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정치 공학적 사고

[조석천]

국회가 또 사고를 쳤다 21대 국회는 여당의 180석을 앞 세워 ‘날치기’쯤이야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14 억 원 추경으로 난리를 쳤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 5년 동안 10번째 추경을 성사시켰다. 정부여당이 급하긴 급했는가 보다. 3·9 대선 18일 앞두고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누가 봐도 금권선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사회의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것이다. 도인을 강조하는 선거가 공동체 안정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문화가 급속히 저질화되어 간다. 국민도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요즘 중국과 미국이 욕을 먹고 있다. 미국은 그래도 표정 관리를 한다. 미국은 기축통화의 권위를 계속하려고 고심한다. 중앙SUNDAY 황건강 경제부문 기자(02.19), "전쟁에 이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총력전(總力戰)의 시대. 2차 세계 대전에선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무기를 시험했다. 인플레이션도 그중 하나였다. 1942년 나치 독일은 ‘베른하르트 작전’이라 이름 붙인 위조지폐 유통 계획을 준비했다. 영국 파운드화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풀면 물가 급등으로 영국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리라 기대한 것이다....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중앙은행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세계의 중앙은행’ 격인 미국 연준(Fed)은 지난해 내내 인플레이션과 경기 활성화 사이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다 신뢰를 잃었다. 물가 급등의 주범이란 비난도 나왔다. 연준이라고 인플레이션을 넋 놓고 지켜본 것은 아니다. 문제는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충격에서 비롯됐다는 데 있다. 공급망이 막혀 시장에서 물건을 구할 수 없을 땐, 구매자가 늘지 않더라도 가격이 오른다. 경기가 활성화돼 소비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란 얘기다. 이럴 때 금리를 올렸다간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상승)에 빠질 우려가 있다. 연준의 고민이었다...해법은 없을까. 일각에선 정부와의 공동 대응을 강조한다. 도널드 콘 전 연준 부의장은 최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진행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할 일을 하나만 꼽자면 관세를 낮추는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 지속적으로 높여 온 관세를 낮추면 미국 내 물가가 떨어질 것이란 얘기다. 세계가 복잡하게 얽혀 중앙은행 홀로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귀담아들을 만한 내용이다."

반면 중공은 막무가내이다. 바른사회TV 안재욱 경희대학교 명예교수(02.16), “중국의 통화팽창 증가 2002〜2008년 168.5%. 2009〜2019년 219.9%라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도 2021년 10월 한 달 만에 3.8% 통화를 증가시켰다.”라고 했다.

중공에는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없다. 매일경제신문 이하린 기자(02.19), 〈"다시는 중국 안 간다…IOC 이해 못해" 독일 루지 2관왕 '작심 비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루지 2관왕에 오른 독일 나탈리 가이젠베르거가 "다시는 중국에 안 간다"고 말했다. 19일 홍콩 명보가 인용한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가이젠베르거는 독일로 돌아간 후 지난 16일 인터뷰에서 "인권 문제 등의 우려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 참가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었다"면서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 다시는 중국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중국에 동계올림픽 개최 권한을 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선수들은 그러한 상황에 닥치면 무력해진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민을 생각하고 선거전에 돈을 뿌리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게 다 정치 공학적 사고이다. 한국경제신문 안혜원 기자(02.19), 〈"소주 한잔 하려다 일주일 용돈 써야"…한숨 깊어진 서민들〉,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대명사였던 '삼겹살에 소주 한잔'이 이제는 사치가 되고 있다. 소주도, 삼겹살도 값이 너무 올라서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식음료 가격이 줄지어 오르는 분위기다. 직장인 박모 씨(40)는 퇴근길 직장동료와 삼겹살에 소주 한잔 마시던 것을 몇 달째 미뤘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시간에 맞춰 식당을 방문하기 어렵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다. 최근 물가가 크게 뛰면서 2명이 삼겹살 2인분에 소주 각 1병씩 마시고 간단한 요깃거리로 허기를 달래면 6만~7만원은 족히 든다. 소주 한잔에 이야기꽃이 피어 안주 삼아 삼겹살 1인분이라도 추가하면 소주 한잔 하려 했다가 일주일 용돈을 써야하는 지경이다.”

