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에 사는 김정호(37ㆍ회사원) 씨는 3년 전에 결혼해 지금 두 살된 아들을 두고 있다. 아내는 전업 주부다. 그는 무주택자다. 전셋살이를 하면서 그동안 한번 이사했다. 9년째 대기업에 다니지만 월급으로는 전세금 올려주기도 빠듯하다. 그는 “월급 좀 모아두면 집값은 저만치 올라가 있어 당분간 내집 마련은 꿈도 꾸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결혼 후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 2003년에는 6.7년이 걸렸는데 지난해 9.4년으로 늘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102.5㎡)에 사는 이모(47ㆍ회사원)씨는 지난해말 종합부동산세로 166만6000원을 냈다. 2006년에는 공시가격이 6억원이 안돼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지난해는 공시가격이 8억 원을 넘으면서 보유세가 크게 늘었다. 그는 “부동산이라고는 14년째 살고 있는 이 집 한채"라며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연말마다 빚을 내 세금을 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은 이처럼 두 부류의 호소로 가득하다.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폭등하면서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할 지경이다. 집이 있는 사람은 크게 뛴 세금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매년 60만채 주택 공급
이명박 정부는 공급 확대와 세금 완화를 통해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매년 60만 채씩 5년간 300만채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을 높여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더 지을 방침이다.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공영택지를 개발할 때 민간업체의 참여를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토지공사와 민간업체간에 경쟁입찰이 이뤄져 분양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를 위해 별도의 청약제도를 도입하고, 분양가의 절반만 내고(대출을 받으면 4분의 1만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분형 아파트분양제도 관심을 끄는 정책이다.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집 한 채를 20년 이상 보유한 뒤 팔면 양도세를 80%까지 깎아주는 법안은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다. 종부세를 깍아주고, 부과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하반기이후 검토할 계획이다.
양도세, 종부세 부담 완화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거래도 활발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거래세(취득ㆍ등록세)도 빨리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길어지는 내집 마련 기간 (단위:년, 결혼후 소요기간)
2003년 : 6.7
2004년 : 6.8
2005년 : 7.7
2006년 : 8.2
2007년 : 9.4
자료: 국민은행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단위:명, 개인기준)
2005년 6만2000
2006년 33만7000
2007년 44만1000
자료:국세청
MB의 부동산 정책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종부세 감면
-지분형 아파트 분양제 도입
-용적률 올려 연간 50만 가구 이상 공급
-아파트 분양원가 20% 인하
-신혼부부용 보금자리 주택 공급
-지방 투기과열지구 조정
자료원:중앙일보 2008.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