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에 대한 선언(디지털 교육 규범)

[김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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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 체제의 근본적 변화 진행 중

ㅇ 인간과 디지털 기술이 공존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교육 분야도 근본적인 변화 필요

☞ 생성형 AI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도래는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요구

ㅇ 우리나라 교육도 초‧중등교육부터 고등,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수‧학습, 제도, 문화, 거버넌스 등 전방위적 변화가 진행 중

□ 교육에 기술을 접목함에 있어 공공성에 기반한 가치와 원칙이 중요

ㅇ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가치와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공성에 기반한 기술 활용 원칙 제시 필요

ㅇ 우리 정부가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23.9)｣과 세계 각국이 수립한 헌장, 선언문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에 특화된 디지털 시대의 가치‧원칙 정립 추진

☞ ｢디지털 권리장전('23.9)｣ :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가 차원의 원칙과 기준 제시


☞ 미국(AI 권리장전), EU(디지털 권리 및 원칙 선언), UN(글로벌 디지털 협약) 등
: 디지털 기술 활용에 있어 인간 존중, 안전, 신뢰 등의 가치를 강조

□ 확장되는 교육 거버넌스의 주체들이 내재화 할 규범적 토대 필요

ㅇ 디지털 기술이 교육의 핵심 도구로 발전함에 따라 민간 부문의 참여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민‧관 협력의 필요성도 강화

ㅇ 디지털 교육 거버넌스의 확장에 발맞추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발전시켜 나가는 규범적 토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