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체불 건기업자 괴롭힌다

[N I C]

부산·인천·경기·진주 등 곳곳 부도건설사 속출, ‘근절조례’   실효성 아직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심각하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한 재건축 공사장에서 하도급사인 항정건설(시공 롯데건설)이 부도를 내 건기대여사업자들이 임대료 4억5천여만원을 떼일 처지다. 이 회사는 다른 지역서도 부도를 낸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업계 기피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채권단은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교섭을 벌이고 있는데, 롯데측이 ‘25~45% 지급’ 주장을 하고 있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부산건기연은 롯데건설 시공 현장에서만 5개 하도급사가 부도를 내거나 4~5개월짜리 어음을 돌리고 있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영택 부산건기연합회장은 연합회 전회원과 전건연 산하 16개 시도연합회에 문자메시지로 주의보를 띄웠다고 밝히고 횡포가 심각한 롯데건설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건설기계신문

전남 순천에 본사를 둔 한 건설사도 서울 신정동에 있는 한 건설현장서 부도를 내 수도권 건기사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30여 굴삭기사업자에게 1억여원에 못미치는 건기임대료를 체불했다.

이에 서울자굴협 지도부가 채권단의 위임을 받아 지난 26일 순천건기연 임원들의 도움을 받아 순천 본사를 방문해 교섭을 가졌다. 본사측은 70% 수준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에서도 가정동 택지조성 공사장에서도 하도급사 경연건설(시공사 남양건설)이 1억2천여만원의 건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부도를 내는 등 총 8개 하도급사가 16억여원의 임대료를 떼먹고 도망치를 일이 생겼다. 송도에서도 1억8천여만원의 임대료가 걸린 부도가 터졌다.

이에 따라 가정택지와 송도 지역에서 공사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입은 건기 사업자들은 같이 당한 자재업자들과 함께 채권단을 구성하고 시공사와 교섭을 진행중이다. 회원들의 피해가 커 인천건기연은 집회·교섭에 전념하고 있지만 상근자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남북부에서 부도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용인동백지구에서는 롯데캐슬 공사장에서 건기임대료 2억5천여만원(40명)을 떼이는 부도가 터졌다. 하도급사 대표가 사라져버려 경기건기연은 시공사 앞에서 해결될 때까지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성남건기연 회원들이 다수 피해를 본 사건.

이밖에도 경기도에서는 시흥 목감지구에서 1억여원의 임대료를 떼이는 부도가 났으며, 의정부 민락지구에서도 수억여원의 임대료가 걸린 하도급사가 부도를 내 채권단을 구성, 교섭중에 있다.

진주시에서도 최근 한달간 관급공사 현장에서 6억여원의 건설기계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이를 예방하려고 국토부는 건설기계협회에 임대료 체불 신고센터를 개설해놓고 있지만 신고 건이 그리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터지는 부도에는 뾰쪽한 수가 없어 문제다.

자치행정 차원에서도 광역·기초단체가 ‘임대료(임금) 체불 근절 조례’를 앞다퉈 만들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