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친 관련 발언 박민식 고소... 朴 “나라 바로 세우는데 감수해야 할 영광”
박선민 기자
입력 2023.09.12. 15:16
업데이트 2023.09.12. 15:25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 전 대통령 부친을 일방적으로 친일파로 몰아간 적 없다”며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고소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아무 근거 없이 문 전 대통령 부친에 대해 ‘친일을 했다’고 매도한 탓”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엽이 스물몇 살 때 친일파였다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고 했다.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고소를 당한 박 장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박 장관은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 국회 정무위 회의에 출석해 답변 과정에서 과거의 아픈 역사를 현재와 미래의 발목잡기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며 “문 전 대통령 부친 문용형씨를 친일파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거나 비판을 한 바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백선엽 장군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든 그 삶을 함부로 규정 지어선 안 된다. 일제 강점기라는 아픔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같은 기준,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진심마저도 왜곡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법적 공격을 통해 또 다시 반일 대 친일의, 정쟁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도대체 무엇이 친일이고, 누가 친일파인지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된다면 망외의 소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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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 장관은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르되, 그에 따르는 수고로움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감수해야 할 영광으로 생각하겠다”며 “국민들이 왜곡된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 측 윤건영 의원이 처음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다. 하려면 제3자가 하는 고발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률가이지 않나? 사법시험 공부 1년만 한 사람이라면 제가 말한 것이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걸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던 바 있다. 이번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진행하면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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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9.12 15:27:29
친고죄요건을 못갖추어서 바로 각하될것인데 저러면 지아버지 일제시대 공무원 한게 가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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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Truth
2023.09.12 15:29:04
잘됐다. 문 간첩 혐의도 고발하자. 그리고 문간첩 애미가 누군지도 밝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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