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대전환 시대, 포용적 복지 구현과 ICT의 역할은?

[SW 사회복지사]

SDGs 국제포럼 개최…첨단 기술 접목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색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ICT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재편될 사회보장 전반의 포용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월 26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포용적 복지 구현과 ICT의 역할’을 주제로 1차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ICT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접목한 사회복지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SDGs 국제포럼은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사회 이슈를 연결해 현안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기획됐으며, 올해 총 4회에 걸쳐 열린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주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등 지속가능개발목표의 3번, 8번, 9번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포럼을 통해 ICT 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연결로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뉴딜 이슈를 선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위상을 제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강충경 전 호서대학교 교수는 ‘ewelfare’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그는 핀란드에서 추진 중인 ‘ewelfare’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포용적 복지 구현과 ICT역할'을 주제로 한 1차 SDGs 국제포럼이 지난 2월 26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렸다.

디지털 사용 및 접근 격차 해소 방안 고민해야

안토니오 로페스 펠라에스 스페인국립 원격교육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ICT와 사회복지서비스 접목에 관한 국제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안토니오는 ICT와 사회복지와 관련된 세 가지 국제 동향으로 △민주주의와 ICT,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권력에 대한 논의 △복지 체계에서 자동화와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적용의 영향 △디지털화 가속화를 제시했다.

안토니오는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기술에 대한 우리의 결정도 이해 단체, 윤리적 가치, 시민의 요구에 있어서 중립적이지 않다”고 설명하고 “때문에 네트워크 내에서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기술과 사회복지, 복지와 네트워크의 권력에 대한 논의가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시민의 디지털 권리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존중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잊혀질 권리, 디지털 의지의 권리,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등 디지털 환경에서는 다양한 권리가 재정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토니오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디지털화, 자동화는 앞으로 사회의 기술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며 “노동부터 여가까지 ICT를 통한 새로운 상호작용체계와 로봇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을 사회복지 시각에서 바라볼 때 ‘기술의 불평등’과 ‘복지 분야에서 기술에 대한 민주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향후 디지털 사용 및 접근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공공 및 민간제도에서 시스템이 편향되지 않고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안토니오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화 과정은 사회복지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디지털을 활용해 국민을 돌보고, 공공행정을 개선해 복지국가로 나아가며, 사회서비스를 개선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권한과 디지털 개입, 디지털 기술이 대학의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고유한 특성을 가진 디지털 환경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전문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토니오는 끝으로 “기술에 대한 대응이 사회복지 전략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최고의 사회서비스 설계를 위해 다양한 학제 간 협력이 필요하고 공공의 의제에 포용적 디지털 모델에 관한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분야 ICT 활용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

한은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공분야의 ICT 활용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한 ICT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복지정보 행정화는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계기로 급진전됐다”며 “특히, 2013년 여러 행정부처에 분산돼 있는 300여 개의 복지사업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면서 개인별·가구별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부조 분야의 ICT 활용의 성과로 △복지공무원의 업무 효율화 △적정급여 관리 및 대상자 발굴에 기여 △복지수요자 편의성 제고를 꼽았다.

