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선거에서 이명박이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두말할 것 없이 참여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진정 서민들을 위해서 일할걸로 믿었고 정의를 위해서 일할걸로 믿었었다. 그러나 이라크파병을 선두로 지지자들의 신뢰를 잃기 시작했고 급기야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으로 신뢰를 추락시킴은 물론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리고 한미 FTA 졸속추진...
결국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는데 가장 큰 공신이 노무현이었던 것이다. 아직도 댓글을 보면 미국과 동등한 협상을 했다는둥, 오바마가 하지 않을거라는 등의 글을 보면 정말 답답함을 금할수가 없다.
지금 한나라당이 저렇게 막 나갈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이미 저들이 다수의 매체를 장악했고 당신들이 자랑하는 민주주의 2.0과 서프도 장악했기 때문이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가는가?
한미 FTA를 적극 반대하지 않는 곳은 저들이 신경쓸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이 상황에서 침묵은 동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명박과 한나라를 욕하고 성토해도 저들에겐 코웃음거리인게다. 그저 욕구배설하는 장소로 밖에 인식할뿐 전혀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왜? 한미 FTA로 새로운 주인들이 와서 장악하면 저절로 해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곳만이 저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이나 이곳 아고라를 빼고는 그런곳이 없다. 그런데 여기도 당신들의 점령으로 반대의 성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필사적으로 외칠뿐이다.
당신들은 한미 FTA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을 불감증에 빠지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한미 FTA의 심각성을 모른다. 참여정부가 국민들을 세뇌시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것,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 것, 세계화에 흐름에 어쩔수 없이 따라야 하는것등등으로 세뇌된 상태에 갖혀서 한미 FTA의 심각성을 모른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당신들마저 침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숨통이 끊기기 직전인 이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심각성을 모르니 조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딴나라당이 안심하고 밀어부칠수가 있는 것이다. 일단 비준시키면 게임 끝이다.
독소조항중에 재협상불가라는 각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비준되는 순간 철커덕! 우리는 족쇄에 채이게 되고 이같은 조항때문에 이 족쇄를 풀수가 없다. 이후 모든것은 협상내용에 충실해야 한다. 나중에가서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정치인에게 물려달라고 해도 이미 국민을 대표한 정치인이 서명한 것이므로 아무리 불리하고 피해가 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아무리 억울할지라도 되돌릴수 없다. 초국적자본이 어떤 수탈과 착취를 한다고 해도 협정내용에 있는 대로만 한다면 모두가 합법적인 것이 된다. 헌법외에 섬겨야 할 또하나의 식민지법인 것이다.
한미 FTA가 비준돼서 제2의 을사늑약이 이루어지는 날 바로 당신들은 숨은 공로자가 되는 것이다. 당신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명박을 당선시키는데 당신들이 지지하는 노무현이 일등공신이 되었듯이 당신들이 싫어할 식민지로 전락하는데 바로 당신들이 지대한 공헌을 하는 셈이다. 간접적으로 당신들은 이명박에게 이용당하는 꼴인 것이다.
당신들이 진정 이나라와 당신과 당신의 후세대를 걱정한다면 아직 촌각의 시간이 남아있는 몇일을 당신들이 어떻게 사용하는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판가름 날 것이다. 서프와 민주주의 2.0에 한미 FTA의 심각성을 알리는 글을 적극 올려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확언컨대 결코 심각히 잘못된 협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므로 제쳐두고 당신들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이나라는 초국적자본의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이다. 승패의 관건은 얼마나 빠른시간안에 한미 FTA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가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토론사이트와 카페에서 순식간에 알릴수만 있다면 성공이다.
진실을 알고있는 국민의 수가 많다면 한나라당은 함부로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인이 나라와 국민을 버렸으므로 국민에게도 정치인을 버릴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치인들 맘대로 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므로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맘대로 한다면 국민도 맘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한미 FTA를 막지 못하면 모든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식민지가 되니까.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딴날당해체,조중동폐간,뉴라이트척결,친일파청산,민족반역자처단등 이 모든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다시는 저항할수 없도록 모든 힘을 빼앗길 것이다. 반민족 단체에게 천군만마 같은 힘을 실어주고 반면에 국민의 힘은 탈진하게 만들 결과니까.
