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발표
연구자 문윤상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일자 10월 21일
지난 10월 21일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정책포럼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문 연구위원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혁신도시 인구와 고용은 늘어나는 단기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반산업의 고용은 증가하지 않아 한계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연구위원은 혁신도시의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을 위해서 질적 정주 여건 향상과 지식산업의 고용효과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고학력 · 고숙련 일자리를 활용해 지역 특성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공공일자리를 배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동아시아 경제교육 국제학술대회’ 개최
주최 KDI | 주관 한국경제교육학회
일자 10월 26일 | 장소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무궁화홀
KDI는 지난 10월 26일 한국경제교육학회와 함께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무궁화홀에서 ‘동아시아 경제교육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KDI 개원 5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학술대회는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추진전략을 공유하는 장으로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홍장표 KDI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중국, 일본 등 각국이 처한 상황 속에서 경제교육의 역할을 살피고 국가 간 연대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지향적 융·복합 연구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일자 11월 2일
지난 11월 2일 홍장표 KDI 원장은 연구원 조직을 새롭게 개편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4개 연구부서를 거시・금융, 산업・시장, 재정・사회정책연구부 3개로 조정했으며, 3실 1센터 4팀으로 개편해 연구부서와 실 및 팀 간 협업을 강화했다. 여기엔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융복합 협업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현안 중심의 연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부동산연구팀, 플랫폼경제연구팀, 인구구조대응연구팀, 미래전략연구팀 등 4개 연구팀을 신설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발표
연구자 오윤해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일자 11월 2일
지난 11월 2일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현안분석을 발표했다. 오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중 · 저소득층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최근 고금리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의 채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대출규제로 자금 조달이 제한된 점도 개인사업자가 고금리 대출에 손을 뻗게 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업 방지와 매출 · 고용 확대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정부지원금을 받은 직후 폐업한 업체는 개인신용이 악화됐다. 오 연구위원은 “경영이 악화된 자영업자의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위험을 완화할 금융·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KDI-신한카드, 데이터 기반 국가정책연구 추진
일자 11월 3일 | 장소 신한카드 본사
지난 11월 3일 KDI와 신한카드가 ‘데이터 기반 국가발전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KDI의 독보적인 데이터 분석 연구역량과 신한카드가 보유한 방대한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연구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국가정책연구에 동참할 예정이다. KDI와 신한카드는 우선 과제로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 재난지원금 효과 연구와 배달앱 소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업구조 변화 연구 등 현안과 밀접한 국가 발전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발표
연구자 천소라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 일자 11월 4일
지난 11월 4일 천소라 KDI 모형총괄은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현안분석을 발표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 시 경제성장률이 최대 0.15%p 하락해 저부채 국면 0.08%p보다 금리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리인상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천 모형총괄은 “우리 경제가 견고한 회복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