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손가락 운동이 체제 복원의 길.

[조석천]

‘지구촌’의 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즐비하다.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을 환경이라고 하는데, 갈수록 환경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렇다고 겁을 먹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역할 개념을 제대로 수행하고 역동적 관계 체제를 구축하면 된다. 지금 우리사회는 특수성(particularism)과 관계의 귀속성(ascription)을 과도하게 따진다. 이런 성향은 신분사회를 만들게 되고, 정치광풍 사회가 부수적으로 따라 다닌다. 신분 사회가 가면 과거의 신분의 명예는 없어지고, 정치공학만 난무하다. 개인에게는 명료한 범죄 행위가 집단 속에서 묻혀버린다. 조직범죄가 일상화된다. 불법탄핵이 일어나고, 사기사건이 벌어지고, 불법 선거가 판을 친다. 개인동기가 중심으로 형성된 체제(system)이 집단주의 사회에서 작동을 멈춘다. 패거리 선동정치인과 언론은 계속 체제를 붕괴시킨다.

Skyedaily 오주한·장혜원·노태하 기자(2022.02.21), 〈거짓·선동의 역사..매듭 풀어야 한다.〉, 〈박근혜 탄핵 재조명〉, 〈마타도어에 휩쓸린 광풍..‘결정적 한방’은 없었다.〉, 〈헌법·절차 아예 무시..속전속결 ‘법치 파괴’〉, 불법이 연속된다.

조선일보 사설(02.21), 〈옵티머스 사기 주범 40년 형, ‘뒷배’ 의혹 권력자들은 전원 무혐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경제사범으론 전례가 드문 중형이다. 다른 주범 2명도 15~20년 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공공 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거짓말로 1조원대 펀드 상품을 판 뒤 실제로는 부실 채권 투자나 펀드 돌려막기로 1000여 명에게 5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초대형 금융 범죄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했다....하지만 ‘뒷배’로 의심되는 정관계 배후 로비 의혹은 수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20년 ‘옵티머스 측이 전직 경제 부총리, 검찰총장 등을 고문으로 두고 정관계 로비를 해왔다’는 문건이 나왔지만 검찰은 수사를 뭉개다 대선을 앞두고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정관계 인사 20여 명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옵티머스 측 로비스트에게 현직 부장판사를 소개한 의혹이 있는데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옵티머스 고문들을 통해 로비받은 의혹이 있거나, 측근이 수사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여당 대선 후보들도 모두 무혐의가 됐다.“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것인데 선거를 바로 하기를 바란다. Skyedaily 조정진 편집인·주필(02.21), 〈부정선거 못 막으면 3·9 大選 하나마나다〉,  “3월 9일 오후 6시 출구조사에서 승자로 발표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개표는 요식행위입니다. 재검표는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선거무효소송도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부정선거가 없다고 펄펄뛰는 이준석이 할까요, 애원을 해도 꿈쩍 않던 윤석열이 할까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할까요, 하태경이 할까요. 또 제가 해야 할까요. 제기돼도 판결은 2~3년 뒤에나 날 겁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를 이끌고 있는 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예측이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민 전 의원은 이미 3·9 대선 결과는 정해졌다고 봤다. 여론조사 오차범위 안팎에서 앞서는 윤 후보 측 입장에서는 ‘황당한’ 예언이겠지만 KBS 9시뉴스 앵커 출신이자 국회의원까지 역임한 셀럽의 말이니 마냥 무시하기엔 찜찜할 것이다. 실제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 민 전 의원의 글은 이어진다.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도 현행법을 어겨가며 2년간 미적대는 대법관들입니다. 그들은 바람도 불기 전에 알아서 눕습니다. 사법부에 의한 정의구현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계조작까지 일어난다. 경제학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중앙SUNDAY 사설(02.19), 〈초단기 알바 215만명, 일자리 정책 민낯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호 공약으로 ‘일자리 정부’를 내걸었다. 대통령 취임 첫 외부행사가 ‘비정규직 제로(0)’선포였다. 또 청와대엔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됐다. 하지만 이 상황판이 그 이후 더는 공개되는 일이 없었다.

퇴임을 3개월 남긴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됐을까.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간판 아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에 이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무원직 17만4000개를 비롯해 5년간 일자리 81만개 창출 ▶주 52시간제 도입이 속속 추진됐다. 이 정책실험의 핵심 수단은 최저임금이다. 임금을 먼저 올려주면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였다. 임금은 생산성의 결과다. 성급하게 임금부터 올리면 말 앞에 마차를 놓는 격이 된다. 이런 비판에도 정부는 5년 내내 정책을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면서 “민간·시장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고정관념”이라고 했다...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113만5000명 늘어나 21년 1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청년층, 30대 민간일자리, 제조업, 상용직,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100만명 이상 늘었으니 증가 폭이 상당히 큰 것처럼 보인다. 30대와 40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가 증가한 것도 최근 들어 고무할 만한 변화다. 하지만 착시현상일 뿐이다. 비교 대상인 지난해 1월 취업자 수는 코로나 충격 여파로 98만2000명 감소했다. 이 탓에 1년 만에 수치가 급반등하는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30대와 40대 일자리 역시 인구감소 효과를 반영해도 개선된 게 없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히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전일제(풀타임) 환산취업자 통계’ 기준에 의하면 2021년 취업자는 2017년에 비해 209만2000명 줄었다. 이 중 ‘경제 허리’로 불리는 30·40세대가 193만7000명에 달한다. 통계청 기준으로는 이 기간 전체 취업자가 54만8000명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면 원론으로 들어가 풀면 된다. 영어에 ‘Allocation’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말로 배분, 할당이라는 말이다. 다른 말로 정치(定置)라는 말이 있다. 정성(定石)과 유사한 말이다. 사회학에서 역할과 역할 기대로 사회를 능력사회로 안정화시킨다. 후자가 사회학의 영역이라면, 전자는 경제학의 영역이다. 경제학에서 그것을 가져가서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용어가 된다. 그러나 사회학에서 그 개념을 환경과 더불어 발전시킴으로써 더 넒은 차원에서 배분을 보는 것이다.

