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제대로 알기 (6.7 연속)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데 살얼음판에 트럭을 들이미는 꼴

[뒤뚜루(오동철)]

그동안 연재하던 레고랜드 제대로 알기 시리즈는 이번 6.7로 마감하고 다음글 부터는 새로운 내용의 시리즈를 연재하려 합니다. 그동안 최대한 사실관계에 맞도록 글을 올렸으나 일부 사실과 다른글이 있을수 있는건 부인하지 못합니다. 다만 핑계를 대자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있음을 밝혀둡니다.(필자주) 

2014년 2월25일자 뉴스중 일부를 돌아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25일 국회를 방문하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중략) 최 지사는 국회에서 우선 국회 환노위 우원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하 새정연)을 만나 설악산 오색삭도(로프웨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이어 교문위 도종환(새정연) 의원과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2014년 8월21일자 뉴스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최문순 도지사, 국회서 '레고랜드 적극협조' 약속받아” 제하의 기사에서 이날 국회 각 의원실 보좌진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최문순 도지사는 레고랜드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고 여타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도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설훈 위원장은 "레고랜드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발과 문화재 보호가 상생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문화재 보존과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국회는 26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이런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22일 김진태 의원과 강원도지사 춘천시장과 도의원들이 공동으로 문화재청에 건의문을 내고 레고랜드와 문화재가 상생할수있도록 문화재청의 허가를 요구합니다.

 

그런 행동이 효과를 냈을까요?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중도 유적 소위원회(심정보.최성락)는 9월26일 48기의 지석묘를 이전하고 집자리와 환호를 복토하는 조건으로 레고랜드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것처럼 보였습니다. 워낙 레고랜드라는 브랜드이미지와 강원도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의하여 춘천의 미래를 결정지을 엄청난 황금거위라는 인식으로 치장되었기에 시민들도 잘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중도 레고랜드는 이렇듯 강원도의 오랜 숙원사업중 하나가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레고랜드로 인한 유적파괴와 훼손논란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문제가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알만큼 중도 부동산 개발사업 이라는 인식이 심어졌고 아울렛 입점계획이 알려지면서 춘천의 의류업계를 중심으로한 중심상권의 아울렛 반대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지사가 3선연임 제한으로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치루어진 2010년부터의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이광재 최문순 지사가 연거푸 당선된 가장 핵심이슈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뭐래도 알펜시아 사태가 아니었을까요? 알펜시아 사태는 동계옥림픽에 매몰된 강원도의 과도한 투자가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초래한 전형적인 투자실패사례로 꼽힙니다.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1억이 넘는 이자가 나가고 5조원이 넘게 투자된 것으로 알려진 사업비는 회수할 길이 요원해진 것이지요.

왜 이런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사업집행과정에서의 투명한 검증절차와 치밀한 사업계획이 없이 도민을 현혹한 결과라는 생각입니다. 알펜시아가 건설되면 강원도는 아시아의 스위스로 동계올림픽을 통한 엄청난 경제효과창출...........

이런일을 가능 하게 한건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자료 받아쓰기와 선정적 보도도 한 몪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언론의 본질적인 검증보도나 심층취재를 통한 실상 알리기는 강원도에서는 다른 세상 이야기였던것 같습니다. 도민의 대변기관인 의회도 마찬가지겠지요.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일을 교훈삼아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강원도는 알펜시아사태와 춘천에서 벌어졌던 G5프로젝트 사업등 장밋빛 청사진으로 치장되고 도민과 시민을 현혹한 정책실패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당시 춘천시장선거에서 이광준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봉명첨단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춘천시장선거에서 이광준 시장의 핵심공약이었던 일자리 3만개 창출중 봉명 첨단부품산업단지가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산업단지 라는 것이고 이미 입주할 기업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봉명산업단지는 2015년 봄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입주를 하겠다는 기업은 안마산 열병합 발전소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업을 포스코가 봉명산업단지에 추진한다는 것이고 그나마 이 사업체 말고는 아직도 입주할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0년 당시 소형원자로, 자동차부품등 첨단산업단지를 추구하다가 안되자 2011년 제약바이오분야 산업단지로 변경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열병합 발전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일자리 2만개는 그냥 뜬구름 이었던 것 이라는..

