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만능사회의 비극, 베이징 올림픽에서 잘 보여줘.

‘촛불혁명’으로 잡은 권력은 강성으로 흘러, 국민을 우습게 봤다. 사회 곳곳에 甲질 문화만 남겼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민은 냉담했다. 불법이 만연한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나 맞는 말이었다. 국민이 주인이고, 헌법이 버젓이 있으니 문재인 청와대는 할 말을 잃었다. 국민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도 말기가 되니, 권력만으로 힘이 부치고 있다. 권력 만능사회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다. 법원도 말을 듣지 않는다. 중앙일보 강갑생 교통전문기자(2022.020.6), 〈정부 오죽했으면 '5전 전패'…무리한 공기업 사장 해임 참극〉, 인국공에 비정규직 제로 일자리 창출도 빛바랜 정책임이 틀림이 없었다. 얼마나 만용을 부렸으면, 한 지붕 두 사장을 임명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틀 전 서울고법 행정3부는 정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장에 대한 해임효력을 정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항고는 구 사장의 해임을 둘러싼 세 번째 법적공방이었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패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11월 구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이었는데요. 앞서 구 사장은 2019년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국감장을 떠났으나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자택 근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국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에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해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구 사장은 해임사유가 불명확하고 감사절차도 위법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국토부가 제시한 해임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해임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던 건데요.“ 청와대 권력 쓰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중앙일보 강태화 기자(02.06), 〈일단 '반발' 들통나면 '침묵'…이게 文정부 위기대응 패턴〉, 검찰과 법원이 엄호해 주니 얼마나 좋았겠나? 청와대의 고소 고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홍위병들도 엄호해주니 좋은 세상이었다. “지난 5년간 각종 스캔들과 위기 때마다 청와대가 반복해왔던 패턴이다. 방역 위기와 외유 논란 속에서 강행됐던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ㆍ아프리카 순방 관련 대응에서도 이런 패턴은 반복됐다. 청와대는 특히 외유성 순방 논란과 관련해 “야당과 일부 모자란 기자들이 순방만 다녀오면 관광이네, 버킷리스트네 하는 말들을 쏟아낸다”(탁현민 의전비서관)며 명확한 전선(戰線)을 그어 대립각을 세웠다. 청와대가 사실상 야권과 일부 언론에 대한 ‘공격 좌표’를 제시하자 강성 지지자들은 SNS등을 통해 강하게 호응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불리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가짜뉴스 프레임을 활용해 무조건 부인한 뒤, 강성 지지층에게 반격할 근거와 명분을 제공해 진영간 대리전으로 몰고가는 전략을 의도적으로 구사해왔다’며 ‘현재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5년간 반복해온 이런 전략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은 그 수법에 꼼짝 할 수 없었다. 심지어 대선 후보들도 청와대 선관위 눈치 보느라, 청와대도 비판을 하지 못한다. 헌법 제114조 ‘중앙선거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의원 선출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80선 여당 의석에 국민의힘 1명 정도이니, 문재인 청와대 문화에서 선거의 공정성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형태의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선거는 한 것인데 ‘관리 연속성’(chain of custody)에 문제가 생긴다. 투표는 국민이 하는데, 선관위가 공정성을 지키지 않으면, 선거에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젠 외국에서 감시단이 와야 할 형국이다. 2월 3일 대선 1차 토론에서 정부 비판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후보가 없었다. 짜 놓은 고수톱판 같았다. 그걸 주인인 국민에게 보라고 내놓는다. 다 ‘촛불혁명’ 참가 군상들이 아닌가? 여기에 어디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었는가? 다 그 물에 그 밥 여당, 2중대, 3중대 등이었다. 정치권력의 불나방 정치꾼들만 모인 것이 아닌가? 중앙SUNDAY 사설()02.05), 〈690만명이 본 TV토론, 후보들 수준 끌어올려야〉,“우여곡절 끝에 어제 성사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4자 토론의 승자는 국민이었다. KBS·MBC·SBS 지상파 3사가 생중계한 ‘2022 대선후보 토론’의 전국 기준 시청률이 KBS 19.5%, MBC 11.1%, SBS 8.4%로 모두 39%에 달했다. 개인 시청자수론 691만9000여 명이다. 대부분 유권자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권자 6명 중 한 명꼴로 TV를 통해 후보들을 지켜봤다는 의미다.첫 TV토론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역대 최고는 TV토론이 최초로 도입된 1997년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 간 대결로 55.7%였다. 이후엔 20~30%대였고 특히 지난 대선에선 22.1%에 불과했다. 