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 허용이 최선인가?/세훈
파출소 안에서 흉기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고를 본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내려진 조치라고는 하지만 총기허용이 최선인가?
물론 이런 조치 이외도 정당방위나
난투극 현장에서의 경찰이 위협을 느낄 때
제압용으로 사용하는 총기효과는
매우 클것으로 사료되지만 혹여 총기 남용이 문제다.
총기를 사용하는 경찰의 의식상태가
표준이 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순식간에 일어날 난동의 위협의 한계가
제압용이냐? 괴씸한 판단으로 남용인가?의 귀로가 불안요인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현실에서
경찰의 정당한 임무수행상 꼭 총기가 필요하다는
시간적 여유가 그 분위기를 대변할 경우를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치하고 총기를 사용할 것인가?
취객이 대중교통 운전자와 언쟁으로 시작하여
구타가 심하니 운전석 칸막이가 등장했는데
움직이는 현장에서 경찰은 방패와 총기 사용의 한계를
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을 생각해 본다.
이 문제는 쉽게 결론을 얻기 어려운 과제이며,
추후 범법자의 변호인은 비록 수임료로 인한 관계지만
국민의 지팡이 역할을 하며 위태로울 때
사용한 총기 사건이 정당화가 아닌 반대 논리를 펼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국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경찰의 임무가
정당방위와 난동의 제압용으로 허용되었다는
명분의 테두리는 더욱 연구해야할 부분이기에 더욱 그렇다.
201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