한 부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ICT 활용 사례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예로 들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각 가정에 화재 및 활동감지센서를 설치해 모니터링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화재, 낙상, 건강 응급사항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며 “2020년 말 현재 전국 10만명에게 공급 중이고 2022년 3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ICT 활용을 통해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 및 서비스 분야 칸막이로 인해 보건과 복지, 공공과 민간, 민간기관 간 정보연계가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보연계 및 활용을 위한 인프라와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 부연구위원은 또한 공공분야의 ICT 활용 사업과 성과를 소개하고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한 ICT 활용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공복지 분야의 ICT 활용은 공공복지 행정의 정보화·자동화·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복지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성·편의성·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ICT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인구 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복지전문가뿐만 아니라 ICT 전문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과 민간 간의 정보 연계와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건 분야에 비해 뒤처져 있는 복지분야 ICT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복지분야 ICT 활용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정보화기본계획 등 국가 차원의 계획에 복지분야 ICT 추진 과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끝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은 새로운 기술이고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인간의 활동을 보조하는 수단이며 기계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복지전문가들이 가진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복지 기술 생태계 구축해야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민간분야 돌봄서비스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ICT 관련 돌봄서비스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돌봄은 생존과 삶의 질 등 정서적인 돌봄부터 신체적 돌봄에 이르기까지 복합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년에 걸쳐 사적이고 가족 차원에서 이뤄지던 돌봄 행위가 사회보장제도로 점차 편입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장에서는 이미 돌봄서비스 분야에 ICT가 많이 도입되고 있고 지난 10년간 민간분야에서 많은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ICT의 역할을 무엇인지, 돌봄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을 사용하는 대상자가 누구이고 그 기술을 왜 활용하고자 하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하며, 각 기술이 가진 기능을 정확히 알고 어떤 것을 선택·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민간기업의 돌봄 기술 사례로 △SK하이닉스의 실버프렌드 △SKT의 누구 오팔(NUGU OPAL) △캐어유의 엔브레인 플랫폼 △AI인형 효돌이 등을 제시하며 “다양한 민간 시장의 모델이 등장하고 확산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 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그는 “돌봄서비스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같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복지현장이 어떠한 상황인지, 디지털 전환의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TFT를 만들고 실천 현장에서의 필요에 대해 적어도 기관별 한 명씩의 디지털 전환담당자를 지정해 그들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기술 생태계를 위해서는 에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여러 재원 구조와 기업, 펀딩 매커니즘이 함께 구성돼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이미 기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도 등장했으므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CT 활용 위해 교육 및 훈련제도 필요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문인혁 동의대학교 로봇·자동차공학전공 교수, 송원경 국립재활원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장,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이한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문인혁 동의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 즉 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이 더 힘든 세상을 만들었고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책으로 더욱 격리됐다”며 “대부분의 사망자가 요양원에서 발생했고,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동돌봄을 위해 가족이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서비스 내용은 주거지원, 방문형 보건의료, 방문요양 생활지원서비스인데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방문형 서비스”라며 “감염병 시대, 뉴노멀 시대에서는 전혀 돌아갈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돌봄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고 실제활동은 민간이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원경 국립재활원 단장은 “2년 전부터 중증 장애인, 거동불편 노인, 돌봄을 주는 사람 등을 위해 이승, 욕창 예방 및 자세변환, 배설, 식사 등을 도울 돌봄 로봇 4종을 개발 중”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통기술 개발, 보건복지부에서는 중개연구와 서비스 모델 연구를 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부터 적용해 추후 경증의 사람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단장은 “우리나라는 ICT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보조, 돌봄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서비스가 중요해지면서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는데,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사회복지분야에는 편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 분야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R&D 병행해야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은 “최근 복지와 보건의 경계가 많이 없어지는 형태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통합적 가교 역할로 ICT 기술을 많이활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기술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면과 비대면 돌봄 융합으로 변화되는 사회복지현장에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복지 현장에도 스마트 돌봄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대상자들의 삶의 장애에 돌봄 ICT가 조력자로서 친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혼자라는 장애, 건강 장애, 관계 장애, 경제적 장애 등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와 그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센터장은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교육 확대 및 정보 제공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정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홈페이지나 웹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 격차는 얼마만큼 더 나은 삶을 살고 주어진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노인이나 디지털 문화에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정부 주도로 다양한 R&D가 진행 중인데 민간이 주도하는 R&D도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R&D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발된 기술의 효과성과 사용성을 평가해야 하며, 복지관·병원 등과 연계해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연계 장치를 만들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관은 “현재 많은 ICT 기반의 디지털 돌봄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더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며 “어르신 식단관리 및 운동 안내 등 예방적 서비스 분야에 ICT를 접목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 현재 운영되는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 플랫폼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가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자체와의 협력,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