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인성보다 공부를 우선시 여기는 이유

[연옥은 없다]

[종합]법원, '부정경선' 통진당원 45명 모두 무죄

뉴시스 | 조현아 | 입력 2013.10.07 11:49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 원칙' 적용 한계 제시
"통상적 수준의 대리투표로 봐야"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원 최모씨 등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경근 부장판사

[2010년]

시도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이하 '일제고사') 실시를 거부한 강원지역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130353

[2012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12년 넘게 복역한 정규용(70)씨에 대 한 재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857

[2012년]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송경근)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 서구의회 정일우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촛불집회 성격과 참석 유권자 특성, 이들의 선거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 정씨는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인천 루원시티개발사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같은 정당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 정당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61666

[2012년]

'선거법 위반' 민주당 최원식 의원에 1심 무죄 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419318

새누리당은 유죄, 민주당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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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묘 참배에 무죄 판결..'동방예의지국' 언급

재판부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 표현으로 이해"

연합뉴스 | 입력 2013.09.29 05:57 | 수정 2013.09.29 07:14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무단 방북해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면서 '동방예의지국'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일부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조씨는 1992년부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2007년 사망)를 후원했다. 조씨는 1993년 북송된 이씨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1995년 독일과 일본, 중국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북했다.

수백만의 우리 민족을 학살한 희대의 살인마에게 예의?

이는 자유를 지키려 빨갱이들과 싸워온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을 찬양할수있는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박원순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

만약 신사참배를 할수있고 일본 황제를 찬양할수있는것이

민주주의라고한다면 가만히 있을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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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박정희" "박근혜 된장녀" 비방글 50대에 '무죄'

머니투데이 | 박소연 기자 | 입력 2013.08.27 10:46 | 수정 2013.08.27 12:04

[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토론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25일부터 같은해 8월18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의 미디어 정치자유토론마당 게시판에 15회에 걸쳐 "남로당 빨갱이 박정희", "박근혜 독신녀 니트족 된장녀", "김일성 주석궁과 주체사상탑에 방문했던 빨갱이 집안" 등 당시 대선 후보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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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비방 현직 교사 무죄

박근혜 대선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24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자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경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중학교 교사 백모(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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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선후보 비방글 40대 무죄 선고

문화일보 | 김기현기자 | 입력 2013.06.25 17:21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허위사실로 남을 비난해도 자기(좌파)들이 하는것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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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종북의 심장' 표현은 명예훼손"

"정당한 비판 넘은 모멸적 인신공격"…가처분 신청 인용

연합뉴스 | 입력 2013.07.04 04:39 | 수정 2013.07.04 06:30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비방문구가 포함된 현수막과 팻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전교조가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김진성 상임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들 보수단체가 지난 3월부터 '종북의 심장', '전교조의 사상교육 우리 아이 다 망친다' 등의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대법원 앞에 내걸고 집회를 계속하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전교조를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문구를 쓰지 말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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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종북 단체장' 발언 정미홍에 벌금 800만원 선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인에 종북 표현, 명예훼손에 해당…

김동현 기자  |  yy30905@nate.com

승인 2013.10.07  15:38:37

정미홍 전(前) KBS 아나운서의 '종북(從北) 단체장' 발언에 대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판결 선고에 앞서 같은 이유로 소송을 건 노원구청장의 승소 소식에 미소를 띄었다.

노원구 등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가 지난 2일 노원구청장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는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아무런 근거 없이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씨가 노원구구청장을 상대로 낸 반소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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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는 종북 주사파" 변희재에 벌금 1500만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배호근)는 15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보수논객 변희재씨 및 언론매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변씨는 1,500만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800만원, 뉴데일리 및 김모 기자는 1,000만원, 조선일보ㆍ디지털 조선일보 및 박모 기자 등 2명은 800만원을 각각 물어줘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들이 종북ㆍ주사파라는 의견을 내거나 평가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임을 강하게 인상 지우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15204710173

반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만해도 명예훼손으로 벌금 또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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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보니 사람들은 인성과 양심보다 공부를 우선시해도 어쩔수 없다.

공부만 잘하면 이렇게 법을 관리하는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어

자기들 기준에 맞추어 마음대로 법이라고 내세워 권력을 휘두르며 행세할수 있기때문이다. 

근데도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남일처럼 여기고있다.

역사를 외면하면 반드시 보복을 받는다는 말처럼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라고

이러한 실상을 방관해한다면 결국 머지않아 우리에게 편파적으로 억울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될것이다.

그때 억울하다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제 더이상 좌익판사들의 위법행위를 인내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야 할 때가 됐다

우선적으로 왜 시국사건들이 100% 좌익성향 판사들에게 배당되는지

그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시발점으로 삼아

헌법을 유린하고 법질서를 교란하는 좌익성향 판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댓가를 치르게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가 무너지면 모든것이 무너진다.

지금 좌익성향 판사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고있다.

싸워야 한다 이들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

[연옥은 없다]

박정희대통령과 보수에게 비난하는것은 표현의 자유고,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이나

좌파의 잘못을 비난하면 구속시키거나 벌금으로 판결하여

편파적인 법의 권력으로 나라를 위한 애국자들의 입을 재갈물리는 현실.

법은 우리가 먹고 사는것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을 관리하는자들이 전교조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을

세뇌시켜 변질시키고있기때문에 (안보의식,왜곡된 역사,무분별한 성문화 등)

이대로 방관하다간 우리나라가 흔들리게되고 종교의 자유마저도 상실하게 될것입니다.

지금도 서서히 자유를 존중받아야한다고 인본주의를 내세워 종교탄압을 합법화하려하고있습니다

[주주맘]

새누리당 및 박근혜대통령을 특별히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좌파들이 사단의 영에 강하게 잡혀 쓰임받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