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식당 종업원에게 장기 체류비자 ‘스톱’
- 그동안 눈감에 주던 중국 당국, 이젠 원칙대로
- 공무 여권 소지자, 30일 체류 허점 이용해 근무
- 중국 ‘정풍운동’, 북한 식당에도 불똥 ‘
- 고위 공직자들 북한 식당 발길 뚝, 불황으로 이어져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중국에 진출한 식당 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외국에 진출한 북한 식당이 중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 진출한 식당 수를 모두 합쳐도 중국에 있는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중국에 진출한 식당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에 진출한
북한 식당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북․중 국경지방에는 훈풍이 불지 않고 있고, 이미 저희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보도한 적이 있다.
북한과 중국의 접경도시에 있는 북한의 모든 세관에 대한 검열이 지난 3월 초순경에 시작됐는데, 검열이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북한과의 민간 무역이 거의 정지되다시피 꽁꽁 얼어 있습니다.
지난 태양절 전에는 검열이 모두 끝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아 북한과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물건을 북한에 들여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대방들이 아직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 당국이 평양에 관광대학을 세우고 만포를 통한 열차 관광길도 새로 열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관광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듯한데 아직 북한에 들어가는 관광객도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 관광을 주로 하던 중국 내
관광회사들이 북한 보다 한국 관광객을 모집하는 데 더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북한 식당들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무슨 일들이 현재 중국 당국이 중국에 진출한 북한 식당의 직원들에
게 장기 체류비자를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조치가 장기화하면 북한 식당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놓인 겁니다.
중국 단둥의 한 북한식당 지배인과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한 조선족 인사는 “북한 식당 지배인들이 종업원들의
비자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에 대해 분노에 가까운 불편한 심기를 자주 토해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북한식당에 파견돼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에게 체류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이 그동안 북한 식당의 종업원에게 배려했던 조치를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면 중국에 진출한 북한 식당의 종업원들은 중국에 취업하는 형태로 장기 1년 단위의 체류비자, 즉 ‘거류증’
이라 해서 ‘Z 비자’를 받아왔습니다.
사실 이 비자는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중국에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음에도 그동안 중국 당국이 눈감아 주고 비자를 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하려면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서 외국인 고용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허가를 취득한 기업에서 고용한 사람만 중국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식당의 경우 외국인 고용 허가를 취득한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일하는 전원이 북한 공민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외국인 취업 규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 그렇다면 그동안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은 엄격히 말하면 모두 불법으로 일을 해 왔던 셈이고, 중국 당국이 취업
에 결격 사유가 있는 종업원에 대해 더는 장기 체류비자는 내주지 못하고 과거에 받은 체류 비자가 만기 된 북한 종업원들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그러나 북한과 중국 간에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돼어 있어 공무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도 상대 국가에서 30일간 체류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제도를 이용해 공무 여권으로 중국에 나온 북한 식당 요원들은 이미 체류 비자가 만기 됐어도 한 달
(30일)에 한 번씩 북한에 갔다가 다시 나오는 방법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 그나마 북한과 가까운 지역, 이를테면 중국의 단둥이나 연길 같은 곳은 오전
에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오면 되니까 그런대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데, 북경이나 상해, 하얼빈, 장춘 같이 먼 지역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매우 불편하지만, 그렇게라도 식당을 운영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수는 없는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북편하지만 일단 북한 식당은 현재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나 공무 여권으로 비자를 면제받아 중국에 온 북한 사람이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국의 공안당국이 이에 관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지만, 곧 단속할것이라는 소문에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 노동자들이 이런 식으로 중국 기업에 취업했다가 단속에 적발돼 하루아침에 부랴부랴 철수
하는 사태가 종종 일어 나고 있어 , 북한 식당이라고 해서 예외를 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북한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비자 문제 외에 다른 문제는 중국에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관한 단속을 강도 높게 펼치면서, 공직자들의 근검절약도 함께 강조하다보니 고급 식당들과 유흥업소가 불황을 겪고 있습
니다. 덩달아 북한 식당도 고급 음식점으로 인식되고 있어 중국 공무원들의 출입이 거의 끊겼다고 합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사정 작업이 실제로 고급 유흥업소의 불황에 아주 큰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 업소 주인들의
주장인데 북한 식당들도 이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 북한 식당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 식당은 처음에 호기심으로 한 번은 가보지만, 이후 비싼 가격과 특별함이 없는 공연, 그리고 강매 분위기로 인기가 시
들해져 요즘 북한 식당에 관한 한국인, 외국인들의 인식이 예전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중국에 처음 여행을 온 사람들이 북한 식당에 가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전하지만, 북한 식당에 몇 번 가 본 대부분 사람은
이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음식 값이 비싼 북한 식당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음식값이 비싸도 북한 식당을 찾는 이유는 공연을 보기 위해서인데, 지금도 공연 내용이 과거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미
북한 식당을 가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것들이 복합적 물려 북한식당이 불황 이라고 하는 군요
2014. 4.23 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