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든 야든 적당히 대통령 할 생각은 말아야.

[조석천]

국민들이 우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중공, 북한 호전성 앞에 적당히 민주공화주의 주인 될 생각은 말아야 한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이라는 말이 있다. 유권자 각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신과 그 후손을 위해,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물론 이 살벌한 전투 상황에서 각 후보는 적당히 대선 준비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대선 시작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그 많은 비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아직도 문재인 청와대가 대선판을 쥐고 있다는 소리이다. 여든 야든 386 운동권 세력의 문화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걸 넘어야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법치가 살아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계속된다.

조선일보 안용현 논설위원(2022.01.26), 〈“핵은 뻥” “계몽 군주” 어떻게 됐나〉, 북한은 폭력을 시도 때도 없이 쓰는 집단이다. 김정은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현상이고, 이를 문재인 청와대가 모를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 온 것이다.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블러핑’ 치고 있지만”이라고 했다. 북핵과 미사일이 협상용 ‘뻥 카드’라는 것이다. 그런데 석 달 뒤 북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이라고 발표했다. 그해 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쏘고는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뻥’이 아니라고 북이 곧바로 패를 깐 것이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초 김정일에 대해 ‘판단력과 식견을 갖추고’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평양 만수대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고 썼다. 문 대통령은 2018년 판문점 회담 직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김정은은 올 들어 한국 방공망을 뚫는 신형 미사일을 연속 발사하더니 2018년 미·북 쇼를 앞두고 잠시 멈췄던 핵·ICBM 도발 재개까지 협박했다. 가진 것이라곤 핵과 미사일뿐인데 ‘뻥’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종전 선언’을 외치고, 여당은 ‘전쟁할 거냐’며 국민 불안을 자극한다. 망상에 빠지면 헛것이 보이고 들리게 된다. 치료가 어렵다. 위험해지는 건 국민이다.“

386 운동권 세력의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하는 기만술은 대단하다. 없는 것도 만들어 내어 불안을 조성시킨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은 확인할 수 없는 사적 일상생활을 들고 나왔다. 멀쩡한 기독교 신자 최서원 씨를 들고 나와 굿판설까지 첨가시켰다. 그건 당시 변명을 해도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들은 멀쩡한 사람을 허접은 인간으로 만들고, 정권을 얻었다. 그 사이 국민들은 그 불안에서 ‘자유로부터 도피’를 시도했다. 같은 맥락이다. 코로 19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병 주고 약주는 형세이다.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 기자(01.24), 〈“자식이 특효약이라는데 명절마다 더 기승부리는 코로나〉.

그 문화가 언제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을까? 중앙일보 염재호 전 고대총장(01.26), 〈87년 체제의 종언과 정치개혁 재야의 출범〉, 1987년 체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 때부터 내려온 ‘재야’에서 386 운동권 세력을 계승해온 체제였다. 말하자면 ‘주사파’의 체제인 것이다. 그들 뒤에는 항상 중공과 북한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적폐’(숙청)로 간주하고, 그 문화 자체를 뿌리 채로 뽑고 싶었다.

“87년 체제로 시작된 민주화의 대가는 그리 만만치 않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행복지수는 떨어졌고 소득양극화와 자살률은 높아졌다. 정치민주화로 시민들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갈등은 증폭되고 소통은 사라졌다.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자유를 명분으로 타인의 명예나 가치를 쉽게 훼손한다. 이념의 깃발은 나부끼고 감성적 충동으로 공동체의 선은 뒷전에 내몰린다. 가치판단의 일관성이 무너져 내로남불이 일상화되고 기존의 상식과 합리성은 무시된다. 이런 현상에 정치가 늘 앞장서고 있다. 87년 체제로 시작된 민주화의 대가는 그리 만만치 않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행복지수는 떨어졌고 소득양극화와 자살률은 높아졌다. 정치민주화로 시민들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갈등은 증폭되고 소통은 사라졌다.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자유를 명분으로 타인의 명예나 가치를 쉽게 훼손한다. 이념의 깃발은 나부끼고 감성적 충동으로 공동체의 선은 뒷전에 내몰린다. 가치판단의 일관성이 무너져 내로남불이 일상화되고 기존의 상식과 합리성은 무시된다. 이런 현상에 정치가 늘 앞장서고 있다.“

