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방법은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 공약에서
주택가격 안정에 주택 공급에만 포인트를 주었지만, 신규주택은 주택 건설하기 위해 땅만 매수하는데 기본이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임기 내에 많은 주택 공금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빠른 공금 방법은 기존 주택 소유자가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주택 보유세를 높이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정책을 없애거나 양도세를 인하정책을 쓰면 주택 보유자 매물로 인해서 주택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일시적으로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돈이 안 돌아 불경기가 초래될 수도 있어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져 합리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될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일반 선진국은 소유와 임대의 선호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택을 매수하지 않고 임대하고 살아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보다 혜택을 더 많이 준다면 주택을 굳이 매수 안 해도 좋으니까 주택매수 의사가 없어지니까 주택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택을 임대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임대료 50%를 정부가 무상지원해 주고 월세300만원 이상자의 임대금이 높을 수록 보조를 구간별로 지원을 줄이고 임대료 낸 금액도 연말정산 세금 공제를 총액에 50%를 해준다거나
임대거주자 더 높은 출산비와 자녀에게 교육비 지원과 양육비 정부 지원 비율을 더 높게 해주고 임대 주택 살며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에 부가세나 법인세도 일부 줄여주는 혜택을 준다거나 정책 등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제도 보다도 전.월세 사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되게 정부가 다양하게 정책을 만들어 지원해 주면 굳이 집을 매수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주택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임대주택이 오히려 늘어 나겠지만 장기적으로 임대 주택 공금이 늘어나며 임대료도 떨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 무조건 전 국민 월 100만원 주는 정책 같은 것은 주택가격과 소비재와 식료품등 물가만 올라 결국 서민들이 더 살기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생각도 하지 않아보고 표만 받으려고
만드는 정책은 나라 경제를 망치게 되니 조심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ㅡ 서독 코치(오병화). ㅡ
The way to curb a rise in housing prices is...
In the pledges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s,
Although it only focused on housing supply to stabilize housing prices, I don't think it's easy to raise a lot of housing funds within the term because it takes more than five years to buy only land to build a house.
So, the quick public money method should create a policy for existing homeowners to sell their homes, which is worth using temporarily, if they increase the housing ownership tax, eliminate the multi-home transfer tax, or cut the transfer tax.
However, I don't think it's a reasonable policy because in the long run, money may not go around and cause a recession.
In addition to these policies, Korea prefers to own a house.
However, in developed countries,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preference between ownership and lease.
Therefore, I think it helps stabilize housing prices in the long run as the demand for housing may decrease as Korea does not have to buy a house if it benefits more than the person who owns the house.
In order to do so, we rent a house
The government provides 50% of the rent free of charge to those who buy it, and the higher the rent of 3 million won or more per month, the lower the subsidy by section, and the amount paid for the rent is 50% of the total year-end tax credit.
Rather than a system in which higher fertility and child support for rental residents and chil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for child support and rental housing and some reduction in VAT or corporate tax for business owners, such as policies.If the government makes and supports various policies to make it better to buy monthly rent, housing demand will decrease and rental housing will increase, but in the long run, rental housing will increase and rent will fall.
So, these policies, such as unconditionally giving 1 million won per month to the entire nation, are expected to rise only in housing prices, consumer goods, and groceries,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to live, so the next presidential candidates don't even think about it.
The policy you make will ruin the country's economy, so I hope you make it carefully.
- West German coach Oh Byung-hwa. -
첫댓글 내꺼가 좋은건데~
인간의 욕망을 과연 떨어트릴수 있을까요?
그첫번째가 자본주의 성격입니다.
주택안정은
첫번째가 양도세를 없애는 거지요
시장이 알아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이구여..
그점을 간과하지 않고
강제로 억제하니까 지금 이사단이 일어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