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 직원 ‘중립성 훼손’” , 원래 자기 직장은 자기가 지켜야.

[조석천]

민주공화주의는 자신과 그의 직장을 자기가 지키는 나라이다. 물론 노동생산성 낮으면 자신들이 자아비판을 해야한다. 남의 지켜주길 바라지 말하는 소리이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무너진다. 헌법 전문 첫 문장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언급했다. 4·19 정신은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민주정신이다. 국민들은 불의가 일어났을 때 저항권을 가진다. 설령 정치가 아니더라도, 먹고사는 문제에 직면할 때, 각 개인은 자기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2.01.22), 〈폭력 난무하고 채용 강요하는 건설노조 횡포 뿌리 뽑아야〉, “건설 현장에서 양대 노총의 이전투구와 불법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과 실제 조사 사례'를 폭로한 데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건설노조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적발된 것만 47건에 이른다. 건설노조 횡포를 보면 조폭과 다름없다. 자신들의 노조원을 채용하라며 현장 소장을 폭행하는가 하면 공사장 주변 학교 앞에 확성기를 틀어 민원을 유발하는 식으로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와 유사한 불법행위는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8월 경기도 포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조합원들이 공사장 입구에 모여 동전을 뿌리고 줍는 식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새 타워크레인에 다른 노총 소속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그러나 현실은 자신이 지키지 못하니, 계속 문제가 생겼다. 촛불에 의존한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00일간 실시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결과를 19일 내놓았는데 예상했던 대로다.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가 모두 참여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를 했다는데도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경찰청은 채용 강요와 불법 점거 등에 가담한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는데 이 중 1명만 구속됐다. 고용부가 현장 두 곳에 부과한 과태료도 6000만원에 그쳤다. 이 정도로 어떻게 고질적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기업도 다를 바가 없다. 문화일보 사설(01.21), 〈국민연금 악용한 기업 괴롭히기 ‘대못’ 당장 철회하라〉, 공권력은 이념과 코드에 의해 집행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악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개별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확대한 것부터 문제가 심각한데, 임기 종료를 앞두고 그 칼자루를 전문성도 없는 ‘코드 조직’에 넘기려 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20일 이례적일 만큼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은 상징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단체 부회장들은 양성일 복지부 1차관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민 노후 자금으로 주주 노릇을 하면서 경영 간섭을 정당화하는 연금 사회주의’ ‘정권 말 대못 박기’ 등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한 보복 조치도 가능해진다. 수탁위 구성은 더 심각한 문제다. 9명의 구성원 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3명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등이 포함돼 있어 자연히 시민단체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되는 구조다. 그러잖아도 현 정부가 시민단체들을 동원해 권력의 의도를 관철해왔음을 감안하면 친(親)노조·반(反)기업 경향을 띨 가능성도 다분하다. 문 정부가 연금개혁을 외면해 탕진을 앞당겼다는 점에서 더욱 후안무치하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정부가 책임을 질까? 조선일보 신은진 기자(01.22), 사라진 풀타임 일자리… 文정부 4년새 185만개-롯데쇼핑 4548명, 이마트는 2927명, 원전선 2000개 줄어〉, 멀쩡한 원전 일자리가 왜 줄어? 이념과 코드 정책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기업과 그 직원들은 조용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풀타임(full time·주 36시간 이상 근무) 일자리가 185만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 36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같은 기간 229만3000개 늘었다. 정부 출범 때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내걸며 일자리 정책을 국정 과제 1순위로 추진했지만 참담한 결과를 낳은 셈이다. 산업계에서는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친노조 정책 강화 등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지운 탓이라고 분석한다....21일 본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통계청 고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풀타임 취업자는 2193만명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 2007만8000명으로 줄었다. 감소율 8.4%다...제조업에서도 문 정부 출범 이후 풀타임 일자리가 35만3000개가 줄었다. 특히 탈원전 직격탄을 맞아 4년간 2000여개 일자리가 날아간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이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계최고 수준이다. 국가는 폭력의 기구라는 말이 맞다. 조선일보 사설(01.22), 〈“보유세 낮다”더니 자산세 세계 2위, 세금 폭탄으로 국민 고혈 짠 것〉, “부동산·주식 등에 매기는 자산세 징수액이 2020년 기준 GDP의 3.98%로 OECD 36국 중 캐나다에 이어 2위라는 통계가 나왔다. 증권 거래세도 늘었지만 주로 부동산 보유세와 취득세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징벌적 세금을 매겨왔다. 문 정부 4년 새 자산세 징수액이 51%나 올라 2016년 11위였던 순위가 2020년엔 2위로 뛰어올랐다. 영국·미국보다도 자산세 부담이 높다.”

