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일 남긴 대선, 후보도, 언론도, 국민도 준비 않되.

[조석천]

국가의 운영이 달린 현 시점에서 고민거리가 생겼다. 사전 선거 3월 4일, 본투표 3월 9일이면 사전 투표일은 42일 남았고, 본 투표는 47일 남았다. 절박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여당은 박영수 특검을 추천할 때 화천대유 사건을 몰랐는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박영수 특검 밑에 수사반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이다. 그는 벌써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을 수사했다. 그런데 그 수사를 어떻게 했기에 태블릿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제3자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는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났다.

박영수 특검은 이상한 금융거래가 들통이 났다. 중앙일보 정용환 기자(2022.01. 21), 〈박영수, 화천대유에 5억 송금…대장동 초기부터 관여 의혹〉, “박영수(69) 전 특별검사(특검)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계좌에 5억원을 이체한 사실이 20일 드러났다. 정영학(54·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 간 대화 녹취록에 이런 정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김씨 부탁에 따라 박 전 특검의 계좌를 통해 돈이 전달되게만 했을 뿐 관여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실제 검찰은 2015년 4월 3일 박 전 특검 계좌에서 김씨 계좌로 5억원이 이체된 사실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날은 화천대유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2015년 3월 27일)된 직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의 최초 사업협약(2015년 6월 15일)을 앞두고 있던 때다. 검찰은 이 5억원이 사업협약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한 이행보조금 72억3900만원의 일부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동아일보 A 35면 하 5단 통광고(01.21), 〈대장동 배임설계의 주범 ‘그분’을 국민이 나서서 구속합시다!- 대장동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본부 발대식-김주성, 박인환 배규한 이석복 이윤희 장기표 최인식 모동회 김대호 조형곤〉,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한 사람은 검찰이고, 다른 사람은 성남시장이었다. 둘다 법조인 출신이다. 법을 몰라서 탄핵에 앞장선 것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거짓 정보로 '국가원수‘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다.

둘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01.21), 〈필패 종양 못 도려내는 이재명과 윤석열〉, “김건희 녹음 파문은 윤석열 후보가 헤어나지 못하는 덫, 즉 부인과 처가 리스크의 심각성을 재확인시켜 준다.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며 희희낙락하는 야당 분위기는 보수정당의 수준을 보여준다. 안희정과 피해자 중 어느 쪽을 편드는 사람이 많은지와 관계없이, 평생 법을 집행해 왔으며 법치의 총책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당장의 유불리보다는 원칙과 보수의 품격을 중시해야 한다. 물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건 MBC 등 좌파언론이지만 혼잣말로 욕한 게 상대방 귀에 들어갔다면 미안하다고 하는 게 상식이다....필자는 지난달 관훈토론회 때 윤 후보와 이 문제를 토론한 적이 있다. ‘평생 법을 구현하며 살아온 제가 무속에 의지하겠느냐’며 억울해하는 그의 말대로 오해와 억측, 흑색선전의 산물일 수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 사퇴 후 첫 공개행보인 지난해 6월 9일 독립운동가 이회영선생기념관 개관식 참석 때 역술인 동행 논란부터 손바닥 왕(王)자, 이번 건진법사 건까지 빌미를 만들어왔고 대응도 석연치 않았다....이재명 앞의 장벽 중 욕설, 전과, 대장동 등은 본인이 어쩌기 힘든 절대적 조건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장애물인 ‘정권교체 여론’은 586정권과의 본질적 차별화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윤석열이 마주한 부인과 처가 리스크도 의지와 결단에 달렸다. 어느 쪽이 더 단호하게 자기 내부의 장벽을 넘어설지에 승패가 걸렸다.”

한편 조선일보 김승재 기자(01.21), 〈안철수, 李·尹 겨냥 “녹취록 서로 틀게하고 대선서 빼버렸으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앙일보, 한국행정학회 주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차기정부운영, 대통령 후보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깨끗하고 도덕적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격과 국민 자존감의 문제’라며 ‘깨끗한 대통령이 일도 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 후보는 ‘대한민국 생존 전략에 대한 담론으로 대선 토론회가 열려야 우리나라 미래가 있는 건데, 옛날에 욕했던 녹취록이나 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앞날이 암담하다’며 ‘녹취록을 서로 틀게 하고, (둘 다) 대선에서 빼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윤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10년 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도 본인과 가족 문제로 추문에 휩싸인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고 말했다.”

국내 처하고 있는 절박한 문제는 무엇인가? 중앙일보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01.21),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핵심통상국가’ 되려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지난해 역사상 최고의 무역실적을 올렸다. 무역 규모가 1조26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해 세계 8위 무역국이 되었고 수출 규모는 6400억 달러를 상회해 세계 7위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10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1960년대 아시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의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무역을 바탕으로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어 반세기여 만에 G10 국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 하락, 저출산 고령화 문제, 미흡한 복지제도, 소득 양극화 심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적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출,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중시하는 대외지향적인 성장전략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세계 통상환경은 더욱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이 각각 우리나라의 제1, 제2 무역상대국인 만큼 미·중 통상갈등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G10 국가가 된 만큼 이제는 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세계 통상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며 다자체제의 비차별·상호주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는 이러한 가치와 원칙에 바탕을 두고 통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핵심통상국가’가 되어야 하겠다.”

