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접수번호 : 1AA-2004-0057406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 단계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팬데믹" 상황이며, 범국가적인 재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시책에 따라 민·관·군·경이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전시상황에 준하여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상황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 인력을 동원한 방역 활동 및 마스크 수급 안정 활동은 불가피한 사항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제44조(응원)에 따르면, 관계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자체에서 재난 피해 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한 구호품의 확보를 위해 관할 군부대에 인력, 장비, 자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부대의 장은 요청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민지원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기재부, 식약처의 요청하에 지원되었으며 현재 마스크 수급이 안정된 상황을 고려하여 군 인력 투입은 종료되었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방부 재난관리지원과(담당자:박효경(02-748-5764)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