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예산낭비에 대한 5분발언(군산시의회 강성옥의원)

시민의 세금, 내 집 살림이라면 이렇게 사용하겠습니까? 군산시의회 나운1,2동강성옥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군산시는 국비 7억5천, 시비 30억5천, 농협자부담 3억4천5백만 원 등 총 41억4천5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농특산물 홍보갤러리를 건립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일 농업에 20년간 무상사용을 승인하였으며, 농특산물 홍보갤러리를 1년간 운영해오던 농협은 판매부진으로 적자를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2014년 11월 26일 ‘우리 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하겠다’는 황당한 조항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공문발송 이틀 후인 2014년 11월 28일, 군산농협은 이사회를 통해 사업포기 및 운영권 이관을 의결하고 12월 2일 투자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의향서를 군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2015년 1회 추경에 반환금 3억5백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협 투자비용 반환의 문제점은 첫째, 군산시에서는 농특산물 홍보갤러리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3억 원의 예산을 반환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무상사용 허가서 제18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면, 전시판매관은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90% 이상 전시 판매하고, 흰찰쌀보리 등 농특산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무상사용 허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협에서 지키지 않았으므로 투자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시는 알아서 농협에 공문을 보내 투자비용 반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소길 탐방쉼터 조성과 관련한 예산낭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안부 공모사업인 미소길 탐방쉼터는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로 국비 50%와 시비 50%로 총 사업비 5억5천6백만 원이 들어간 건축물입니다. 2012년 준공 이후 수차례 임대 운영을 위해 입찰 공고하였지만 입찰자가 없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빈 건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의회에서 매각을 추진하라는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시의 예산 현황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 하지 않으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요즘 군산시는 구시청부지 매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부지 매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시청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군산시는 수시로 변하는 정책을 제시하여 정책결정에 혼선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와 여론, 그리고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였습니다. 그동안 군산시의 정책결정 내용을 보면, 2012년 10월, 5층 규모의 행정지원복합센터로 추진. 2014년 11월, 랜드마크 건축물로 기념관, 항일 역사관과 상징 조형물, 광장, 기업 홍보관과 비즈니스센터 설치 계획. 2015년 3월에는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을 계획 하였으며, 최근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쌀 때 사놓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시청부지 매입금액은 약 68억 원에 이르고, 건축물을 세울 경우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초기에는 적은 예산으로 시작하지만 수십억, 수백억에 이르는 예산이 드는 사업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철새조망대, 예술의 전당,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이 그렇습니다. 발만 담갔다가 온 몸이 늪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구시청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신중에 또 신중하기를 다시 당부 드립니다. 2014년 군산시 예산은 9천3백6십9억 원이며 이중 국도비 매칭사업비를 제외한 군산시 자체예산은 4천5백30억 원입니다. 이중 건축물에 대한 공과금, 시설유지비 등 단순 운영비로 자체예산의 10%에 해당하는 4백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 군산시의 순수시비 가용 예산은 576억 원 뿐입니다. 막대한 시예산과 운영비 같은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은 자제해야 할 때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예산편성을 하며 긴급생계지원비나 긴급의료비 등과 같은 복지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또 예산이 부족하다며 추경에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단돈 5만 원의 수급비를 올리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몇 년을 노력해 왔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어느 노부부는 박스를 주어 판매한 돈 8천 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의 실패로 낭비한 예산 3억, 5억이면 이런 할머니들 수백, 수천 명의 밥이 되고 따뜻한 생활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11일 군산시의회 강성옥의원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700F395579364E08" class="txc-image" id="A_23700F395579364E086F39"/> 나운1동 나운2동 시의원 강성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