얼마나 더 당하고 나야 시민은 치밀하고 제대로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만나게 될까요?

언론은 지자체가 얼마나 더 망해야 지자체의 공약이나 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려줄까요?

이런 물음을 던지는 이유는 바로 레고랜드 사업도 그렇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춘천시민들은 2011년 도지사선거에서 최문순 지사가 당선된 이후로 레고랜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어떤 검증도 하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어떤 정확한 정보도 주지 않았고 단지 레고랜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고 춘천의 백년을 책임질 유일무이한 사업이라는 자치단체장의 강변에 감히 검증해보자는 목소리를 낼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제목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원도는 더이상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레고랜드가 정말 춘천을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려면 그 계획은 치밀하고 철저해야하며 탐욕을 숨긴 야수들의 발톱을 보는 지혜도 가져야 합니다.

엘엘개발은 지난2월초 법정에서 레고랜드 사업은 아직 설계도 되지 않았고 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무슨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냐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럴거라고 믿지 않았는데 그 말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수천년의 유적지를 파헤쳤다는 고백을 한 것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엘엘개발의 중도개발사업 조감도를 보면 해가바뀌면서 계속 달라집니다. 2011년의 조감도와 2013년의 조감도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2011년도의 조감도

2013년도의 조감도 2011년에 비하여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근래까지 변하지 않고있는것으로 보이는중도 종합 개발사업의 계획도입니다. 눈설미 있는 분들이면 어떤문제가 있는지 아실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투자할 기업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며 투자할 기업의 입맛에 맞도록 계획이 바뀌어 간다는걸 의미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획된건 오로지 레고랜드 하나이니 다른사업은 포기하고 레고랜드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유적을 피해서도 사업이 가능할테고...

구멍가게도 아닌 지방자치정부의 중요사업이 이런 지경이라면 강원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최대의 청동기 유적이 집결된 중도.

그 중도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특별한 묘제방식의 고인돌군락 20%밖에 발굴하지 않았는데 벌써 두 개나 나온 비파형 청돔검 우리나라 최초로 집자리에서 출토된 청동도끼 우리나라 최대이며 최고의 환호, 이미 중도는 청동기 유적하나로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세계 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유적공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자라서 레고랜드 사업으로 감추어진 부동산 사업을 통해 춘천이 발전하려면 그 사업은 적어도 실패를 수반해서는 안되기에 계획 자체가 철저하고 투입될 자본이 모두 세워진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백번을 양보하고 우리 역사 중 잃어버린 고조선을 찾을수 있는 단서를 포기하고 3000년의 역사실체를 말살해 가면서 까지라도 말이지요.

이미 우리나라 최대의 청동기 유적중 중요한 고인돌 유적은 몰지각한 역사인식과 탐욕스런 자본앞에 파괴가 이루어 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자리에 되돌리기 전에는.

그럼 앞으로 레고랜드 사업으로 과대 포장된 중도 개발사업은 제대로 추진될까요? 일부 무책인한 언론은 5월이면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착공될 거라는 추진단의 보도자료를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정말 5월이면 착공이 가능할까요?

우선 그전에 우리가 알던 중도 레고랜드 사업과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는 중도개발사업의 차이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2014년 7월29일 이전까지는 외자유치 1억달러 에 총투자금 5천억원 일자리 창출 1만명 연간 유입관광객200만명 지역경제유발효과 5조원(이것도10년간 이라는걸 아무 생각 없이 5조원이라고 하여 시민을 현혹한 것)지방세수 50억원... 

시민들은 5천억을 정부나 지자체가 투자하는 사업으로 알기에 충분하였고 투자될 5천억을 통해 춘천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믿었던 것이지요.