공공직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 조선일보 사설(01.22), 〈대장동 김만배 “성남은 우리 땅”, 이 놀라운 배포 누구 믿고 나온 건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잘〜알 했다.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은 헛소리라는 것이 아닌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공범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성남은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됐다. 김씨는 녹취록에서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사업은 무조건 내가 할 거야’라고 한다. 오리역 인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 사옥 부지, 하나로마트 부지 등 역세권 금싸라기 땅에 사무실 용도 등의 건물을 세워 또 대규모 수익을 거두겠다는 것이다.”

공직 사회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그 주체는 자기 직장은 자기가 지킨다는 정신이다. 중앙일보 사설(01.20), 〈청와대의 관례 깬 조해주 잔류 결정, 선거 중립 맞나-상임위원 3년 임기 관례 깨고 사의 반려. 3년 더 하라는 청와대 … 8명 중 7명 친여〉,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에 의심을 불러올 결정을 했다.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임기 3년 만료인 24일을 앞두고 제출한 사의를 사실상 반려했다고 한다. 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이 중 선관위의 행정과 조직을 좌우하는 상근직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1999년 상임위원 임기규정을 둔 이래 7명의 상임위원이 3년 임기를 마치고 선관위를 떠났다....청와대가 이번에 임기 관례를 깨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조 상임위원은 선관위원으로 잔류하게 됐다. 조 상임위원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특보였다고 캠프 백서에 기록된 인사다.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도 패싱하고 임명했다. 이후 선관위는 내내 중립성 시비에 휘말렸다. 2020년 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당명을 불허하는 등 야권에 불리한 결정을 내려 비판을 받더니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선 시민단체들의 ‘보궐선거 왜 하나요’란 캠페인을 금지했다. 조 상임위원 자신이 임기를 반년 남겨둔 지난해 7월 돌연 사표를 내 사실상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원 ‘알박기’ 인선을 할 기회를 주려 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문제 있는 인사를 3년 더 선관위에서 일하게 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반전되었다. 이참에 선관위공무원은 5·9 대선 부정선거, 6·15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등을 양심선언으로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01.22), 선관위 전직원 “중립성 훼손”… 靑 결국 인사철회...靑이 관례 깨고 조해주 연임 시도하자, 1~9급 전원 집단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급 직원 전원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지도부가 정치 편향 논란에 휘말린 조해주 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해 조 위원이 2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중앙선관위 실·국장단, 과장단, 사무관단은 지난 20일 조 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고 ‘조 위원이 임기를 연장하면 선거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퇴임 기회를 놓친다면, 양대(대선·지방선거)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외부의 비난과 불복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이후 중앙선관위 6급 이하 직원 협의회 격인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도 조 상임위원 사퇴 촉구 성명에 동참했다. 사실상 2900여 선관위 직원들 전체가 뜻을 모은 것이다. 일부 선관위 직원은 조 상임위원 집을 찾아가 사퇴 촉구문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 상임위원은 21일 선관위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오늘 저는 임명권자에게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이것으로 저와 관련된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동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사의를 반려했으나 조 위원이 재차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수용한다’고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해모수☞]

4ㆍ19정신은
이기붕의 3ㆍ15부정선거가
있었기에 계승이 타당한데
헌법에 5ㆍ18정신도 넣는다는데
5ㆍ18은 뭘까
경찰서 습격해서 총기 무장하고
도청 점거해서 총질 하는것을
계승해야 되나
촞불정신은
연일 언론 방송 종편에서
펙트도 없이 찌라시로 선전선동질에
자는애 들쳐업고 광장에 나와
노래하고 춤추고
죄없는 대통령의 형상을
아이들로 하여금 발로차고
망치로 때리고 불지르는게
과연 민주시민운동 일까
시류에 부합해 자당의 주군을
물어뜯고 거짓으로 선전선동해
탄핵한것이 촛불정신 ㅡㅡ
아나 떡이다 지나가는 개나줘 버리라ㅡㅡ
이제와서 덮고 가자고
강을 건너자고ㅡㅡㅉㅉㅉ

[하니]

맞습니다ㅡㅡ무기고 6군데인가 동시에 털어서 장갑차로 시내를 활보했다는데 ,..과연 순수한 일반 광주시민 만으로 가능했을까 의문이고, 그거 진압하면서 사상자 냈다고 몇십년 우려먹고 온갖 혜택 다받고 ~.. ㅠ

[조석천]

해모수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