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부족주의와 과잉 국가주의”! 그 피해 크다.

[조석천]

청와대는 계속 문제를 낳고 있다. 낳고 덮고 낳고 덮고를 반복하면서 5년을 지내왔다.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은 있는데, 정치 폭력은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막아놓았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단절되고, 상징교환은 원시인의 부족집단 수준으로 내려간 느낌이다. 아직도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깔아놓은 국가 미래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도덕적 부족주의와 과잉 국가주의’가 팽배하다. 불법 탄핵 여파가 5년 내내 발목을 잡는다. 헌정파괴는 어떻게 다시 세울지 궁금하다.

우선 정부여당은 성찰과 수치심이 없다. 동아일보 장관석·박훈삼·정성택(2022.01.18),〈김건희 통화 공개 후폭풍… 野 “악질 정치공작” 與 “제2 최순실”〉, 지금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은 거짓말이고, 그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났다. 그런대 아직 최순실 타령이다. 그렇게 명예훼손을 중시하면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죄’라고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 자기들만이 부족민의 언어일 뿐이다. 자기편은 정의고 다른 편은 악이라고 본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튿날인 17일 여야는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다만 대선 ‘D-50’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 방송 이후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중도층이나 2030세대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직접 사과하며 몸을 낮추는 한편 무더기 형사 고발로 역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캠프에 관여하는 듯한 김 씨의 발언을 ‘제2의 최순실’이라고 공격하면서도 그 수위를 조절했다.....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김도인 이사(야권 추천)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모 씨의 취재원 접근 방식이 MBC가 볼 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면서 ’이 같은 보도는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강중묵 이사(여권 추천)는 ‘해당 녹취록이 어느 정파에 불리하다는 것이 방송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선거판을 깐 것은 문재인 청와대이다. 경찰, 검찰, 법원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다. 헌법정신이 파괴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김인수 논설위원(01.18), 〈조금은 덜 부끄러운 후보 뽑고 싶은 마음. 나라 이끌 가치·비전으로 유권자 공감 얻지 못하니 닮은꼴 포퓰리즘 경쟁으로 승부하는 후보들 부끄럽다.〉, 대선 50일 남지 않았는데 31.7%, 32.8% 지지율이다. 둘 다 부적격자라는 소리이다. 그 문화가 문재인 청와대의 민낯이다.

선관위에 대한 믿음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인들까지 나서, 누굴 밀어라고 경쟁을 한다. 그런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종교는 문제가 많다. 그런 것이 정말 사이비 종교이다. 그게 진정 무속신앙, 기복신앙이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01.18), 〈53% “정부의 대선 관리 불공정”… 54% “방역관리 비과학적”〉, 현대사회는 지연도, 혈연도 믿을 게 못되고, 경험세계가 평가의 잣대가 된다. 그걸 부정하면 부족집단으로 돌아간다. 과잉 국가주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대선 D-50 후보 여론조사] 58% ”조선일보·TV조선 여론조사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대선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3.1%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예’는 36.7%, 모름 또는 무응답은 10.2%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대선 관리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61.7%로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이상(58.1%), 30대(50.4%), 50대(47.4%), 40대(45.4%) 순으로 대선 관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방역패스 등 정부의 코로나 방역 관리가 합리·과학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4.1%가 ‘아니오’, 41%가 ‘예’라고 답했고, 모름 또는 무응답 4.8%였다. ‘방역 관리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20대가 가장 높았다.“