최근 시청률 추이까지 감안하면 경이적 관심도였다. 여기에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 사람도 40여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그러나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했는가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나마 다행인 건 연금개혁에 대해 네 후보 모두 공감했다는 사실이다. 그간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곤 언급 자체를 꺼렸었다. 그러나 어제 이 후보가 “연금 고갈 문제를 포함해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는 것에 합의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 대선 기간에 짧게 방향을 만들어서 공약으로 발표하기엔 굉장히 위험하다”면서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초당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고 했다. 네 후보가 퍼주기 경쟁에만 골몰한 건 아니란 걸 보여주는 반가운 순간이었다...다른 분야에선 그러나 후보별 장단을 보기 어려웠다. 대장동 의혹과 부동산, 노동이사제, 탈원전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곤 하나 실수를 안 하겠다는 의도만 두드러졌을 뿐이다. 한마디로 치명타도, 결정타도 없었다.“ 후보들은 현실의 절박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주간조선 조윤적 기자(02.06), 〈이필상 “퍼펙트스톰 위기인데 대선주자들 ‘돈 풀자’ 소리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을 시작으로 연내 4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 경제에는 ‘퍼펙트스톰’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잦아졌다. 두 개 이상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한꺼번에 현실화되면서 시장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은행도 금리 수준을 연준과 비슷하게 올려나가야 하는데, 이때 과연 금리 인상에 따른 결과를 한국 경제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한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필상(75)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임교수도 그런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지난 1월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난 이 교수는 두 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하는 동안, 한국 경제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끊임없이 강조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펌프가 고장 난 우물이라고 보면 된다. 성장 동력인 펌프가 고장 났는데,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지난 5년간 마중물만 부어왔다. 그러니 돈이 산업계로 제대로 돌지도 못하고 일회성 소비로 끝난 거다. 아니면 부동산 및 금융 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 갔거나. 부동자금도 대단히 많아진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잠재성장률을 높일 대책도 없이 금리만 올리면 부동산·채권 가격이 대책 없이 떨어지고 정말 위기가 올 수 있다.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경제는 주저앉으면서 실업자가 쏟아져나오는, ‘퍼펙트스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다.”“ 문재인 청와대든, 대선 후보든 권력에 심취되어 국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의 숙주,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공이 소개되었다. 주간조선 이동훈 기자(02.06), 〈빛바랜 시진핑의 3연임 대관식… 베이징 올림픽의 정치학〉, 권력 만능사회의 비극이 베이징 올림픽이 잘 보여준다. “2월 4일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이 개막했다. 2018년 한국 평창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다. 중국 수도 베이징은 올림픽 사상 최초로 하계올림픽(2008년)과 동계올림픽(2022년)을 모두 개최한 도시가 됐다. 14년 만에 또다시 오륜기를 천안문(天安門)광장을 비롯한 베이징 거리 곳곳에 내건 2022년 베이징의 분위기는 2008년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필두로 중국공산당 최고간부들이 거주하는 중난하이(中南海)를 ‘제로 코로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청령(淸零)령’이 2년여째 베이징을 짓누르고 있어서다. 지난 1월 15일 오미크론 변이가 베이징에서 첫 발견된 직후 해외 관람객은 물론 중국 내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 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도 취소된 상태다. 자연히 시진핑의 3연임 ‘대관식’ 무대가 될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관례대로라면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를 시작으로 집권한 시진핑 총서기의 임기는 2022년 말까지다. 자연히 2022년 초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시진핑 재임 중에 열리는 가장 큰 국제행사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18년 헌법에서 국가주석의 3연임 제한을 삭제한 시진핑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3연임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외교적 보이콧’ 등으로 인해 시진핑의 당초 의도가 빛이 바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