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승리한 대선...결국 이재명이 승리’”

[조석천]

법치가 무너진 사회는 부족 집단들이 득실거리게 마련이다. 패거리 지워 내편, 네편 가르고 진편의 생명, 자유, 재산은 이긴 편의 전리품이 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거짓의 산을 이루면 그 민족의 앞날은 보나 마나하다. 국민들도 정신을 차리고 내 밥 그릇 내가 챙길 수 있어야 한다.

경향신문 박광연 기자(2022. 〈이해찬 ‘승리한 대선 세번 모두 기획해보니 결국 이재명이 승리’〉,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4·15 부정선거와 무관할 수 없다. 180석 여당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었다. 그간 부정선거 사례는 쌓이고 쌓였다. 그러나 그는 반성을 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한다. 이 정도면 얼굴이 두꺼운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 “여권 원로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선을 여섯번,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세번의 대선 모두를 기획했던 제가 보기에, 이번 대선은 2012년 대선만큼이나 박빙이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어플리케이션 ‘이재명플러스’에 올린 ‘국민을 믿고 호시우행 합시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대선 투표일을 한달 남짓 남겨놓은 지금 많은 분들이 널뛰는 여론조사에 놀라고, 캠프에는 ARS(자동응답 전화조사) 결과를 보면서 조급해하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가 승리한다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국민을 믿기 때문’이라며 ‘실력과 실적이 검증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냐, 아무런 준비 없이 지지율 하나 믿고 혹시하고 나온 무능한 검찰 대통령이냐의 결정이다. 촛불혁명과 국민소득 3만불 국가를 이뤄낸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할 후보가 누구인지는 너무나 명확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다. 검찰과 법원은 ‘대장동 비리를 밝힐 생각도 않는다. 부인 김혜경 씨도 다르지 않는다. 조선일보 사설(02.04), 〈‘공무원 집사’ ‘법카 유용’ 못지않게 심각한 李 후보 부부 거짓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로 근무할 때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상시로 아내 김혜경씨 등 가족의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동원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후보 측근인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지시에 따라 7급 공무원이던 A씨가 김씨의 약 대리 처방, 음식 배달, 자택 냉장고와 옷장 정리, 아들 퇴원 수속 및 병원비 결제 등을 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일과의 90% 이상이 김씨 관련 자질구레한 심부름이었다”고 했다. 음식 배달과 관련해선 공무에 쓰라고 지급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가 개인 카드로 이 후보 집에 가져갈 소고기 값을 음식점에서 일단 결제한 뒤, 이튿날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시간대인 점심시간에 해당 업소를 찾아가 앞선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배씨와 A씨의 통화 녹음 내역에는 이런 식의 카드 ‘바꿔치기’ 결제에 관한 내용이 10차례 이상 등장한다고 한다.“

대장동도 그렇다. 3일 대선 토론회에 나온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310만 채를 지었는데 10%정도, 즉 34만 자기 집을 가졌다.”라고 했다. 정부가 앞서 ‘부동산국가’ 뚜쟁이 노릇을 한 것이다. 어제 논란에 올린 국가 부채 가계부채는 천문학적이다. 정부, 가계, 기업 부채는 5000조원이나 된다.

그 중 가계 부채는 1845조 원(지난해 9월 기준)”라고 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지난 1월 6일 바른사회TV에서 ‘2021년 2분기 국가별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는 104.2%로 주택금융 948조 2533억(52.6%),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 757조 14억(41.9%)으로 봤다. 가계 부채는 세계 1위이다. 홍콩이 92.%로 2위이다. 결국 국가가 돈을 찍어내어, 국민들에게 빚을 안겨줬다. 그 알짜 국민의 재산은 386 운동권이 빼간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민들은 깡통 주택 한 채씩 갖고 국민소득 3만 5천불을 달성했다고 한다. 그 전면에 이재명 씨가 있고, 뒤에 문재인 씨가 있는 것이다. 국민기만 공화국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야당 후보가 깨끗하지도 않다. 윤석열 후보는 검란(檢亂)을 일으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대선에 나온 4사람은 촛불을 들고 설친 인사들이다. 그 중 특검 조사반장인 윤석열 후보는 검찰 신분으로 엉터리 조사를 하고, 탄핵의 일등 공신이 되었다. 그게 다 국가 반역죄이다. 물론 그 뒤에는 문재인 씨가 있었다. 국민의힘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02.04), 〈단일화 막차 놓쳐 국민 배신할 건가〉,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02.05), 〈‘尹一化’든 ‘安一化’든 단일화 놓치면 恨 될 것〉. “윤석열 앞에 갈림길이 놓여 있다. 설 직전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윤 후보가 이 후보를 5~10% 앞선 조사가 4건,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조사가 6건이었다. 갈림길에 서 있는 화살표(→) 표지판이 윤 후보를 더 갈피 잡기 어렵게 만드는 모양이다. 국민의힘 내부엔 자기네 힘만으로도 집권 가능하다는 자강파(自强派)가 있다. 그들은 앞으로 윤 후보 상승 흐름이 더 가팔라지리라고 표지판을 읽는 듯하다. 안철수 후보를 난로(煖爐) 정도로 여기고, 봄바람이 불어오니 난로 없이도 견딜 만하다고 한다. 그들은 윤석열 46% 이재명 38%로 나타난 지난 1~3일 여론조사 결과를 응원군(應援軍)으로 여긴다.“

