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號 , ‘보편적 인권’의 일탈을 계속.

[조석천]

법의 지배’ 사회에서 법이 패거리 사회를 부추기면 문제가 있다. 헌재가 문제를 일으키더니, 법원 대법원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검찰은 대통령 후보 한 사람 배출하고, 벌써 개점 휴업한 상태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젠 대선 후보로 등록할 채비를 하지 그렇게 합니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출신이 다 이념과 코드 판사만 모은 것은 것이 틀림이 없다.

입법 사법 행정이 한 통속이 되고, 언론만 남아 있다. 언론이 정신 차려야 한다. 선거 잘 못 치른 미국이 지금 외교 난맥상, 이민문제 난맥상, 경제 난맥상, 오일 쇼크 난맥상, 기축 통화 난맥상 등을 겪고 있다. 국내는 다른가? 온갖 비리는 공정하지 못한 법집행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른다.

이념과 코드로 중공 정치가 세계 비웃음꺼리로 등장한다. 한복(漢服) 입은 어린 여성까지 문제가 된다. 한복(韓服)이 예쁘긴 하다. 좋은 것은 다 빼앗아 자기 것을 만드는 중화(中華) 문화! 그것이 문제이다. 자신의 이념과 코드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와 독립성을 인정 못하는 그들이다. 그들에게 관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 앞에 경 읽기’이다.

조선일보 이영빈 기자(2022.02.07), 〈중국 텃세, 첫날부터 금메달 감〉, 그들은 손님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들에게 보편적 가치가 없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니, 타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들은 왜 국제사회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 하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 결과의 대가를 참혹하게 받는다. 조선일보 박돈규 기자(02.07), 〈빨강·황금색 등 중국 고유色 뺏지만..‘글로벌 감동’은 없었다.〉

중공에는 공산당과 군부 패거리가 모든 것을 다한다. 그들에게 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다. 그렇다고 언론다운 언론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홍콩이 중국화하는 과정에서 잘 봐왔다. 국내 언론에 대한 경고장이 들어온다. 조선일보 김신영 경제부 차장(02.07), 〈가짜 민주주의 연구하는 세계적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달콤한 거짓이 아닌 불편한 사실이 민주주의 지켜 . 선거철엔 소셜미디어 끊고 사실로 무장하라’〉, 그이 말이 맞다.

언론은 5·9 대선, 6·13 선거, 4·15 선거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있다. 불법 탄핵도 언론은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벌써 여론조사는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유권자 경향을 파악하고, 여론 조작에 들어간 것이 오래 전이다. 검찰과 법이 제대로 작동하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6·29 선언을 이끌어 낸 신성호 중앙일보 기자가 나와야 할 판이다.

사회가 부실덩어리이다. 조선일보 권순완·유종헌 기자(02.07), 〈불법하청 부실공사에 건물 무너져도..퇴출 건설사는 0곳〉, 권순완 기자(02.07), 〈재하도급 막았더니..공사 장비 빌린 것으로 위장〉, 법원도 민주노총과 싸우기 싫다.

중앙일보 이두수 건설노동자 작가(02.07), 나는 고발한다-노조가 작업장에 몰려왔다...‘수금하러 왔구만’〉, “판사 법봉과 목수 망치 무게는 다르다-이 정부와 가까워 문재인 정부 초기 KBS 시사 프로그램 사회자로까지 발탁됐던 개그맨 김제동은 짐짓 노동자 편을 드는 모양새로 "노동자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마 노동자의 사회적 위치를 추켜세우고 사기를 높여주겠다는 의도로 나온 발언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처럼 불쾌했을 것이다. 김제동은 진짜 망치질을 해봤을까. 망치질하는 노동자는 제 자식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되길 바란다. 판사의 망치는 물리적으론 노동자의 망치보다 가볍다. 그러나 그 망치질에 누군가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책임감은 훨씬 더 무겁다.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노동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 나는 판사와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김제동 역시 단지 판사보다 숫자가 더 많은 노동자를 꼬드기려고 달콤한 말을 늘어놨을 것이다. 그마저도 노동현장에서는 비웃음을 사기에 딱 알맞았지만....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건설노동자는 누군가의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일한다. 내가 사는 집은 아니지만 내가 흘린 땀으로 만든 집에서 누군가 사랑과 행복을 키운다는 생각만으로도 기쁘고 즐겁다. 내가 지은 집에 물이 새거나 벽에 금이 가거나 하자가 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작업자들은 어떤 공정이 당장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대충대충 일하지 않는다. 내가 숱한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들은 대부분 이런 마음으로 일한다. 노동현장에서 평생을 일해온 베테랑일수록 노동관은 절대 도덕을 추구하는 도인에 가까웠다. 못질 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다. 자재 낭비 없이 알뜰하게 쓴다. 앞선 공정에서 다른 누가 빼먹거나 실수한 게 있어도 불평하거나 욕하지 않는다. 대신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본인 작업 과정에서 고쳐나간다. 공사현장에서 인격을 연마하고 성숙시켜온 게 훤히 드러나 보인다..노동자 권리 짓밟는 노조 시위-이런 노동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게 민노총·한노총 같은 권력이 된 노동조합들이다.”

