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실패했다.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
아무리 좋게 보아 주려고 해도 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다. 3년동안 나라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었고,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촛불혁명 당시 국민들이 요구했던 공정과 정의는 어디있는가?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를 입에 꺼낼 자격이 있는가? 위선과 내로남불 단어밖에 생각 안난다.
1. 경제정책
1) 소득주도 성장 :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던 정책을 떡하니 펼쳐 놓는다. 결과는?? 3년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고쳐야 한다.
2) 일자리 정책 : 노인 알바 자리만 국민 세금으로 엄청 늘려놨다. 양질의 일자리는 모조리 감소.
3) 부동산 정책 : 역대 최악의 부동산 상승율. 부동산 정책만 도대체 몇번을 내 놓는가??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들을 모조리 악의 축으로 몰아놓고는 정작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집 2채씩 가지고 있더만..
4) 최저임금 및 주52시간제 : 3년동안 엄청 올렸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몰락의 길을 연 정책
5) 탈원전 : 세계 1위 원전 기술을 순식간에 추락시키는 대단한 능력의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대량 실업자 발생. 원전 수출길 막힘.
2. 외교정책
주변국과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는데 실패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중패권경쟁의 한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외교를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모두 비틀어지고 말았다. 이런 현상은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해소되기 어렵다. 반일 감정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다 일본과 척을 지고 말았다.
북한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다 남북간 협력의 기반까지 완전히 붕괴시키고 말았다
미국, 일본 적대시 정책 중국. 북한 우호정책
3. 국내정치
집권세력이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려면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다. 야당과의 협력은 협상을 전제로 한다. 협상이란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다.
만일 집권초기, ‘국민의당’에 장관자리를 몇개주고 연정을 했으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성공했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처럼 마치 외통수에 몰린 듯한 신세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2년동안 국내정치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 아마 국민들이 영원히 자기들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 것 같다.
4. 선거법 및 공수처법
역대 최악의 선거. 유권자들은 선거용지 보고 깜짝 놀랄 것임. 4+1이라는 밀실 야합으로 선거법 및 공수처법 출현.
공수처는 장기정권 유지를 위해 검찰조직을 약하시키고, 청와대 산하 제2의 검찰조직을 만들어서 모든 청와대 및 여권의 범죄행위를 무마시킬려고 하는 작태임.
5. 대북정책
미사일을 쏘거나 말거나 북한 바라기 정책. 오로지 북한.북한.북한. 그런데 과연 북한의 인권은 왜 한마다도 못하는지???
6. 교육정책
특수고.자사고.외국어고등 모조리 없앤다고 한다. 모든 교육의 평등화..사회주의화.. 그럼 과연 국가의 발전이 있겠는가? 인재 육성을 위해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나아가 길이 없다. 실패를 했으면 반성을 하고 정책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정도 되면 국정운영을 넘겨줘야 한다.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가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