필자는 누가 되든 관심을 두지 않는다. 걱정되는 것은 국가의 미래이다. 헌법 정신이 무너지면 공정선거가 될지 의문이다.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다. 헌법정신이 무너지면 자연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무너진다. 국민 먹고 사는 일이 난감해진다. 그 이후에는 죽고, 살고 하는 아비규환이 벌어진다. 이 불황에서 300조 달성하는 삼성이 국내 있을 이유가 없다. 삼성은 세계를 누비며 사업을 한다. 지금 대선 후보 중 그럴 위인은 없다. 그 수준으로는 국내 절박한 빚 덩이 국가 난제를 풀 수가 없다. IT 산업은 갈수록 험난하고, 국가 간 선전, 선동은 갈수록 심해진다. ‘탄소중립’ 선전 하면서 국내 산업을 망칠 전망이다. 아마추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 많은 언론을 험 많은 아마추어 후보가 어떻게 함께 엮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세계 5위 기업이다. 문재인 씨 다시 태어나도, 그런 위인이 될 수 없다. 지금 대선에서 나온 4명 후보도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문재인 아바타에 불과하다. 그것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단지 ‘도둑질도 해본 x이 더 잘한다.’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동아일보 김용석 산업1부장(02.05), 〈 ‘삼성전자’ 본사가 미국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보유국’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차라리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게 이득이겠다.’ 삼성전자가 정치권으로부터 공격받는다는 기사가 인터넷에 오르면 이런 댓글이 심심치 않게 달린다. 푸대접을 받을 바엔 다른 나라 가서 사업하는 게 낫겠다는 자조적 표현이다. 실행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모르지만 오래전 삼성전자 내부에서 실제로 본사 이전을 검토해 본 적이 있다고 한다. IBM 같은 글로벌 기업도 사업부별 헤드쿼터를 각각 다른 나라에 두는 실험을 하던 시기다. 삼성의 결론은 옮기면 손해라는 쪽이었다고 한다. 국내 등록 반도체 특허 등 유무형 자산을 이전하는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들었다.‘역시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미래의 ‘삼성전자’들은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KOTRA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 중 절반(49.5%)은 본사를 해외에 뒀다. 삼성처럼 한국에 묻어둔 레거시가 없는 신생 기업들은 이미 해외에 뿌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톱 기업이 몇 개 나올지 모른다. 미국 등에 본사를 두면 기업 운영에 필요한 돈(투자)과 사람(인재), 시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같은 기술과 제품을 가진 기업이라도 미국 시장에 뿌리를 두면 더 높은 몸값을 인정받는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인재를 구하는 데도 유리하다.”

‘반일 종족주의’! 잘〜알한다. 이해찬 같은 사람이 설치는 한 대한민국 앞날의 발전은 요원하다. 그런 일당들이 다음 대선에 나와 설친다면 더욱 문제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중공 공급망이 무너진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

조선일보 임경업 기자(02.04), 〈‘소부장 독립선언’ 2년, 일본 의존 더 심해졌다.〉, 386 운동권정신으로 죽어도 기술의 오묘한 논리를 모른다. 공부를 해봤어야 알지...주 52시간 노동제로 R&D 연구소는 심야의 불이 꺼진지 오래이다. 대학과 기업의 핵심부서는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앞으로 봐도 노조, 뒤로 봐도 노조만 득실거린다. 연 GDP 1, 297 달러(2017년 기준) 북한 정신으로 35, 195 달러 정신개조를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데 ‘부동산 국가’ 만들고, 그 많은 돈 어떻게 빼돌린 것인가?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내린 것은 2019년 7월. 당시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기술 개발 지원, 관련 기업 육성책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소부장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일본의 기습 공격에 맞서 소부장 자립을 이뤄냈다’고 했다....-日이 장악한 핵심 기술… 갈 길 먼 소부장 국산화-국내 1위 배터리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액체 화학물질인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포장하는 핵심 소재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을 일본의 DNP와 쇼와덴코라는 두 업체에서 수입하고 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의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서자, LG도 재빨리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국내와 중국 업체를 접촉해 제품 테스트도 진행하고, 납품을 받으려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다”고 했다.“

[☜해모수☞]

송장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했더니 골차니가 떠들었구나ㅡㅡㅉㅉ

[조석천]

해모수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