북한까지 선거에 개입한다. 조선일보 사설(01.18), 〈정찰총국 탈북자 “댓글 조작으로 韓 선거 개입” 이번도 그럴 것〉, “북한 정찰총국 출신 고위 탈북민 김국성씨가 본지 인터뷰에서 ‘북이 댓글 조작 등으로 남한 선거에 개입해 왔다’고 했다. /조선일보 DB . 북한 대남 공작 기구인 정찰총국 대좌(대령급)였던 고위 탈북민이 본지 인터뷰에서 ‘북한은 남한에 선거 같은 주요 이슈가 있으면 사이버 부대를 동원해 댓글 조작(을 시도했다.)... 2002년 대선 전 효순·미선양 사건, 2008년 광우병 사태 등을 계기로 “여론 공작을 본격화했다”고 했다. 당시 인터넷에선 반미(反美) 선동과 괴담이 난무하며 국민 여론을 오도했다. 그는 북 기관에서 30년간 근무하다 2014년 망명했다. 3년 전까지 국정원 산하 기관에서 일했다. 영국 BBC는 작년 말 인터뷰 후 ‘그의 신원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2012년 대선 후보 분석 보고서를 직접 썼고 ‘정찰총국이 박근혜·안철수 후보 비방 댓글을 진행했다’고 했다. 지난 대선 댓글을 조작했던 ‘드루킹’의 원조는 북한이라고도 했다. 북이 운영 중인 해커 부대원만 수천 명이다. 중국에 나간 북 인터넷 인력은 수만 명일 것이다.“

남의 나라 선거 개입하고, 코로나19 질병을 뿜어낸 중공의 입장이 난처하다. 올림픽은 보이콧당하고, 경제는 폭망 직전상태이다. 중앙일보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01.18), 〈미, EU·인도 등과 손잡고 중국 압박 가속 페달〉,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이 코로나19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하기 직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휴전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2년 전 이맘때(2020년 1월 15일)다. ‘1단계 무역협정’으로 불리는 이 휴전협정의 핵심은 중국이 향후 2년간 일상적 무역거래 이외에 미국산 2000억 달러를 추가 구매하는 약속이다. 그 2년의 시간이 지나갔다....지난해 11월까지의 미국 통계(피터슨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구매 물량은 약속 물량의 60%를 조금 넘는다....지난해 12월 말까지 한 달 사이에 중국이 전광석화처럼 수입 물량을 증대했다는 보도는 없다. 결국 중국은 약속 이행에 실패했다. 중국의 변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천재지변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코로나19의 진원지이면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경제 반등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이 아니던가...미·중 무역전쟁은 기술전쟁과 군사전쟁에 이어 결국에는 체제전쟁으로 이어진다. 미·중 패권경쟁의 복합구도다. 무역합의 후 지난 2년간 중국공산당의 경제통제권은 더욱 강화됐다.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는 중국 빅테크 기업의 자율권은 극도로 약화했다. 체제 안정성이라는 지상 목표 아래 이견은 용납되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은 중국 규제 시스템의 낙후성을 지적한 알리바바 마윈의 처지가 상징적이다.“

동아이보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김수현 기자(01.18), 〈中, 5% 성장률 흔들리고 인구감소 눈앞… 글로벌 충격파 우려〉, 중공은 현재 ‘도덕적 부족주의와 과잉 국가주의’ 종주국이다. 세계가 협력하지 않는 올림픽 특수는 물 건너갔다. 평창올림픽 코드 정치로 망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중국 경제가 지난해 3, 4분기 2개 분기 연속 4%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한 와중에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절벽’ 현상을 코앞에 뒀다는 신호까지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성장률 둔화에 직면한 중국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 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반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 정책으로 소비가 예상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부동산·빅테크·교육계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전력난과 공급망 교란, 노동력 감소 등이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사회 현실이 규명이 되었다. 중앙일보 염재호 전 고대총장(2021.12.2(0, 〈도덕적 부족주의와 과잉 국가주의의 위기〉, 그 결과가 대선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청와대를 떠나 광화문 시대를 열고, 원전을 폐기하여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취업률을 매일 점검하는 상황판을 만들고, 부동산 문제 만은 자신이 있다고 공언한 수많은 약속들을 국민은 믿었다. 하지만 민주당 정부는 남북대화, 사법개혁, 공수처 설치, 위성정당과 여대야소라는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는 이루었지만 소득양극화, 실업문제, 부동산문제, 세금폭등 등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 선한 의지만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겠다는 아집과 무능력으로 그동안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너무 깊다. 코로나 팬데믹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말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더 큰 중병은 도덕적 부족주의이다. 독선에 빠져 상대편을 악으로 규정하고 내 편은 무엇이든 옳다는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채색된 진실’로 자신들의 논리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다. 정치인들은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나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 예외적 현상을 일반화시키고,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씌워 논점을 흐리게 만들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