판사의 망치가 이렇게 사회를 망치고 있다. 경향신문 이보라 기자(02.06), 〈'50억클럽 의혹' 수사, 곽상도 다음은 박영수?…수사 속도낼까〉, 박영수가 누군가? 박근혜 대통령 특검 아닌가?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하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다른 관련자 수사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 의혹 관련 인물들 가운데 첫 구속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는 구속 기한인 20일 안에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다음 수사 대상으로는 박 전 특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전 특검은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 회계사와 대장동 분양수익 420억원 배분 계획을 상의할 때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정치·법조·언론계 로비 대상 6명 중 하나에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에 관여된 정도가 곽 전 의원보다도 밀접하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 잔여분 1채를 시세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분양받았다.”

문화일보 사설(02.07), 〈李 부부 ‘공직 사유화’와 거짓말 정황, 당장 수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 사유화’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도청 행사 명목으로 대량의 샌드위치와 과일이 구입돼 빼돌려졌고, 소고기 정육 식당뿐 아니라 일식·중식당 등에서 반복적으로 법인 카드를 최대 한도로 사용했다는 공금 유용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관련자들 해명이 잇달아 거짓으로 들통나고, SNS 삭제 움직임도 있다.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정황들로서, 즉각적인 강제 수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곳곳에서 위법성이 뚜렷한 데다 대화 녹취와 사진 등 구체적 증거도 수두룩해 수사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대선이 한 달 남짓 앞인 만큼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규명이 필요하다”

법원은 재판할 사람이 없다.. 사법史에 오점 찍고 떠나는 김명수의 ‘코드 판사’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에 잘 보이려 요직에 심었다는 논란을 빚어온 서울중앙지법의 두 판사가 결국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을 받아 자리를 옮기게 됐다. 6년과 4년씩 한 자리에 있으면서 중요 정권 사건 재판을 담당해온 윤종섭 부장판사와 김미리 부장판사다. 서울중앙지법 근무 기간은 보통 3년을 넘지 않는다. 노골적 코드 인사로 일관해온 김 대법원장도 더 이상 놓아두기는 힘들었던 모양이다. 윤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김 대법원장의 협조가 만들어낸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을 맡았다. 그는 수사가 시작될 때 김 대법원장에게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당초 이 재판을 맡아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어떻게든 유죄로 만들 심산이 아니라면 이런 비상식적 인사는 못했을 것이다. 피고 측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파행되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인사 조치를 한 것이다. 김 판사는 ‘판사 하나회’라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을 맡은 뒤 변호인·검찰 간 이견을 이유로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노골적인 뭉개기” 소리를 들었다. 보다 못한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김 판사는 돌연 휴직했다.“

  조선일보 윤주헌 사회부 기자(02.07), 〈코드 인사에 무너지는 법원〉, 법원도 패거리들로 득실거리니, 법이 없는 무법천지의 나라가 된 것이다.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흔들린다. 김명수 대법원號는 ‘보편적 인권’의 일탈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도 개점 휴업, 법원도 개점 휴업이다. 아무래도 문재인 씨가 직접 나서 조사를 하고, 법 망치를 들고 휘둘러야 할 형세이다. 코미디 세상이 된 것이다. 청와대도 그렇다. 닮을 사람이 없어 세계인이 비웃는 시진핑, 김정은을 닮나...

“대법원이 4일 실시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에서 52명 판사들이 사직서를 냈다. 앞서 지난달 25일 고위 법관 인사를 앞두고 20명이 법원을 떠난 것까지 합하면 올해 벌써 72명의 판사들이 스스로 보장된 신분을 버렸다. 작년엔 80여 명, 재작년에는 60여 명이 법복(法服)을 벗었다. 최근 만난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판사들의 입사 지원서가 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다. 공급이 많으면 상품 가격은 떨어진다. 예전 같으면 전관(前官)이 갑(甲), 로펌이 을(乙)인데 요즘은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 대형 로펌은 이제 판사도 골라서 데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