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련 사설-2]

국론을 갈라온 세종시 현안의 분수령일 11일 정부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당·정·청(黨政靑)이 조율과 화음의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6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정 초안을 보고하고 한나라당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12일 이래의 논의를 일괄한 백서를 발표한 데 이어 8일 이 대통령+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회동, 10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수정 세종시의 대강(大綱)은 분획(分劃)된 듯싶다. 지난해 9월 초 이래 4개월여, 수정 세종시 논의는 이렇듯 터미널에 들어서고 있지만 여론의 향배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우리가 수정 세종시의 대의(大義)와 원칙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4개월 논의가 대한민국의 미래로 수렴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첫째, 수도의 분할은 말할 나위없고 그와 버금가는 유사 분할론 역시 당연히, 또 완전히 접어야 한다. 수도를 사실상 양분한다면 그것은 국가경쟁력에 대한 심각한 자손(自損)이라는 인식이 수정론의 원점이었다. “원안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회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정 총리의 취임 100일 소신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한나라당 세종시특위 백서가 5가지 대안을 나열하면서 원안 곧 9부2처2청의 이전을 포함시킨 대목부터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 없다. 그처럼 한가하고 또 한심한 무정견으로는 세종시 문제를 더 꼬이게 해 국토의 미래 또한 더 뒤틀 따름이다. 둘째, 수정 세종시는 미래를 지향하면서 현실적 후유증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정리해야 한다. 과학기술·교육·기업도시로 수정 모형을 다듬어온 데 이어 무엇을 담아내느냐가 국민에 대한 설득력의 높낮이를 좌우할 것이다. 기존 자원을 끌어오는 ‘제로 섬’ 방식은 다른 지역의 반발을 불러 후유증의 외변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이 정부의 지역발전 구도와도 맞지 않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기업유치 5대 원칙도 더 압축하면 ‘플러스 섬 세종시’라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셋째, 수정 세종시는 여권의 정치력을 대실험하는 연중 의제일 것인 만큼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야당·충청권·한나라당 내 친박그룹 등 ‘반대 3축’이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은 D - 5에도 ‘졸작 중의 졸작’이라는 불문곡직 비난을 앞세우고 나선 상황이다. 한나라당 내 친박그룹의 협조 밀도도 미지수로 남아 있다. 우리는 ‘진실의 순간’ 11일 이후에도 지난 4개월여 논란이 계속돼서는 노무현 전 정부 이래의 ‘세종시 원죄’를 씻을 수 없다고 믿고 각계 각층의 미래안(未來眼)을 미리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