한편 체제(system)를 볼 때 역할과 그 역할들의 집합(institution)을 단순하게 생산성 향상으로 볼 수 있으나, 사회 내에서 기능(function)으로 보는 것은 더 넒은 차원이다. 기능은 그 조직의 역할을 넘어 환경을 같이 생각하게 된다. 개인의 유기체로서의 생명은 유한하다. 그러나 유기체로서의 조직은 사람을 바꾸어 가면서 환경에 적응하며, 더욱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효율성만을 따지는 경제학으로는 풀리지 않는 주제이다.

요즘 방역에 대해 말이 많다. 정치방역을 했다는 소리이다. 의사들은 뒷전이고, 복지부 정치 공무원이 설치고, 총리와 청와대까지 방역으로 한건하려고 했다. 누가 봐도 정치(定置)가 아니다. ‘기회는 평등’이란 말이 헛소리가 되었다. 청와대는 ‘귀족노조’는 볼 수 있었으나, 공고 취업 준비생은 보지 못했다. 코로나19 이후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한다.

천지일보 김누리 기자(2022. 02.20), 〈코로나19에 ‘고졸 이하’ 취업·고용 줄었다… ‘고용 학력 양극화’ 심화〉, 진정 노동부와 청와대가 역할과 기능을 작동시켜야 할 위치인데, 제 역할을 하지 못 한 것이다. 국가 체제의 기능이 순조롭지 않은 것이다.

‘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3만 5000명 늘어난 2695만 3000명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 1월(2680만명)보다도 15만 3000명 많은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고용이 회복된 모습이지만 학력별 취업자와 고용률은 명암이 갈렸다. 대졸 이상 취업자 수는 2년 전보다 58만 9000명 늘어났지만 고졸 이하는 43만 6000명 줄었다. 대졸 이상 취업자는 전문대졸이 16만 2000명, 그 밖의 대졸 이상이 42만 7000명 늘었다. 반면 고졸 이하 취업자는 초졸 이하가 21만 2000명, 중졸은 15만 7000명, 고졸은 6만 7000명 감소했다. 초졸 이하 취업자 수 감소에는 만 15세 이상 전체 초졸 이하 인구 자체가 30만명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중졸은 만 15세 이상 인구 감소폭(6만 7000명)보다 취업자 수 감소폭(15만 7000명)이 더 컸다. 반면 고졸은 만 15세 이상 인구가 21만 4000명 늘었는데도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에서 ‘고졸 고용 규모 자체’를 줄인 여파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좀 더 정말하게 살펴보면, 2030세대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일자리 정부’가 부끄러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국가가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시작했으나 다 거짓말이었다. 그 대응 방법은 간단하다. 2030세대가 손가락으로 역명을 일으키면 된다.

인터넷 시대의 세계 체제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각국이 보편적 가치로 공존한다. 세계 체제는 보편적이고, 업적 위주의 역할과 역할 기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 큰 힘의 중공도 SNS 효능으로 힘을 쓰지 못한다.

조선일보 박수찬 베이징 특파원(02.21), 〈中도 놀란 한국의 '반중 감정‘〉, 체제 안에서 국민도 이젠 주인노릇을 할 필요가 있다. 체제의 원론을 복원시키는 저항 운동이 필요하다. ’지구촌‘ 하의 손가락 운동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진다. 그들과 인류 공통적 가치로 공동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난다. “중국 한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중년의 A가 중국 소셜미디어에 도는 글을 문자로 보내왔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 차민규 선수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 인형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내용이다. ‘중국인 자원봉사자’가 그 장면을 봤다고 돼 있었다. 대표팀을 취재하는 동료를 통해 확인해 보니 빙둔둔은 차 선수 방에 잘 보관돼 있다고 한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점잖은 A를 흥분시킬 만큼 지금 한·중 관계는 위태롭다. 작은 불씨 하나가 들판을 태울 기세다.

20일 막을 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한·중 관계의 허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한복과 오심 논란은 반중·반한 여론으로 쉽게 옮겨 붙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한국의 막무가내식 반중 감정’을 비판하는 글이 넘쳐났고, 주한 중국대사관은 3일 연속 반중 여론에 대한 논평을 냈다. 한 교민은 “베이징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보는 일이 이렇게 조마조마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