요즘 교회에 헌금이 줄어들어 운영이 되지 않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국민일보 서윤경 종교부 차장(02.19), 〈화폐의 변천, 헌금의 변천〉, “놀랍게도 한국교회가 헌금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된 건 코로나19 때문이다. 비대면 시대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는 계좌번호를 자막으로 넣었다. 헌금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코인이나 대체불가능토큰(NFT)이 현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IT 기업인 이포넷은 NFT로 헌금하고 기부하는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MZ세대가 헌금과 기부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NGO들의 걱정을 들은 뒤부터다. 알고 보니 교회가 현금으로 헌금하는 방식을 고수할 때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MZ세대는 헌금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영국 성공회의 존 프레스턴 목사는 언론에 “젊은 층은 더 이상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 만큼 카드 결제 시스템은 모든 연령층이 자유롭게 봉헌하는 기회”라고 말했다....‘4차 산업혁명과 교회’라는 논문을 쓴 임우성 압구정예수교회 목사도 “헌금에 대한 진리가 변해선 안 된다. 젊은 기독교인에게 모바일뱅킹이나 카드 결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또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새로운 방식의 헌금이 불편한 이들에게 질문을 건네본다. 비둘기와 양을 헌물로 드리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지금의 헌금 봉투를 어떻게 볼까. 서윤경 차장은 거룩한 말을 늘어놓았지만, 서민들은 돈 가진 게 없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재산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2.18), 〈'재정은 혈세 아니면 나랏빚' 이 사실 잊어선 안 된다.〉, “나라살림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지표가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 적자인 관리재정수지부터 그렇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26조6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020년 112조원에 이어 2년 연속 100조원을 웃돌았다. 올해 적자도 108조2000억원(국회예산정책처)으로 추정돼 ‘3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가 유력하다.”

그런데 여당 후보는 5년 간 300 조원을 쓰겠다고 하고, 야당 후보는 266조 원 쓰겠다고 하나. 이런 정신은 정치공학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각 후보도 그런 사고이다. 세계일보 연합(02.19), 〈 심상정, '이재명 안방' 성남서 "李·尹 도덕성 검증되지 않아"〉,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9일 경기도 성남시를 찾아 소수정당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성남 모란시장 유세에서 "두 당 후보들이 최소한의 도덕성,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이 계속 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심 후보는 "이 후보는 자격도 없는 유동규 씨를 측근이라는 이유로 성남개발공사 직무대행으로 임명했고, 이분(유씨)은 돈 받아먹고 민간에 특혜를 몰아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명색이 검찰인데 부인이 주가조작에 연루돼 있다"며 "주가조작 연루 혐의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이에게 대한민국 경제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직격했다. 협치를 위해서는 소수정당 대통령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심 후보는 구리 수택동 전통시장을 찾아서는 "정의당이 6석이지만 작은 당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어야 협력 정치도 가능하다"며 "양당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협력 정치, 통합 정치, 연합 정치 그거 다 헛소리가 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연합뉴스(02.19), 〈與, ‘14조 추경’ 새벽 예결위서 기습처리…野 “날치기·무효”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4분 만에 기습 처리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보상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날치기’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대선정국의 ‘추경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 8분께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예결의원은 없었다. 예결위 회의 개회 후 정부 추경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총 4분이 걸렸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회의를 진행했다.“

정치공학적 사고가 앞서니, 국민의 재산에 관심 자체를 소홀히 한다. 지금 공수처가 기자의 통신사찰에 대해 말이 많다. 언론자유 침해가 일상화 되는 것이다. 공수처가 생길 때도 이렇게 소란을 피웠다. 정부여당의 도덕성 문제, 정치공학적 사고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부정선거 원성이 달리 생기는 것이 아니다. “공수처 설치 당시 국제적 망신살과 더불어 국내문제도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국회에서 여당 및 범여권 3당의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로 자유한국당과 대립각을 세웠다.〈나경원 ‘좌파독재플랜 목숨 걸고 막아야’〉(장혜진, 2019.04.24.).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생명은 시한부가 된다.”(장혜진, 2019.04.24.).

이어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안을 내눴는데 왜 논의를 하지 않나’라며 ‘이유는 딱 하나다. 좌파연합세력이 내년 선거에서 절대 과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락 비판했다.”(장혜진, 2019.04.24). 그 자세한 내막은 “문희상 의장은 이번 예산 처리 과정에서 초당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아니라 무리한 강행 처리의 선봉장을 맡았다. 예산안 부수 법안부터 처리해서 세입을 확정한 후 세출 예산을 통과시키는 당연하고 확립된 절차조차 무시했다 문 의장은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토론도 무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