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데이터 통계조작, 그 후유증이 심하다.

[조석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는 언론이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면 되고, 교환의 활성화는 정확한 통계가 말을 한다. 법조는 사실과 통계의 근거로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면 된다. 그러나 중공과 북한과 같은 국가 사실과 통계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범죄 행위도 고구마 줄기처럼 서로 주고받는다. 그 사회에 선진사회가 될 이유가 없다. 국가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SKYedaily 강주현 기자(2022.02.15), 〈국민 절반 “차기 정부 1순위 과제는 경제활성화”〉, “국민의 절반 가까이(46.7%)가 경제활성화를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규제 완화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바라는 차기정부 경제정책 과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6.7%의 국민이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경제활성화라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차기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28.9%)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규제 완화(21.0%), 미래성장동력 확충(18.9%), 내수진작을 통한 소비촉진(10.7%), 노동시장 개혁(9.2%), 금융시장 선진화(7.8%)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첨단으로 앞서가야 할 게임 산업이 말이 아니다. 중앙일보 박민제 기자(02.16), 〈주가는 폭락, 실적은 쇼크…K게임 호시절 끝?〉, 국가 소프트웨어 어디에 구할까? “게임업계가 위기의 한복판에 섰다.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지난해 기록한 업체들이 많고, 주가가 폭락하는 회사도 줄줄이 나온다. 자본시장이 게임사를 바라보는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중앙일보 팩플팀이 국내 매출 상위 10개 게임사(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크래프톤·카카오게임즈·펄어비스·컴투스·위메이드·데브시스터즈·웹젠) 실적을 분석해보니, 지난해 10개사 매출은 총 12조 7413억원으로 전년(11조 6860억원) 대비 9% 증가했다. 카카오게임즈 등 6곳의 매출이 늘어서다. 영업이익 합계는 2조 8161억원으로 1년 새 19% 줄었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데브시스터즈 3곳을 뺀 7곳 모두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사회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천지일보 사설(02.15), 〈문재인 정부의 소득 양극화 충격적이다〉, 사회 내 소통이 단절된 상태이고, 정직한 교환이 이뤄지지 않는다. 시장의 수요 공급 흐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통합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상위 10% 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은 1500만원 가까이 늘어난 반면, 하위 10% 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은 17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100배에 가까운 격차다. 좀 더 자세히 보면 2020년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합산)의 상위 10%, 즉 245만 8194명의 소득은 총 336조 1136억 7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억 3673만원이었다. 반면에 통합소득 하위 10%, 즉 245만 8194명의 소득은 4조 8155억 8700만원으로 평균 196만원이었다. 비교하기조차 부끄러운 소득 양극화의 비극이 적나라하게 반영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가 왜곡되게 운영되고 있다. 동아일보 김자현 기자(02.16), 〈주가조작 활개치는데… 금융당국 공동조사 4년째 헛바퀴〉, “주가 조작 같은 증시 불공정 거래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공동조사는 4년째 시작도 못 한 채 헛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공동조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금융위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금융당국 간 ‘밥그릇 다툼’에 불공정거래 감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쟁점이지만 공동조사를 둘러싼 두 기관의 영역 다툼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조사 권한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금감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 삼았고 금융위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공동조사는 2013년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표류하다가 2019년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으로 공동조사 결정권 등이 명시됐다. 공동조사 사건은 두 기관의 협의를 거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장이 정하고 금감원장도 현장조사 등이 필요할 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전문가들은 “금융위 자조단은 인력이 부족하고 금감원 조사국은 압수수색, 현장조사 같은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자본시장이 급성장하고 이에 따른 불공정거래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어 당국 간 공조가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권력의 신뢰는 점점 추락한다. 이들에게 누구도 신뢰를 줄 수 없다. 