47일 남긴 대선, 후보도, 언론도, 국민도 준비 부족인 상황에서 국민은 그 적임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청와대와 선관위는 잘못을 한 것이다. 그들은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했다. 필자는 지인이 보낸 한 메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그 전문을 소개한다. 〈美 CSIS 솔리움 마키나 연구원장이 본 "한반도의 정세"〉, “국제전략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또는전략국제연구센터는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보수 성향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이며, 약자인 "CSIS"로 언론에 많이 인용된다. 진보 성향의 브루킹스연구소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재단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가장 유력한 싱크탱크 중 하나로, 중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박사급 연구원만 220여 명이 포진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독일의 통일, 키프로스의 분단,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 갈등 등...세계 곳곳의 분단과 통일의 양상을 분석하고 연구했던 12명이 협동하는 태스크 포스 팀인 "솔리움 마키나" (Sólĭum Máchĭna)는 최근 대한민국이 탄핵과 대선의 격렬한 과정을 겪으며 북한과 중국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을 겪고 있다고 판단, 동아시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하여 집중적인 분석에 들어갔다. 이 글은 수석 연구원장 "루크 컨디두어"(Luke Conditor)와의 인터뷰를 번역한 내용이다.Q. 팀과 본인에 대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한다.A. 나는 이탈리아계 독일 출신으로, 독일의 통일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분석했기에 현재 대한민국의 격동적 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우리 팀의 구성원 모두 나와 같이 세계 곳곳의 분단과 갈등,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거나 보며 분석하고 연구한 사람들이며, 그 예로는 나와 같이 독일의 통일을 분석하고 국무부에 보고를 올렸던 안톤 맨두케레(Anton Manducare) 연구원과 크림 반도 사태 때 러시아와의 협상을 맡았던 바칼 드레이코(Bakal Draco) 연구원이 있다.Q.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간단히 브리핑해 줄 수 있는가?A. 솔직히 말해, 좋은 상황은 아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의 위협에도 의외로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북한 제재의 방향성을 확립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북한은 협상과 대화가 불가능한 상대로서 이 점에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시국에 적합한 대통령이 아닌 것으로 사료한다. 한반도와 독일은 동일선상에 놓아 생각하기엔 무리가 있다.Q. 그렇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A. 고대 로마의 학자 부폰(Buffon)은 국가의 분열을 막고 통일을 추구하려면세 가지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루멘 바실리움(Lūmen Băsĭlíum) - 국민과 국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둘째: 테네브레 누스(Ténĕbræ Nūs) - 분단된 형제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셋째: 솔리움 폰스(Sólĭum Fons) - 나라는 안정과 평화를 가져야 한다.그러나 현재의 한반도는 세 가지 모두 충족하고 있지 않다.통일 전 자국을 생각하고 발전을 꾀했던 독일의 좌파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좌파는 자신의 나라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에 초점을 세운다.또한 북한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기 위한 연방제를 고수하고 있고 양측 모두 국내외로 안정된 상황이 아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첫째와 셋째가 달성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점이 부족하다.Q.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여박근혜 대통령의 평가는 어떠한가?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하게 불굴의 의지를 가진 강인한 대통령이었다.수많은 위협과 선전에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갔고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가졌다.이탈리아의 속담 중 박근혜 대통령을 잘 나타내는 속담이 있다.하늘의 여행자는 ‘오감의 황홀경을 이길 수 없다’.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고대 로마와 카르타고의 기나긴 전쟁에서 로마를 승리로 이끈 것은 반짝이는 샛별을 품은 물소리였는데 이는 하늘을 능히 여행했던 카르타고를 무찔렀다. 박근혜 대통령은 로마의 위엄과 찬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만약 그녀가 탄핵되지 않았더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동아시아의 질서를 확립했을 것이라 믿는다.Q.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조언할 것이 있는가?지금이라도 창성의 구원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복권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왜곡된 언론에게 속았던 것을 뉘우치며 올바른 미래를 추구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타락의 칠죄종에 비견할 만한 큰 실수이다. 분명, 다양성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유럽의 좌파와 대한민국의 좌파는 다르며 과격하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통일의 희망을 저해하고 대한민국을 좀먹는 무한한 탐식의 근원이다!..”

[노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해모수☞]

일국에 대통령 깝이
안되는 사람들을 후보랍시고
뽑아 놓았으니
양당을 지지해온
국민들이 깝깝할수밖엔 없겠죠
어쩌다 자유 대한민국이
이지경 이꼴이 되었는지 ㅡㅡㅉㅉ

[조석천]

해모수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