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과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의 차이에 대하여.

[오리꽥]

안녕하세요.

대상청구권을 공부하던 차에 대상청구권이 물상대위성 부분과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책을 뒤져가며 찾았을 때 물상대위성과 대상청구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혹시 이 외의 공통점/차이점이 또 있을까 궁금합니다.

공통점.

• 원래 의무 / 목적 (대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이행 불능으로 인해, 물상대위성은 목적물의 멸실로 인해)이 없어져서
• 이에 갈음하는 이익이 생겼을 때
• 상대방이 이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음

차이점.

• 대상청구권은 계약관계상의 채권적 청구권이며 물상대위성은 담보물권의 성격이다.
• 물상대위성은 이에 따른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지만 대상청구권은 그렇지 않다.
• 물상대위성은 조문에 나와있지만 대상청구권은 판례로 인정할 뿐 조문에 없다.

[Mr. Go]

안녕하세요? 오리꽥님..

대체로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본질적인 차이는
1. 대상청구권은 (명문은 없지만) 공평의 관념에서 인정하는 채권의 효력(=채권관계의 연장)이고,
2. 물상대위는 (다른 일반채권자 등과의 공평의 관점에서)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담보물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의 연장(=물권적 효력의 연장)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