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관점에서. 대선의 인권, 인성 쟁점들,

[조석천]

3·9 대선을 두고, 정치공학이 난무하다. 공병호TV(2022.1.28), 〈180개 임시사무소 설치. 선관위, 비밀계획?〉, “국회안전위원회소속 박수영 의원은 선관위가 180개 임시사무소를 설치했다.”라고 폭로했다. 부정선거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게 다 특수성(particularism)의 연장이다. 국민은 ‘코로나 투명하게 밝히라’라고 하고, 문재인 청와대는 “중동 3국 순방에서 걸린 코로나는 숨기라고 지시했다.”라고 한다. 다음 정권은 내가 집권해야 하고, 내 패거리가 다음 정권을 인수해야한다는 논리다. 그게 전혀 ‘사회적 가치’의 보편성(universalism)과는 관계가 멀다. 그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다. 국제사회는 한국 대선의 보편적 인권, 인성을 따진다. 그 만큼 한반도가 국제 전략상에서 중요하다는 소리가 된다....

조선일보 이민석 워싱턴 특파원(01.28), 〈EU·독일·스웨덴도 ‘北미사일 규탄’ 릴레이 성명-美·日 정상 이어 ‘북핵 CVID’ 강조, 우리 정부는 도발 대신 “유감” 표현 〉, 이들은 인류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데, 문재인 청와대는 특수성만 강조한다. “유럽연합(EU)과 독일, 스웨덴 등이 27일(현지 시각)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올 들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거듭하자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와 브라질, 아랍에미리트(UAE), 알바니아 등이 규탄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더욱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핵 위협의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UN) 안보리 규탄 성명 등에도 불참하고 있다. 북한은 이달 들어서만 탄도미사일 발사 다섯 번, 순항미사일 발사 한 번 등 도발을 감행했다. EU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는 국제적, 지역적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며 대화를 재개하고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행동에 나서려는 국제적 노력에 배치된다..’고 했다.”

필자가 1월 22일 본 댓글에서 〈美 CSIS 솔리움 마키나 연구원장이 본 "한반도의 정세"〉,라는 글을 소개했다. “국제전략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또는전략국제연구센터는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보수 성향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이며, 약자인 "CSIS"로 언론에 많이 인용된다. 진보 성향의 브루킹스연구소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재단과 함께 워싱턴 DC에서 가장 유력한 싱크탱크 중 하나로, 중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박사급 연구원만 220여 명이 포진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독일의 통일, 키프로스의 분단,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 갈등 등...세계 곳곳의 분단과 통일의 양상을 분석하고 연구했던 12명이 협동하는 태스크 포스 팀인 "솔리움 마키나" (Sólĭum Máchĭna)는 최근 대한민국이 탄핵과 대선의 격렬한 과정을 겪으며 북한과 중국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을 겪고 있다고 판단, 동아시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하여 집중적인 분석에 들어갔다.

국제전략연구소가 뉴욕에 거주한 인권단체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을 대선관련해서 파견을 했다. 이 단체는 1978년 소련의 헬싱키 협정을 무시하고, 인권 탄압의 현실을 조사하고, 감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 단체가 한국 대선을 감시할 목적으로 파견한 것이다. 그들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규정하고자한다. 신인균의 국방TV(01.28), 〈Saving R.O.K! 韓 대선, 미국이 움직였다.〉

국내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가 유명무실하게 됨으로써, 정치권력은 국민에게 폭력으로 다가 온다. 점점 문재인 청와대는 정당성을 잃어간다. 공수처가 문제가 되었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01.28), 〈형사소송법학회,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한국형사소송법학회(형소법학회) 주요 회원들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공수처로부터 통신 자료를 조회 당한 이들이 공수처의 통신자료 수집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김정철 형소법학회 인권이사(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와 김경율 회계사 등은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 기관이 이용자의 통신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사 기관이 개인의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가 고위공직자와 전혀 상관없는 민간인까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사후에 어떠한 통제 장치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으로 시작되었다. 조선일보 최재혁 기자(01.28),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은 사기였다〉, “요즘 여권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미완으로 그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회 180석을 갖고 원하는 입법은 다했고 검찰 요직을 친정권 검사들로 싹 채워 넣고도 성에 차지 않는다니 어이가 없었다. 그 근거도 황당하다. 아무리 제도를 바꿨어도 ‘조국 일가’ 수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그럼에도 검찰을 더 장악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이들의 주장을 굳이 상기시킨 이유는 그들이 현 정부 ‘검찰 개혁’을 주동했고 그들의 황당한 생각이 ‘검찰 개혁’의 허구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검찰 개혁’은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일단락됐다. 그에 앞서 2019년 12월 30일에는 공수처 설치법안이 처리됐다. ‘검찰 개혁’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믿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다. 청와대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 하지만 2년 만에 그것은 허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공수처, 6대 범죄 수사권만 가진 검찰, 수사 권한을 대거 넘겨받은 경찰, 이 삼각(三角) 체제가 노골적으로 정권 보위에 기여하는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정권의 부역자가 되어 있었다. 조선일보 김정환·이세영 기자(01.28), 〈김오수, 박은정과 전화...성남 FC 의혹 금융 자료 요청 막았다〉, 〈검사·수사관 수백명 “성남FC 수사 왜 막았는지 밝혀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등 기업들이 낸 후원금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 자료를 받아 달라는 성남지청의 요청을 직접 반려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대검의 한 부서를 통해 성남지청의 요청을 보고 받은 김 총장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전화로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일선 지청의 FIU 요청 건에 대해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은 드문 일이다. 법조계에선 ‘김 총장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것’이란 말이 나왔다...이후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받은 성남지청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성남 FC 사건을 넘겨받았다.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과 주임 검사 등은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 경찰 수사가 미진하니 ‘검찰 재수사’나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박은정 지청장이 ‘기록 검토’를 이유로 한 달 넘게 사건을 뭉갰고, 이에 반발한 박 차장이 지난 25일 사표를 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백광엽 논설위원(01.28), 〈우리법·인권법 판사'로 사법부 채우고 '민주 정부' 말하나〉, 문재인 청와대는 보편성(universalism), 업적성(achievement)이 아닌, 특수성(particularism), 귀속성(ascription)에 만족했다. 이는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고, 지역주의에 의존한 편협된 사회주의 색채를 띠고 있다. 국제 사회가 원하는 것은 열린 자유주의, 시장 경제체제이고, 우리 헌법정신도 ‘열린민족주의’이다. 국제사회는 한국 대선에 인권과 인성을 정밀하게 보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적 관점에서. 대선의 인권, 인성 쟁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