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첨병 文 정권 산업부, 원전은 조작하며 태양광으로 돈벌이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탈원전 첨병 文 정권 산업부, 원전은 조작하며 태양광으로 돈벌이

조선일보

입력 2023.06.14.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6/14/H2JLD23VEZEC3NVAFOKAQUA44M/

[사설] 탈원전 첨병 文 정권 산업부, 원전은 조작하며 태양광으로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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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산업부 과장들과 사무관이 안면도에 국내 최대인 300㎿급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의 로비를 받고 태양광 부지로 쓸 수 없는 목장용 초지(草地)에 태양광이 허가될 수 있게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로비를 들어준 산업부 과장은 2년 뒤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 문제가 2019년 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산업부 공무원들은 국회 제출 답변 자료까지 허위로 작성했다고 한다. 또 태안군 공무원들은 충남도가 해당 부지의 차후 원상 복구 계획을 요구하자 서류는 제출한 뒤 실제로는 지목을 잡종지로 바꿔 원상 복구가 필요 없도록 해줬다.

산업부는 에너지 정책 담당 부서로, 문 정권의 탈원전과 태양광 확대 정책에 앞장섰다. 특히 산업부 실장 출신인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월성 1호기 영구 폐로를 주도했고 그 뒤 가스공사 사장이 됐다. 그는 가스공사 농구단에 연봉 1억원이 넘으면서 하는 일은 없는 ‘총감독’과 ‘외부단장’ 직을 신설해 고교 동문들을 앉혔다.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은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윽박질러 월성 1호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게 했다.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들은 휴일 밤중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증거를 인멸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문 전 대통령은 차관이 두 명이던 산업부에 제3 차관을 신설해 조작 공로로 선물을 줬다.

목장 초지에 들어설 수 없는 태양광 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사업 부지. /감사원 제공

문 정권은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그 대신 태양광 확대 정책을 폈다. 탈원전 주도 부서인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 태양광 확대 정책의 이면에서 돈벌이까지 하고 있었다. 당시 서울시 등 지자체 단위에서 운동권 출신의 태양광 업체들에 보조금을 몰아줬다가 물의를 빚은 적이 있지만,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태양광 이권 카르텔에 직접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확인된 사례 말고도 산업부 공무원들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익을 취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 외에도 한국전력, 에너지공단 등 관련 8개 공공기관 직원 250여 명이 직접,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보조금을 챙겨온 사실을 적발했다.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던 이들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겸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내부 정보를 활용해 돈을 벌었다. 탈원전을 추진하던 산업부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문 정권이 판을 벌여 놓은 태양광 비리 복마전의 이곳저곳에서 돈을 챙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