얼마전 강원민방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중도개발사업의 핵심은 1조5천억이 들어가는 부동산 개발사업 이라는 것이었고 그마져 투자할 기업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사업비도 준비되지 않았고 강원도 소유인 중도땅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였습니다.

모든 자금을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으로 투자 할 수는 없는 것 이니까 그렇게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투명하게 집행된다면 여기에 태클 걸어서는 안되는 것이겠지요.

레고랜드 사업으로 포장된 중도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강원도의 당초 계획대로 현재 특수목적법인인 엘엘개발의 자본금이 1500억원 이어야 하고(3.3일 필자가 확인한 자본금은 211억이며, 등기부 등본은 사람이 자주 바뀐는 관계로 복잡하다는 인상을받음)) 부지조성은 올해여름까지 끝나야하며 1조5천억의 사업비중 7%인 1천억이 투자되는 레고랜드를 제외한 93%의 투자금 계획은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중도에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도가 가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극복할 오,하수 처리대책이 이미 마련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도에서 배출될 오,하수의 일일배출량은 6.000톤으로 알려지는데 이 오,하수 처리장을 중도에 건설하려면 또 다시 천문학적인 비용과(240억)부지가 필요해 집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강원도는 원주지방 환경청에 중도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배관을 통해 근화동 춘천시 하수처리장으로 끌어오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 제안은 아직도 완전한 허가가 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도에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교량건설계획조차도 두 번의 유찰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우리나라건설경기 위축으로 수주에 목마른 건설업체들이 900억에 달하는 건설호재를 왜 거부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돈벌이를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것을 보아온 우리는 의아하기만 합니다.

또 한가지는 중도 개발 사업중 근래에 알려지기 시작한 아울렛과 히스토리 파크사업등 추가 부동산 사업부지에 관한 문제로, 이 지역은 아예 발굴허가도 나지 않았고, 애초에 발굴신청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미 발굴허가가나서 올해까지 발굴이 진행되는 지역을 마치고 추가발굴신청을 하여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고 발굴을 진행하고, 발굴을 통해 나타날 엄청난 유적으로 유적보존문제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역사문제를 되풀이 해야하고...특히 히스토리 파크 지역은 청동기 유적 밀집지역 이라는게 2012년 제방구간 발굴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엄청난 청동기 집자리와 수십기 에서 100여기에 달하는 고인돌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지요.

앞에서 본 그림들중 사업부지에 들어갈 많은 지역이 발굴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걸 알수있습니다.

이어서 생각해야하는 문제가 환경영향평가인데 이 문제 역시 녹녹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7월21일 춘천시는 중도에 10㎡ 규모의 글램핑장을 빠르면 2014년 10월까지 개장한다는 발표를 하였지만 이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난 2월27일 좌초를 맞게 됩니다. 중도 부동산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텐데 지금처럼 논란이 지속되는데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어느 언론의 보도대로 5월에 레고랜드가 착공되려면 반드시 걸쳐야 하는 절차가 문화재 발굴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도는 올해말까지 발굴이 진행되기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를 착공하려면 부분준공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도 심각합니다. 문화재청이 부분준공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미 지난해 발굴과정에서 유적 훼손문제가 대두 되었고 청동검 은폐의혹이 알려졌으며 허위수위 보고에 의한 고인돌 이전 결정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였고 문화재청이 이 문제를 그대로 준공해준다면 문화재청 자체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부분준공이 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유적이 훼손된 사진들은 수없이 있습니다. 

1조5천억이 투자되어야 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5천억 투입되는 레고랜드로 현혹한 혹세무민의 정책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듯이 정보화 시대에 투명하지 못한 사업 계획은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실패를 해서도 안되고 실패할수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강원도가 놓여있습니다.

동계올림픽문제를 극복하기도 버거운데 중도 부동산 개발사업마져 투명하지 못하고 탐욕에 가득찬 재벌기업과 부동산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난다면 강원도와 춘천시의 미래는 암울해 지기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기왕에 외국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레고랜드는 유적을 피해 다른부지에 건설하고 정 불가능 하다면 다른 부동산 개발사업을 배제하고 중도중에서도 유적의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골라 건설하고 레고랜드 에는 최소한의 편의시설만을 유치하여 레고랜드가 진정으로 춘천지역의 상권에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지역경제도 견인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촉구합니다.

