %, 민수품을 70% 생산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하되 30 %의 군수품은 국방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하여 주기로 보장하고 70%는 민수품을 생산하여 기업체 책임으로 국내외에 뛰어다니며 판매하는 것으로 한다는 지시공문을 발송했다 이리하여 전시에는 군수품을 100%, 평시에는 민수품을 100% 생산할 수 있는 System으로 만들어 군수품의 안전한 공급을 기하게 되었고 방산업체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가동하게 되어 기업성 있는 방산업체 육성을 기하는 것이었다. 초기의 한시적인 육성 방벙이 있다.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가 운영하는 공병창은 평시에는 문을 닫고 국가가 손해를 보지만 한국의 방산은 평시에는 민수품을 100 % 생산을 할수 있게 하여 기업성어 있는 기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행정방침을 시달한 것이다. 한국식 방위산업이 본격화될수록 국가적 육성체계 확립이 필요하여 국방부와 상공부에 방위산업국을 신설하였다. 국방부는 율곡사업으로 발주를 하고, 상공부는 방산업체의 지정과 방산물자의 생산전반을 담당하는 업무체계를 확립시켰다. 방산물자의 생산이 시작된 70년대 중반에는 청와대 비서관과 상공부의 방산국장이 수시로 창원공단에 상주하면서 업쳬의 생산에 부닥친 규제를 풀어주고 지원하였다. 이런 일은 경제발전 역사상 없는 일이다 이와 더불어 자금지원을 하는 일정기간의 한시법인 방위세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매스컴에 의한 방위성금제도도 있었다. 중화학 건설자금으로 준비된 국민투자 기금을 우선 배정하는 혜택도 주어졌다. <5인 위원회 설치> 한 가지 방산체계에서 만든 중요한 사항은 국방부와 청와대에 5인위원회를 두어 운영한 것이다 율곡사업은 국가적 중요성에 비추어 반드시 청와대 5인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하였다. 국방부의 율곡사업은 75년부 80년까지 시행된 방위세와 방위성금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사업은 정부의 어느 부서의 검열을 받지 않고 국방부 단독으로 집행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검열기관이 필요했다. 청와대 5인위원회는 안보와 외교 특별 보좌관과 정무와 경제 1.2 수석비서관으로 하였다. 율곡사업이란 작전명령은 조선조 시대 10만 양병설을 주창한 이이선생의 호를 따서 율곡사업이라 했다. 율곡사업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가는 간사인 오원철수석이 대통령재가를 받았다. 약 3년간의 5인위원회 운영시 보류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공군의 전투기 구매 한건이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다. 박정희는 공군이 차세대기로서의 최신 전폭기인 F-5의 구매 건의를 하였으나 반려하고 국산화할 수 있는 기종을 택하여 국내 생산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박정희는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현명한 판단에 따라 공군의 최신 일류급 전투기의 구매에서 2류라도 국산화할 수 있는 기종의 전투기를 택하여 국산화를 지시한 것이다. 이때 전투기의 국산화는 간사인 오윈철 수석이 건의한 것으로 공군에서는 판정하고 있다 이지시가 결과적으로 F -16이 국산화할 수 있는 기종으로 판명되어 제작사인 General Dynamics사가 F-16을 직접 공급하되 일부는 KF-16을 면허생산하여 공급하게 되어 국산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이를 계기로 삼성정밀이 항공기 엔진을 면허 생산하고 KAL과 ASIANA 가 합친 한국항공(주) (KAI)를 설립하여 기채를 제작 조립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경남 사천에는 항공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지금 한국이 생산 수출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는 여기서 만들며 이것이 항공우주산업 센터로 발전하였다. 625 사변 때 호주 제트기를 프랜 체스카 여사 전투기가 왔다고 좋아하던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수출까지 하게 되었으니 감개무량하다. (5편으로 계속 ) 2024.11. 23 김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