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귀순한 북한 어민 2명 포승줄로 묶어 강제 북송케 한 정의용‧서훈 유죄판결…국민의힘, "문 전 대통령 사과해야"

[샬롬]

｜법원, 귀순한 북한 어민 2명을 포승줄로 묶어 닷새 만에 강제 북송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유죄 판결

사진=채널A 화면 갈무리

"대한민국 국민을 김정은 정권에 넘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이 20일 논평을 냈다.

호 대변인은 먼저 "2019년 11월 귀순한 북한 어민 2명을 포승줄로 묶어 닷새 만에 강제 북송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힌 후 "북송된 어민들은 며칠 후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젊은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한다. 그런데 재판부는 ‘범죄는 맞지만 벌은 주지 않겠다’며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호 대변인은 "원님 재판이라는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다"며 "항소심을 통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선고가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선고는 유예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최고 책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변치 않다"며 "재판부는 ‘어민들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취득했고, 북송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고 판시했다.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의 최고 책임자들이 국민을 사지로 내몬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 "당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을 부산에 초청하겠다며 들떠 있었다. 반인권적 북송 결정이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짚은 호 대변인은 "이듬해인 2020년 9월에는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에 잔혹하게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구하는 대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 이때도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유엔 화상연설이 있었다. 정부가 김정은 정권과의 위장평화쇼에 눈 멀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것이다"고 직격했다.

하지만 "국정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비극들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한적이 없다.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감사원의 서면조사조차 거부했다"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유죄 판결 후에도 그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그의 사과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아올 수는 없겠지만,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반인권 범죄에 대해 사과는 했다는 역사의 기록은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며 문 대통령의 양심을 정조준하여 저격했다.

출처: 뉴스와종교 - https://www.newsnr.net/1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