이젠 다급했다. 중앙일보 한영익 정치에디터(01.26), 〈여당 ‘쇄신 없인 진다’…586 용퇴론 공론화〉, “본격적인 세대교체의 시작인가. 위기 탈출을 위한 일시적 움직임인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분출하는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생) 용퇴론’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이다. 당 차원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지만, 선거를 40여 일 앞뒀다는 점에서 냉소적 시각 역시 적지 않아서다. 586 용퇴론은 86그룹이 당의 주류가 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세대교체를 위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86그룹이 당의 헤게모니를 놓지 않으면서 젊은 세대의 성장을 막아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게 진정성이 있을까? 그들은 지금 정치공학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세력은 여전히 ‘법의 지배’에서 법을 훔켜쥐고 있다. 기업과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고 간주한 것이다. 민주공화주의 주인을 우습게 한 것이다. 동아일보 박효목 기자(01.26), 〈법무부, 정부업무평가서 4년 연속 최하위 등급〉, 정치에 휘둘린 검찰이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검찰을 못 살게 한다. 검찰은 ‘적폐청산’의 첫째 부서로 잡은 것이다. 동아일보 박효목 기자(01.26), 〈법무부, 정부업무평가서 4년 연소 최하위 등급〉, 정신 바로 박힌 검사는 생존할 수가 없는 문화이다. “지난해 업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2018년부터 4년 연속이다. 법무부는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및 각종 인사 논란 등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남북관계 개선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통일부도 3년째 C등급을 받았다. 반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처들은 A등급을 받으며 희비가 엇갈렸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이다.”

그 문화가 법원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어, 그 진정성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양은경·류재민 기자(01.26), 〈코드인사 반복되자..고법 판사 13명 한꺼번에 사직〉, 〈서울행정법원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전혀 개혁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386 용퇴는 다 엉터리 같은 소리이다. 그렇다면 여든 야든 정당히 대통령 할 생각은 말아야 한다. “대법원은 3개 고등법원장과 7개 지방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등의 정기 인사를 25일 발표했다.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지법원장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장에 장낙원,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심태규,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최성배, 인천지법원장에 정효채, 대전지법원장에 양태경, 전주지법원장에 오재성 부장판사가 발탁됐고 수원지법원장에는 이건배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들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장과 전주지법원장 인사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 인사’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원 주류로 부상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원 내부에서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이 또다시 자기 라인을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서울행정법원장 인사를 두고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핵심 법원장에 ‘코드’에 맞는 법관을 꽂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왜 검찰과 법원에서 보수 인사가 밀리고, 코드 인사를 수용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문화가 수준 이하의 것이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 야당 후보의 부인의 문제가 회자되었다.

위험한 사업가 출신 부인을 모신 윤석열 후보는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많은 문제를 선전, 선동, 진지전 좋아 하는 공산권에서 그냥 두고 넘어갈 이유가 없다. 윤 후보는 앞으로 대선 기간 중 62년 간 인생이 탈탈 틀린다. 그 술 좋아하는 윤 후보...그 돈 쥐꼬리 검사 자기 봉급으로 먹었을 이유가 없다. 그런 판사, 검사 출신이 한 둘이 아니었다. 그게 386 운동권 세력에게 빌미를 주었고, 그들 판을 만들어주었다. 법조는 대한민국 국민을 팔아 넘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지금 한국 대선은 386 운동권의 명줄이 달린 문제이고, 중공과 북한의 체제붕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전쟁의 상황이다. 그들이 이런 비리를 그냥 둘 이유가 없다. 벌써 중공은 중국 동포를 대량입국 시킨 상태이다.

보수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01.26), 〈김건희 허위 이력 확인… 尹 부인·장모 의혹 묻고갈 순 없다.〉, “교육부는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이 확인돼 국민대에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학력을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썼지만 실제론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고, 경력에 ‘한국폴리텍1대학 부교수’라고 쓴 것과 달리 이 대학에서 시간강사와 산학겸임교원으로 일했다. 김 씨의 허위 이력이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김 씨는 국민대 외에 한림성심대 서일대 안양대 수원여대에 겸임교원으로 임용될 때에도 허위 이력서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예로 김 씨는 수원여대 지원서에 2002년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썼지만, 여권에선 이 협회가 2004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경력이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김 씨가 2008년 국민대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민대에서 조사 중이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01.26), 〈샤머니스트 레이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한 유튜브 채널 직원과 주고받은 무속 관련 발언은 씁쓸히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이 직원이 ‘아는 도사 중 (한 명이)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 하자 김 씨는 그런 생각이 도사들 세계에서는 널리 퍼져 있는 것인 양 그 도사가 누군지도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도 되묻지 않고 ‘응. 옮길 거야’라고 천연덕스럽게 답했다. 김 씨는 ‘이 바닥에선 누가 굿 하는지 나한테 다 보고가 들어온다’고 떠벌렸다. 유튜브 채널 직원이 ‘홍준표도 굿 했어요?’ ‘유승민도?’라고 묻자 김 씨는 ‘그럼’이라고 답했다. 홍준표 유승민 둘 다 굿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굿의 세계에 참과 거짓의 구별이 중요하겠는가. 그 세계는 효험(effect)만이 중요한 세계다. 그러니 허위 이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적어 넣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