호텔이나 프리미엄 명품 아울렛,워터파크,스파랜드,테마빌리지 에코발리지 스트리트몰 ..이름만 거창했지 실제로는 아울렛은 일반 의류상가에 다름없고 스트리트몰은 일반상가이며 푸드파크가 들어선다면 춘천의 먹거리 상가를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이 농후한 상업 시설이라는 생각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건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책적 결정구조는 고사하고 마치 살얼음판에 트럭을 들이미는 것 같은 중도 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一宅(정재경)]

그동안 연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역사문연은 유적의 중요성을 제1의로 여기면서도 시나 도의 개발 우선이라는 행정적 정치적 지향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여러 문제들도 함께 고려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무국장님이 이번에 포괄적으로 잘 정리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발굴과정과 결과 및 사업 추이를 주시해나갈 것이지만, 시나 도의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상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혜를 모아 당장의 이해득실에 파묻히지 않으면서 5년, 10년, 30년 뒤를 함께 생각해나감으로써 새봄부터는 모쪼록 이 춘천 지역사회에 좀 더 떳떳한 기운이 팽만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강마을(정재억)]

그동안 중도청동기유적을 다루면서 어쩔 수 없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레고랜드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어 잘 마무리하게 돼 다행입니다.
우리는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총체적 부실"이라는 터널을 빠져 나온 바 있습니다. 중도유적의 경우 문화유산적 가치에 비해 발굴과정에서는 "총체적 부실발굴"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울 만큼 세간에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발굴이나마 제대로 된 예산과 발굴인력을 투입해 정밀발굴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우전(연제철)]

허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에 사진으로 게시된 청동기 시대 유물은 국립 춘천 박물관 1전시실에 전시물보다 더 훌륭한 유물입니다. 상태도 좋고요. 유물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아주 큰 재산이고,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5000년에서 3000여 년 세월이 흘렀는데 훼손하고 흔적을 없애는데는 단 몇개월이니...우리 이 소중한 문화재를 누구나 볼수있고 가슴으로 느낄 수있는 박물관 건립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하는 싯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마을(정재억)]

우전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춘천에는 국립춘천박물관이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소유라서 일단 춘천시의 유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쪽으로 들어가면 춘천의 유물이 아닌 국가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춘천향토사박물관(근현대사료관을 포함하는)을 건립하여 외지로 유출되는 유물과 사료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난 이광준 시장 시절에 추진되다가 보류된 상태인데 중도유적 발굴을 계기로 춘천향토사박물관 건립의 불쏘시개를 다시 지필 때가 됐다고 봅니다.

[최근호]

2013년 2월에 레고랜드 설명회 한번 한것가지고 강원도는 밀어부치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설명회의 문제를 다룬 신문기사에는 이런 내용도 있네요.

강원도 레고랜드추진단 황영수 단장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을 정해 초청하는 방식을 택했고 사업이 진행 중이기때문에 보완 의견을 듣는데 중점을 두고 토론자를 선정했다"며 "앞으로 있을 토론회나 사업설명회에서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무게를 두고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때 이후 시민 공개 설명회는 없었지요? 그때는 모두 공개한다고 하고서 지금은 공개하면 문제가 되니 덮고 가자는 태도가 너무 나쁩니다.

[一宅(정재경)]

ㅋㅎ "앞으로 있을 토론회"라고요~!!!

[초자유인]

문화재 파괴는 고사하고 레고를 추진하는것도 끝까지 가지도 못할것 같읍니다
총체적 파국의 형태인것 같읍니다 계획도 허망하고 자금조달도 부족하고
역사단체에 태클걸린 상태이고 전면 수정의 계획으로 레고를 설득하기도 전에
레고 자체에서도 발을 뺄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