한미 FTA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밤을 세워서라도 공부해야 한다. 이미 아고라에서 공돌이님이 오래전부터 폭넓은 정보를 전달해 왔다.
부족하지만 나의 글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다음 소개하는 책들을 통해서 자세히 이해하길 바란다.옥션이나 지마켓에서 검색하면 뜸.
제일 심각한 문제인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도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면,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도' 라는 책을 권함.
한미 FTA를 이론으로 주도한 핵심인물인 정인교 인하대교수와 이해영 한신대교수의 토론집.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한미 FTA 서명본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밝혀낸 송기호 변호사가 쓴 '한미 FTA의 마지노선' 과 공무원을 위한 협정문 해설서인 '한미 FTA 핸드북'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펴낸 국민보고서 1,2편등이 있다. 그밖의 다른책과 자세한 이미지는 아래에서 확인바람.가격은 판매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 책은 한미 FTA의 성패를 좌우하는 각론의 본질적 이익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보고자 한다.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해야 하느냐, 중단해야 되느냐는 종래의 총론 중심적 관점을 넘어서서, 그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각론의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한 것이다. 한미 FTA는 각론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각론에서 본질적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채 협상을 타결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이하생략
이 '국민보고서'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산하 '정책기획연구단'의 1차 공동기획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한미FTA가 되면 수출이 늘고, 성장이 촉진되고, 고용이 창출되며, 경쟁력이 강화되고, 신성장동력이 확보되고, 질 높은 서비스가 공급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대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한미FTA의 추진 이유라고도 했다.
우리의 '국민보고서'는 바로 정부의 이런 주장을 "객관적 사실과 정론"에 입각해 찬찬히,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그래서 이런 토론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한미FTA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조금의 보탬이라도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국익`에 진정 보탬이 되는지 판단함에 근거와 자료가 되고자 한다.
미국과의 FTA체결은 미제국으로의 실질적인 합병을 초래하기 때문에 많든 적든 당사국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주권을 상실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미FTA의 체결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종속적인 경제동맹과 이에 기반을 둔 종속적인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완성시킬 것이다. 종속적 동맹체제의 완성이 가져올 주권 상실은 주권의 상실로 끝나지 않는다.
소수에게는 `정상을 향한 도전`을 유발하고, 다수 대중에게는 `바닥을 향한 경주`를 강제함으로써 미국계 초국적 자본과 이에 융합되어 있는 한국의 독점자본에겐 많은 이익을 안겨주겠지만, 이 땅의 노동자 민중과 다수 국민에게는 IMF 위기 때의 충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재앙을 안겨줄 것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제2탄『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2006년에 출간된『한미 FTA 국민보고서』가 협상 타결 전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책이라면, 이 책은 한미 FTA 최종 협정문을 놓고 한미 FTA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보았다.
협상 직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과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인 이 책은 한미FTA 협정에 관한 종합적인 비판적 분석 보고서로, 졸속으로 타결된 한미FTA 협상에 대해 공개된 한미 FTA 최종협정문을 근거로 삼아 각 분야별로 전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한미 FTA에 대한 근본적 비판도 잊지 않았다.
[낯선 식민지, 한미FTA]는 “한미FTA를 그 체결 이전 단계에서의 4대 현안(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약값 인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 CGE(일반균형모델) 논란에서 시작해, 협상주요 대상을 제조업, 서비스업, 투자, 지적재산권, 농업으로 나누어 FTA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협상진행을 살펴본 뒤, 현재의 FTA협상에 내재된 ‘위헌성’을 지적하고 아울러 그 대안으로 ‘통상절차법’을 논”하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공무원의 업무가 국제중재에 회부되어 외국인에 의해 판정을 받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된 협정문을 보아야만 하기 때문이다.『한미 FTA 핸드북』은 한미FTA 공개본의 내용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의 행정 업무 전반이 어떻게 국제중재 회부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법적 의무가 공무원에게 부과되는지, 또 이러한 새로운 질서가 과연 수용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한미FTA 11장을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장밋빛 한·미 FTA가 숨겨둔 가시! 이 책은 신자유주의적 개방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해 '한·미 FTA'를 영역별·부문별로 다양하게 분석·논의·주장한 논문들을 모았다. 여기 수록된 논문들은 한·미 FTA를 시장과 무역거래의 제한된 경제적 담론의 장에서 끄집어내며, 그 구조와 동학을 면밀히 고찰하고 한국 사회의 대안적 발전 전략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확장시킨다.
