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지연, 학연을 중요시한다. 지역이 같다는 이유로 혜택을 주거나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같은 한국인인데 왜 지역을 기준으로 유대감을 형성하지?’ 라고 생각하며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단원이 나에게 이 이해가지 않던 부분을 채워주었다. 또한, 다른 단원보다도 이번 단원의 내용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많았다. 우리나라가 ‘신개발주의’ 혹은 ‘토건국가’ 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더욱 어려웠지만 그만큼 많은 의문점이 생겼기에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프랑스의 도시학자 ‘앙리 르페브르’ 는 사회과학자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 개의 얇은 층을 가진 페스트리와 유사한 구조로 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지역을 접근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일반적 사회과학 접근법으로, 국가단위 중심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부연설명을 하면, 중앙정부 관료나 국가적 스케일에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이 전통적인 사회과학 접근법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사회과학연구가 발전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해서 앞으로는 사회과학연구가 다양한 사회적공간, 지역 스케일에서 이루어지도록 발전하기를 바란다.
호남지역은 지역의 산업화 과정에서 특히 광주가 마산에 비해 지역차별을 받았다. 그 계기가 1987년에 발생한 광주민주화운동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 1960~70년대부터 공업개발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았다. 이렇듯 호남, 즉 전라도가 오래전부터 지역차별을 받아 쇠퇴하게 된 과정이 궁금해져 알아보았다. 전통적으로 전라도는 곡창지대로서 농업이 발전하였고, 특히 쌀을 집중 생산하는 한반도의 밥줄이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 공업 개발을 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난 영남지역에 비해, 호남지역은 농업 이외에는 산업자업이 없어 쇠퇴를 거듭하게 되고 돈을 벌러 수도권이나 영남으로 떠나는 인구유출까지 발생하면서 쇠퇴가 가속화되었다. 인구수로 비교해보면, 해방 직후 호남 대 영남 인구가 약 510만명 대 약 630만명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는 호남은 전국에서도 유례없이 인구가 줄어서 약 500만, 영남은 약 1300만으로 영남인구가 호남인구의 3배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것이 호남지역에서 60~70년대 개발과정의 우선순위가 밀린 지역으로 강한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이다.
저자는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상당히 영악한 정치인이라고 본다. 영악하다는 것은 긍정적, 부정적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겼다. ‘여태까지 나는 김대중을 노벨평화상을 받고, 통일을 위해 노력한 정치인으로 알았는데 영악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 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통일을 위해서 애쓰신 분이기 때문에 김대중을 좋게 본다. "하지만 김대중이 호남의 대표주자로 부각시킨 것은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는 확실하지 않은 생각이니 자세히 알아보고 친구들과 토론해보고 싶다.
1971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동서분할구도가 등장했다고 한다. 여기에서도 의문점이 생겼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충청도는 동일까, 서일까?' 생각해보면 이 책에서 한 번도 충청도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충청도는 지역개발 면에서 영남지역처럼 큰 정부지원을 받지도, 호남지역에서의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아픔이나 차별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충청도가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충청도가 항상 그래 왔던 것은 아니다. 90년대에 김종필이 자민련이라는 독자정당을 만들어 정치활동을 했을 때, 충청도에서 김종필을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어졌다. 이때는 김종필 지지세로 정치적 성향이 뚜렷했던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야당과 여당의 이념적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 각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차원의 이해추구행위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구조가 취약하다. 해서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에 국회의원들이 나서게 되고,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가의 역량도 약화되어 심화된 영역정치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든다. 첫 번째로, 여야 간의 이념적 차이는 별로 없는데 작년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극렬한 충돌이 빚어지고 폭력 국회가 이루어지는 등 한국은 왜 정당 간의 다툼이 잦을까? 두 번째로는, 남북 분단 이후 남한사회에서 진보적 인사들이 다수 제거되고, 보수적인 정당들만 남아있게 되어 여야 정당 간의 이념적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닐까?
나는 지역균형은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역균형 담론이 최근에는 오히려 지역 차원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과 토건사업들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되었다니... 충격적이었다. 그렇다면 토건개발을 통해서가 아닌, 지역균형을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일까? 한국은 급속도로 경제 성장하여 OECD 회원국이 되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복지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한참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인 음성만 봐도 수도권에 비해 교육의 기회나 의료서비스,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예를 들어, 교육의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학 입시에서 농어촌 특별 전형 등을 늘리거나, EBS와 같은 무료 인강 서비스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역균형을 이뤄야 한다.
저자는 ‘한국사회 전체를 봤을 때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결정 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과정인데, 눈앞에 보이는 선거제도가 민주적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상태를 민주화된 것으로 과대평가 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지역균형과 민주화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한국은 지역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서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지연, 학연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연과 학연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국가는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이 훼손되므로 바람직한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다. 저자는 이렇듯 한국이 민주주의의 한계를 겪고 있는 것이 ‘1987 민주화투쟁의 승리 이후 중앙에서 이뤄 놓은 약간의 민주화 과정에 도취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앞의 의문이 합리적인 의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발전된 민주화와 지역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