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정권의 패악질 고발 준비할 떄.

[조석천]

문재인 청와대 들어 검찰 법원은 거의 일을 하지 않아 법조 사조직의 코드 인사로 부패가 심하다. 전임 정권은 이들이 중간 점검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전혀 권력형 비리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들은 개점휴업을 한 것이다. 지금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실업자가 늘리고 늘렸다. 패악질이 심한 검찰과 법원은 부서 자체를 없애고, 그 당사자는 이를 가는 슬픔을 안겨줘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선다.

민주공화주의는 혈세 내는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을 행사한 것은 끝까지 찾아 단죄할 필요가 있다. 썩은 상처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국민도 이젠 국민 노릇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원래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것은 현직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록한 권력자의 비행을 권력의 힘이 빠질 때 고발하여, 후세에 귀감을 삼는 것이다.

국가 부체를 낫낫이 계산할 필요가 있다. 무려 정부, 가계, 기업 부체가 5,000조 원이나 된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2.02.18), 〈'재정은 혈세 아니면 나랏빚' 이 사실 잊어선 안 된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임기 끝나기 전에 화폐를 얼마나 발행했고, 그 돈 어디에 쓴 것인지 낫낫이 국민에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 최근 통계조작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한은총재는 무슨 약점을 잡혔기에 최근 그의 갈지자걸음은 눈뜨고 볼 수 없었다. “나라살림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지표가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 적자인 관리재정수지부터 그렇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26조6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020년 112조원에 이어 2년 연속 100조원을 웃돌았다. 올해 적자도 108조2000억원(국회예산정책처)으로 추정돼 ‘3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가 유력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해마다 흑자를 내는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직전 정부 시절 10조~30조원 선이던 적자가 연간 100조원대로 올라선 것은 그만큼의 빚을 지지 않고는 나라살림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특히 작년에는 집값이 폭등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이 61조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그런데도 적자액이 100조원대로 치솟은 것은 정부 씀씀이가 얼마나 헤픈지 보여주는 뚜렷한 방증이다.“

또한 매일경제신문 사설(02.18), 〈쌍둥이 적자 적신호, 탈원전·퍼주기 폭주 당장 멈춰야〉, “나라 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재정수지와 대외지불능력 척도인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내는 '쌍둥이 적자' 적신호가 켜졌다. 선심성 퍼주기와 헛발질 정책을 혈세로 메우는 방만한 재정운영 탓에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에너지 수입 폭증으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가는 달러가 더 늘어나면서 경상수지까지 펑크가 날 국가 위기 상황이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인 10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기업 수출 호조에 따른 무역흑자 덕분에 국가신인도가 어느 정도 유지돼왔는데 이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주요 대선 후보가 공직 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개인의 비리가 많은 것을 확실하다. 동아일보 사설(02.18), 〈“주술사” “히틀러”… 정책 실종에 입만 거칠어지는 대선〉, 공직사 사회가 이렇게 부패해 있다. “3·9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비호감’ 본색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소가죽 굿판’ ‘기생충’ 등 자극적인 용어가 난무한다. 유력 후보들도 ‘주술사’ ‘히틀러’ 등 험한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 말로는 국민 통합을 외치지만 외려 유권자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듯한 모습이다....대선이 국민 통합의 축제 마당, 국가 미래를 위한 거대한 담론의 장이 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헛된 기대임을 모르지 않지만 이 정도까지 선을 넘어 막가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오죽하면 미국, 영국의 유력 매체들이 잇따라 “추문과 말싸움, 모욕으로 점철된 역대 최악의 선거” “한국 민주화 이후 35년 역사상 가장 역겹다(most distasteful)” 등 혹독한 평가를 내놨겠나. 여야 및 유력 후보들은 이런 우려와 비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자극적인 말의 비수를 꽂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식의 사생결단, 진흙탕 승부로는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착잡함, 공허함만 남길 뿐이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 국정 협치도 난망해진다. 도덕성 검증은 필요하지만 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따져야 한다. 두 후보가 강조해 온 국민 통합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저질 네거티브전을 접고 자중하길 바란다.“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사람들이 말이 아니다. 이런 광복회가 그 이름으로 무슨 역사를 바로 세울수 있을지...문재인 청와대의 행사마다 앞장서 홍위병 노릇한 조직이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02.18), 〈광복회 대의원 92% “임원진 사퇴”… 집행부는 버티기〉, “공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사퇴한 김원웅 전 회장 후임을 놓고 광복회가 또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복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 선출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다수가 김 전 회장이 임명한 허현 부회장 등 현 임원진도 모두 물러나고 오는 5월 총회에서 새 회장 등 집행부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 임원진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원웅 집행부' 광복회 부회장 무릎꿇고 사과… 일부 회원 "쇼하지 말라" - 18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소집된 광복회 임시총회에서 공금 횡령의혹으로 김원웅 전 회장이 사퇴하면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허현 부회장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편 문재인 청와대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인사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동아일보 사설(02.11), 〈장하성·김상조 투자한 ‘사기성 펀드’ 비호·특혜 과연 없었나〉,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2019년 4월 환매 중단 사태로 대규모 피해를 낸 디스커버리 펀드에 60억여 원과 4억여 원을 각각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펀드는 장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씨가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맡고 있어 ‘장하성 동생 펀드’로 통했다. 그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장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 실세들의 투자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 4월부터 2년 동안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사모펀드다. 판매사들은 미국 운용사가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여서 안전하다고 홍보해 거액의 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자산가치 등을 허위 보고한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고발되면서 자산이 동결됐고 한국 투자자들의 환매도 중단됐다. 이 ‘사기성 펀드’에서 생긴 피해 규모는 2562억 원에 이른다. 장 대사의 펀드 연루 의혹은 환매 중단 직후 불거졌다. 신생 운용사의 펀드를 국책은행이 판매해 설정액이 급증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에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의 펀드 가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등의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법원은 낮잠 자다 이제야 옵티머스 판결을 했다. 국민들은 정권의 패악질 고발 준비할 떄이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02.18), 〈금감원, 내일 옵티머스운용 제재심 연다… ‘등록 취소’ 불가피〉, 국민은 대형 금융사기 사건과 권력형 비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인 ‘옵티머스 사태’를 촉발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첫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오는 22일에 열린다. 옵티머스운용은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제재심을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이미 옵티머스운용에 금융사 제재 중 최고 수위인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2019년 1조7000억원대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도 지난해 10월 열린 금감원 제재심에서 등록취소 결정이 났다. 당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원종준 라임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핵심 임원에게도 최고 중징계인 해임 권고가 내려졌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 라임운용이 시장에서 퇴출당한 이후 라임운용 펀드들은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가교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