한미FTA에 대한 두 전문가의 치열한 논쟁은 FTA의 오랜 맞수인 정인교와 이해영의 토론을 전해주는 책이다. 한미FTA를 둘러싸고 찬반 양쪽을 대표하는 전문가 두 사람이 치열하게 벌인 논쟁을 정리한 것으로, 경제전문 기자 정남구가 사회자를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기존의 토론들과 달리, 거의 모든 논점을 생략하지 않고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이 책에는 두 사람이 참여한 20시간의 토론 내용과, 그 전에 벌어진 지상 논쟁에서 다룬 30여 개의 핵심 주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 한미FTA를 둘러싼 인식의 갈등, 두 사람이 나눈 찬반 대담의 취지 정리, 찬반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미FTA의 개괄적인 요점 정리를 시작으로, 크게 세 개의 부로 나누어 한미FTA에 대한 다양한 논점을 정리하였다.
한미 FTA는 `경제협약`이다. 그런데 중요한 경제협약을 추진할 때에는 정밀한 `비용편익분석`의 관점에서 우리가 내어주게 되는것과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 협약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 사이에 조세개편 등을 통한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과정`이 따라야 한다.
저자는 경제학의 게임이론과 시스템 다이나믹스와 같은 최신 경제이론들, 그리고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근무했던 경험(경제학자로서 실물경제 정책에 참여했던 경험)을 접목시켜, 미국 의회의 무역촉진권한(TPA)이라는 상황논리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의다양한 부정적 효과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첫댓글오바마 취임후 2월 임시국회때 협의처리 된다고 합니다.협의처리란 논의하다가 안되면 표결에 붙여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현재 민주당이나 선진당도 찬성표가 많아서 결국 비준통과가 기정사실이 된 상황입니다.이게 통과되면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빨리 깨우치고 속고 있는 국민들을 깨워야 합니다.그렇지 못하면 한국은 다시는 회복할수 없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 미국의 경제식민지화되고 더이상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족의 자주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정치란, 정치인들만이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것은 국민들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또한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입니다. 과거 유신정권하에서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우민화정책의 결과 이겠지요.
위부분만 보고 책부분을 읽지 않고 댓글을 담니다 FTA는 누가 채결 했는가? 노무현정부와 한나라당의 협조 속에서 체결한 합동품 이라고 할수 있다 둘다 똑같은 인물들이라는것 위 글을 보니 전정권을 두든하는 누앙스가 심하다고 생각 합니다 전 작가도 아니고 논평과도 아닌 한 집안의 가장으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세상에서 올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평범하게 살수 있는 세상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는 아비에 마음으로 글을 남기지만 참으로 알수없는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아고라의 논평들을 보면 진정 소 시민의 개인적 의견인지 의심 스럽습니다 분명 아고라에서도 소시민을 과정한 세력들이 득실하다는것 느낌니다
한미FTA를 체결 할려고 했던 정부는 지금정부가 아니라는것 그책임은 합동품이지만 그비중으로 따진다면 과거 정권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은 아니세계적 정치는 다수의 국민을 집권자들 틀속에 가두려는 목적으로 연구하는 족속들이다 진정 국민들의 위한 정치를 한다면 사교육을 없세고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강화시켜야 할것이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되지않는 국가 하지만 교육의 사교육 부분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남비하는 곳이 대한민국 이라는 것이 현실일뿐.....
