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나에게 맞는 대응전략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633405E5733FD0F"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700" width="700" exif="{}" data-filename="리베이트.pn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8633405E5733FD0F09C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최근, 저희 리앤파트너스에 의료과실에 대해 상담을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고는 합니다.     오늘은 의료사고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3DDD375E5734470A"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700" width="700" exif="{}" data-filename="tip101t003468_l.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3DDD375E5734470A52AA"/>   1.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의료사고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환자가 상해, 장애, 사망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의료사고를 일으킨 담당 의료진은 민형사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우선 형사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able class="MsoTableGrid"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mso-border-alt:solid windowtext .5pt; mso-yfti-tbllook:1184;mso-padding-alt:0cm 5.4pt 0cm 5.4pt"> <tbody><tr style="mso-yfti-irow:0;mso-yfti-firstrow:yes"> <td width="601" valign="top" style="width:450.8pt;border:solid windowtext 1.0pt; mso-border-alt:solid windowtext .5pt;background:#D0CECE;mso-background-themecolor: background2;mso-background-themeshade:230;padding:0cm 5.4pt 0cm 5.4pt">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td> </tr> <tr style="mso-yfti-irow:1;mso-yfti-lastrow:yes"> <td width="601" valign="top" style="width:450.8pt;border:solid windowtext 1.0pt; border-top:none;mso-border-top-alt:solid windowtext .5pt;mso-border-alt:solid windowtext .5pt; padding:0cm 5.4pt 0cm 5.4pt">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d> </tr> </tbody></table>     형법에 의하면, 의료사고로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최대 5년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료사고는 업무상 과실이 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즉, 법원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혹은 다른 조치를 했다면 해당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17BF375E5734620C"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700" width="700" exif="{}" data-filename="twi001t477915_l.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17BF375E5734620CE555"/>   2.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명이 났더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진과 병원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유죄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받게 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형사소송에 비해서는 입증 책임의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또한, 만약 의사가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환자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928D3D5E5734A312"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700" width="700" exif="{}" data-filename="160.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928D3D5E5734A3125308"/>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 및 보상은 그 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사실, 사고에 대한 인과관계 등이 모두 입증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의료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알맞은 소송의 종류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9E0A375E5734CF08"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650" width="650" exif="{}" data-filename="03.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999E0A375E5734CF088AD8"/> <div class="content_plusmap" data-mapdata="map_type=TYPE_MAP&map_hybrid=false&idx=1&title=%EB%A6%AC%EC%95%A4%ED%8C%8C%ED%8A%B8%EB%84%88%EC%8A%A4&addr=%EC%84%9C%EC%9A%B8%20%EC%84%9C%EC%B4%88%EA%B5%AC%20%EC%84%9C%EC%B4%88%EB%8F%99%201688-1%20%EC%84%9C%EC%B4%88%EB%94%94%ED%83%80%EC%9B%8C%201302&tel=02-6477-5500&mapX=504255&mapY=1110058&ifrW=490px&ifrH=362px&addtype=1&map_level=4&rcode=1165053100&docid=&confirmid=612967876&mapWidth=490&mapHeight=362&mapInfo=%7B%22version%22%3A2%2C%22mapWidth%22%3A490%2C%22mapHeight%22%3A362%2C%22mapCenterX%22%3A504255%2C%22mapCenterY%22%3A1110058%2C%22mapLevel%22%3A4%2C%22coordinate%22%3A%22wcongnamul%22%2C%22markInfo%22%3A%5B%7B%22markerType%22%3A%22standPlace%22%2C%22coordinate%22%3A%22wcongnamul%22%2C%22x%22%3A504256%2C%22y%22%3A1110060%2C%22clickable%22%3Atrue%2C%22draggable%22%3Atrue%2C%22icon%22%3A%7B%22width%22%3A35%2C%22height%22%3A56%2C%22offsetX%22%3A17%2C%22offsetY%22%3A56%2C%22src%22%3A%22%2F%2Ft1.daumcdn.net%2Flocalimg%2Flocalimages%2F07%2F2012%2Fattach%2Fpc_img%2Fico_marker2_150331.png%22%7D%2C%22content%22%3A%22%EB%A6%AC%EC%95%A4%ED%8C%8C%ED%8A%B8%EB%84%88%EC%8A%A4%22%2C%22confirmid%22%3A612967876%7D%5D%2C%22graphicInfo%22%3A%5B%5D%2C%22roadviewInfo%22%3A%5B%5D%7D&toJSONString="></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