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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
배포일시 | 2020. 3. 25(수) 총 8매(본문5) | ||||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담 당 자 | ·과장 이익진, 사무관 박원호 ·☎ (044) 201-4845, 4844 | ||
과기정통부 (빅데이터진흥과) | 담 당 자 | ·과장 양기성, 서기관 김수정 ·☎ (044) 202-6290, 6295 |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 담 당 자 | ·과장 박영준, 연구관 조상연 ·☎ (043) 719-7280, 6526 | |||
보 도 일 시 | 2020년 3월 2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25(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스마트시티 기술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해집니다 |
▸국토부, 과기정통부, 질병관리본부 협업으로 28개 기관 연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진자 동선, 대규모 발병지역 등을 실시간 분석 ▸확진자 등에 한해 엄격한 보안 절차 거쳐 개인정보 관리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3.2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본 시스템은 지난 3.16일 시범운영을 시작해 시스템 운영체계 및 개인정보 관리 절차 등을 보완하였으며,
ㅇ3.26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시스템을 이관하고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 간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본격 운영하게 된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다.
ㅇ이 시스템을 통해 확진자 면접조사 결과를 보완,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져 확진자 이동동선과 시간대별 체류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대규모 발병지역(핫스팟)을 분석하여 지역 내 감염원 파악 등 다양한 통계분석도 가능해진다.
< 역학조사지원 시스템 >
시스템 운영체계 | 통계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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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시자료는 가상의 데이터를 활용한 시연화면으로 실제 확진자 정보와 무관함
ㅇ 기존에는 정보수집‧분석 시 질병관리본부를 지원하는 28개 기관 간 공문 작성 및 유선연락 등의 과정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를 스마트시티 기술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보 취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 역학조사지원 관계기관 간 협조 절차>
기존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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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평균 하루 이상이 소요되었던 이동동선 도출 등 역학조사 분석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어들어 역학조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다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 시스템 적용 전후 비교 >
구 분 | 종 전 | 개 선 |
확진자 이동동선 분석 | 역학조사관 직접 분석 | 시스템으로 자동 분석 (10분 이내) |
개인정보 열람자 관리 | 수기기록 방식으로 정확성 부족 | 전산기록으로 자동 관리 |
기관간 업무체계 | 기관별 개별 연락으로 연락지연, 업무과중 | 시스템을 통한 28개 기관 실시간 정보교환 |
□이 시스템에서 확진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공공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한다.
ㅇ해당 제도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정확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따라 국회의 법률개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ㅇ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의 협조와 승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취득 대상을 최소화하고, 취득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한다.
ㅇ역학조사관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관계기관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위치정보의 경우 경찰청의 확인 및 승인절차를 추가적으로 거치게 된다.
ㅇ시스템 및 정보 접근은 필수 최소인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담당자의 역할에 따라 권한을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정보의 열람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역학조사관만 가능하며 다른 정부기관은 일체의 접속 및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ㅇ전산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의 접근이 어렵도록 전용망으로 운영되며, 2중 방화벽과 철저한 로그인 관리 등 전산보안 기술을 적용하였다. 시스템 접속 및 정보열람 등 모든 행위에 대한 기록을 자동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구축되었다.
ㅇ시스템은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개인정보는 파기할 예정이다.
ㅇ운영과정에서 보안전문가가 시스템 운영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보완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대규모 도시데이터 분석 도구로,
ㅇ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도시 내 각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4차산업 시대에 필수적인 융·복합 데이터를 창출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에 활용될 예정이다.
ㅇ지난 2018년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올해부터 대구광역시 및 경기도 시흥시를 대상으로 데이터허브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과기정통부·질병관리본부는 본 시스템을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적용‧지원하면서, 앞으로도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역학조사지원 시스템은 국토부와 과기부,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금융위, 감사원 등 전 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번 시스템 개발 사례과 같이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스마트시티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전 부처적 협조로 구축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면서, 개인정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역학조사에 관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조상연 연구관(☎ 043-719-6526), 시스템의 개발 관련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박원호 사무관(☎ 044-201-48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
※ 제공되는 일체의 자료는 가상의 데이터를 활용한 시연화면으로 실제 확진자 정보와 무관합니다 |
□ 시스템 개요
ㅇ(스마트시티 기술연계) 기개발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내
데이터처리 기술 중 일부를 활용해 별도 시스템으로 구축
ㅇ(역학조사 지원 체계) 시스템은 역학조사 업무의 보조로 활용
□ 시스템 시연 화면
ㅇ(로그인) 전용망 접속 이후 승인된 아이디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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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운영화면) 시스템 운영현황 및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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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R&D |
※ 상세 내용은 www.smartcities.kr 참조
□ (추진배경)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16.8월)에서 신산업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성, 파급력 있는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선정
* 인공지능,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정밀의료, 바이오신약,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9개 분야
□ (추진목적)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
ㅇ 교통*, 안전, 행정 등 도시문제 해결 및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등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Use Case별 성과목표 설정
* (예시)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을 통해 출퇴근 환승시간 10분 절감
□ (소요예산/기간) 1,311.8억원(국비 843억원/ ‘18 ~ ’22년(총 5년))
< 국가전략프로젝트 R&D 예산표 (단위 : 억원) >
구분 | 국비 | 지자체 | 민간 | 합계 |
금액 | 843* | 208.8 | 259.96 | 1,311.76 |
□ (과제구성) 3핵심과제 13개 세부과제로 구성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
ㅇ 도시 데이터의 분석‧예측, AI‧빅데이터 기반 도시운영을 위해 각 분야의 독립된 시스템 및 데이터를 연계해
-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처리해 융합데이터를 산출하는 대용량 플랫폼
ㅇ 대구시 및 시흥시를 대상으로 도시교통, 안전, 에너지, 복지, 환경 등의 스마트서비스 데이터 연계 실증(‘20∼’21년)을 착수
ㅇ (과업개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동력 프로젝트 (‘18∼’22년), 국토부·과기부 공동수행, 예산 1,311억원 (국비 843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