약소국과 무지와 무관심의 소치입니다.지금의 말씀들은 해답이없고,갑론을박 이네요.국민성입니다. 지금의 우리주위엔,장사꾼만 보이네요.결국은 지휘자(희생을)가 없다는 것으로,...........예전에 비하면 먹고 살기좋으니까,이제사 정치 경제 사회 도덕 윤리등 의관심,,,,암튼 발전한 모습이지만,분명한건 잘못은 바로알고,아우르며,우리보다는 우리 자손의안위 더나아가 국가 존망을 위하는 김구선생님 같은 생각을 가져야(배워야) 하지않을까 ,주저리주저리.배우신 분들이 행동하는 양심을 선례로 남기십시요.글 잘읽었습니다 꾸벅
첫댓글 오바마 취임후 2월 임시국회때 협의처리 된다고 합니다.협의처리란 논의하다가 안되면 표결에 붙여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현재 민주당이나 선진당도 찬성표가 많아서 결국 비준통과가 기정사실이 된 상황입니다.이게 통과되면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빨리 깨우치고 속고 있는 국민들을 깨워야 합니다.그렇지 못하면 한국은 다시는 회복할수 없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 미국의 경제식민지화되고 더이상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족의 자주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명박이 장로라는 이유로.."오직" 장로라는 이유로 개독인들은 그를 옹호합니다.한나라당의 떨거지들,신문은 조중동밖에 없다고 믿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뉴또라이의 먹사들을 추종하는 광신 개독인들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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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정치인들만이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것은 국민들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또한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입니다. 과거 유신정권하에서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우민화정책의 결과 이겠지요.
위부분만 보고 책부분을 읽지 않고 댓글을 담니다 FTA는 누가 채결 했는가? 노무현정부와 한나라당의 협조 속에서 체결한 합동품 이라고 할수 있다 둘다 똑같은 인물들이라는것 위 글을 보니 전정권을 두든하는 누앙스가 심하다고 생각 합니다 전 작가도 아니고 논평과도 아닌 한 집안의 가장으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세상에서 올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평범하게 살수 있는 세상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는 아비에 마음으로 글을 남기지만 참으로 알수없는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아고라의 논평들을 보면 진정 소 시민의 개인적 의견인지 의심 스럽습니다 분명 아고라에서도 소시민을 과정한 세력들이 득실하다는것 느낌니다
한미FTA를 체결 할려고 했던 정부는 지금정부가 아니라는것 그책임은 합동품이지만 그비중으로 따진다면 과거 정권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은 아니세계적 정치는 다수의 국민을 집권자들 틀속에 가두려는 목적으로 연구하는 족속들이다 진정 국민들의 위한 정치를 한다면 사교육을 없세고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강화시켜야 할것이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되지않는 국가 하지만 교육의 사교육 부분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남비하는 곳이 대한민국 이라는 것이 현실일뿐.....
주변에서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자세히 설명해줘도 약소국이니해야한다, 수출을 해야산다 등등 그런 말만 되풀이하니 답답......
현재의 정치가 미래에는 역사가 되지요!! 과거의 정치는 현재의 역사 였읍니다!! 오랜 미래에 이명박이는 한국의 대통령 이었으며 지금 실행 하는 모든일을 했었다고 역사책에 기술 됩니다!!!...
약소국과 무지와 무관심의 소치입니다.지금의 말씀들은 해답이없고,갑론을박 이네요.국민성입니다. 지금의 우리주위엔,장사꾼만 보이네요.결국은 지휘자(희생을)가 없다는 것으로,...........예전에 비하면 먹고 살기좋으니까,이제사 정치 경제 사회 도덕 윤리등 의관심,,,,암튼 발전한 모습이지만,분명한건 잘못은 바로알고,아우르며,우리보다는 우리 자손의안위 더나아가 국가 존망을 위하는 김구선생님 같은 생각을 가져야(배워야) 하지않을까 ,주저리주저리.배우신 분들이 행동하는 양심을 선례로 남기십시요.글 잘읽었습니다 꾸벅
김구님도 휼륭하지만 행동한 안중근 윤봉길 가튼분들이 많어야합니다 행동해야죠 뒤틀리고 짖겨진 역사를 되찾는길도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