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viewCnt>대법원2006다7907호 건물명도 판결문은 대법관들의 불법행위 판결입니다..<BR>엉터리 판결은 뇌물을 받는 것 보다도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BR>대법관의 엉터리 판결은 강도, 사기, 폭력, 강간, 뇌물수수, 기타 그 어떤 범죄보다도 <BR>더 큰 범죄라고 봅니다. <BR> </P>
<P class=viewCnt>왜냐하면, <BR>사실과 다르게 틀에 끼워 맞춘 판사의 엉터리 판결문은 곧 서민들을 죽이는 살인무기와 같은 </P>
<P class=viewCnt>흉기의 도구가 됩니다. 말이 판결문이지 엉터리 판결문 그 것은 곧 흉기임으로 </P>
<P class=viewCnt>그러한 흉기판결 판사는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BR>이에 양승대 불법행위 판결문을 인사청문에서 검정해 주실 것을 신고합니다...<BR><BR>******대판2006다7907호 건물명도 등을 대충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BR> -<엉터리 판결 법리요약>- </P>
<P class=viewCnt>원고인 b건설회사가 [공증증서]를 위조하고 [기판력거짓증거서류]까지 제출하였다..<BR>또 판사는 나홀로 소송인 피고가 감정을 반대하였음에도 원고인 B건설회사의 <BR>변호사와 공모하여 매매된 아파트에 임대료 감정을 하였습니다...<BR><BR>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서 이미 전세와 <BR>임대감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는 감정을 반대했고, <BR>또 행자부 감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피고）은 임대료를 주고는 절대로 <BR>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환능력이（재산수입이）되지 않습니다....<BR><BR>그러므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매계약 해지해제를 하고는 임대료로 계산 해 달라는 <BR>건물명도 소송은 매매법리（기대가능성+ 분양계약원칙+ 계약체결상의 과실+ 의사표시의 <BR>착오+ 동기착오+ 과실수취권+ 기타）등등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권리를 <BR>침해함으로 매매계약을 임대료로 전환산정은 불허한다는 주장입니다..<BR><BR>그런데도 판사와 상대변호사는 아파트전세 강제감정7,500만원을 달세15%이자로 곱해서 <BR>달세60만원 중에서 본인이 납부함 매매대금4,829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800만원에 <BR>대한 달세78,000원을 계산해서 지급하라는 가짜감정（행자부감정과 반대）을 인용했습니다... <BR><BR>판결문대로 대충 계산하면; <BR>임대료78,000 x 10년 = 8,560,000 + 잔금8,000,000원+ 위약금13,200,000원 = <BR>약29,760,000원 임으로 본인은 매매대금48,290,000. - 임료29,760,000 = <BR>잔액18,530,000.원만 받고 본인（피고）아파트를 B회사（원고）에게 명도해야 합니다...<BR>이런판결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강도흉기입니다.）..<BR><BR>이런 강도판결문은 강도흉기라고 불려도 틀리지 않습니다...<BR>본인은 90년도 월급 약80만원을 받았고, 그80만원에서 매월5만원식 약3년을 <BR>청약저축으로 아파트를 약5,400만원에 분양받은 것은 영세민 저리융자이자를 <BR>받아서 은행에 적금만해도 이자차익이 남고, 또 청약적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면은 <BR>무상으로 거주하면서 한편으로는 아파트 값도 별도로 오르면서 안전하게 2중 3중의<BR>재산증식의 가치를 위해서 분양 받았습니다....<BR><BR>또 아파트 값이 오르면 되팔아서 수익을 올리려는 것은 인간들의 보편성임으로 <BR>이런 목적과 기대에 위반되는 임대료60만원+ 관리비20만원 = 약80만원（월급수준임료）에는 <BR>아파트에 살수가 없는 실정으로써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피고는 건설회사의 사기매매 <BR>해제를 하고는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는 임대감정료60만원식 강도짓의 횡포에 <BR>오도가도 못하고 아파트에 강제로 감금된 것입니다..<BR><BR>물론 특별약정이 있으면 그 특별 약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때 특별약정은 <BR>약관규제법과 소비자보호법에 적합해야 합니다....통상의 경우에 <BR>[매매해제]는 계약금지급하고 1차 중도금지급 때 까지이고, <BR>[매매채권]은 제1차 중도금으로 물권으로 변하게 되므로 해제 불허되고, <BR><BR>[유치권]은 해제시에 완전변제할 때까지이고, <BR>[원상회복]은 완전회복이고, <BR>[매매물건양도]의 과실수취권은 물건양수인에게 있고, <BR>[매매양도양수]에서 건물명도를 불허하고, <BR>[자주점유]의 모든 책임은 양도인에게 있습니다....<BR><BR>또 판결에서 [무효판결]을 인용한 판결은 판결효력이 없고, [판결무효]의 <BR>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다. 예컨대 [반사회적 무효판결] [무경험 판결] [법률위반 판결] <BR>[해지해제사건인용판결] [취소취하판결인용판결] 등등등은 판결의 효력이 없다...<BR><BR>특히 의사표시에서 [동기착오] [중요부분착오] 이론에 의하면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BR>바꾸거나 매매를 임대차로 바꾸거나 무상을 유상으로 바꾸는 등으로 상환능력을 무시한 <BR>주장（착오）은 무효나 취소사유에 해당함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무시판결했다....<BR><BR>그럼에도 이러한 판결을 인용한 판사가 이번 법관인사이동에서 진급을 하였으니 <BR>정말로 걱정된다...이러한 엉터리 판결의 승진자가 있는한 제2,3,4,5,의 <BR>석궁테러는 정당함으로 판결에 대한 검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BR><BR>더 이상 사법피해자를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각하와 대법원장님은 법관인사에 <BR>신중한 판결검토를 촉구합니다...따라서 법관인사제도의 소고 논문들도 등장하는 <BR>추세임으로 잘못된 판례 법관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BR><법률연구가올림> <BR><BR>******<참고문헌 첨부>*******<BR>법관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小考<BR>저자명신평 학술지 JURIST 통권392호 （2003. 5） pp.30-37 출처청림인터렉티브 문서유형학술지논문 발행일 2003 발행국가한국 발행언어한글 청구정보340.9851 ㅍ364 조회수1 국회도서관에서 자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회도서관 페이지에서 열람장소 확인가능） <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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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판결문이 흉기라는 말 절절히 공감이 갑니다. 진실을 왜곡한 판결문과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에 같이 아파하지는 못하고 비아냥의 비수를 꼿는 같은 사피자들의 말은 흉기 맞습니다. 그 흉기에 찔린 상처는 평생 흉터가 남습니다. 비록 승소하지 못해도 판결문만이라도 진실을 그대로 담은 판결문을 쓴다면 결과에 승복하는 사람들이 그런대로 많아지겠지요.
첫댓글 판결문이 흉기라는 말 절절히 공감이 갑니다. 진실을 왜곡한 판결문과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에 같이 아파하지는 못하고 비아냥의 비수를 꼿는 같은 사피자들의 말은 흉기 맞습니다. 그 흉기에 찔린 상처는 평생 흉터가 남습니다. 비록 승소하지 못해도 판결문만이라도 진실을 그대로 담은 판결문을 쓴다면 결과에 승복하는 사람들이 그런대로 많아지겠지요.
법관인사이동에서 양승태대법관이 승진을 하다니 무슨 말인가요?
대법관도 진급이 있나요?
니기미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