매일경제신문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2022.02.16), 〈'재정중독' 文정부의 10번째 추경〉,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선 전 추경을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지난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608조원에 달하는 올해 ‘슈퍼예산’ 집행을 시작한 지 보름도 안 돼 추경안을 편성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10번째 추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2019년 매년 1회씩 추경을 편성한 뒤 2020년에는 4회, 2021년에는 2회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가 한 해를 여는 1월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6·25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애초 여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는 계속되는 압박으로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그런데도 대선을 앞두고 추경 규모를 최소한 35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증액 요구에 반대 입장으로 버티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탄핵’까지 운운하며 공세를 계속했다.“

한은은 혼줄을 놓고 산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2.15), 〈한은의 모순, 한쪽에선 돈줄 죄고 한쪽에선 돈 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퍼주기 추경 움직임에 채권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퍼주기 추경 편성 움직임과 한국은행의 갈팡질팡하는 통화정책 탓이 크다.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35조~50조원 추경이 현실화되면 적자국채 발행 물량은 30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당초 정부 계획보다 3배 이상 많다. 채권시장에서 감당하기 힘든 이런 물량이 쏟아지면 채권값 하락(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국내만 혼줄이 빠진 것이 아니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통계조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돈 중독이 걸려있는 상태이고, 중국에는 국내 금융망을 공격한다. SKYeDaily 한원석 기자(02.16), 〈국내 은행 사이버공격 5년간 109만건...35%가 중국發〉, 은행은 아파트값 올라가니 그 이자 따먹기에 여념이 없다. 공공직 종사자 잘〜알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 사이버 공격 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까지 5년간 사이버 공격은 총 109만 606건 이뤄진 것으로 나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6만 3024건에서 2018년 21만 30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뒤 2019년 29만 340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국정원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원은 오히려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방해만 한다. 중앙일보 이보람 기자(02.15), 〈야당 “공작 증거 인멸하려 메인서버 바꾸나”…국정원 “교체계획 없다.〉, ”국민의힘은 14일 국가정보원이 모든 활동을 저장한 메인 서버를 교체하기로 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잘못된 활동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50억원 예산을 들여서 메인 서버를 교체하려고 한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조성은(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사건에서 봤듯이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하면서 그와 관련된 많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활동과 접촉, 국내 인사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여러 회계 및 물자 지원 기록들이 남아있는 게 바로 메인 서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교체한다는 것은 정치공작,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보기관과 국내 모든 기관에서 편 가르기와 공작적인 숙청을 진행했던 기록들이 증거인멸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소통은 단절되고, 교환 경제는 불공정으로 날이 샌다. 빅데이트 조작이 이렇게 무습다. 레임덕 없는 지지율과 선거조작만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숨겨지지 않는다. 문재인 청와대는 이젠 국민이 원성이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다.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02.16),〈겁먹은 권력자의 말기적 반응〉-문 대통령의 5년은 숙청과 역병의 시대였다. 수많은 원한을 만들고 나의 안락만 구하겠는가. 화내며 도망치지 말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촛불 정신”을 말할 때 문 대통령은 기세등등했다. 그런 대통령이 2020년 5월 어느 날 입술이 부르튼 얼굴로 공식 석상에 나왔다. 그 즈음 청와대 주변에선 대통령이 밤마다 ‘혼술’을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문 대통령 시대의 종막(終幕)은 길고 난삽하다.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생존을 위해 매달렸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팀을 해체시켰다. 정권에 충성하는 측근을 요직에 앉혔다. 권력 수사 자체를 봉쇄했다.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수사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 친인척이 관련된 이상직 스캔들 등 정권의 비리 의혹을 상식대로 수사했다면 지지율 40%의 모래성은 오래전에 무너졌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미래를 이월시켰다. 그러면서 자신만을 위한 면죄부를 약속받으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서사는 극적이지만 미학이 없다. 비겁하기 때문이다. 권력에 집착했으면서 초연한 척하고, 피를 탐했으면서 착한 척한다. 안락을 갈구하면서 당당한 척하고, 실패했으면서 성공한 척한다. 문 대통령의 5년은 숙청의 시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